한미연합사령부 대북 경계 강화

최근 북한이 핵실험을 하고 미사일을 발사한 데 이어 ‘군사적 타격’ 발언으로 한반도 정세가 최악의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서울-노재완 xallsl@rfa.org
2009.05.29
한미 군 당국은 한국 정부의 PSI 참여에 노골적인 거부감을 표시했던 북한이 실제로 군사적인 도발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경계 태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노재완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미연합사령부가 28일 대북 정보감시 태세인 ‘워치콘’을 3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했습니다.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워치콘은 북한의 위협 정도에 따라 5단계로 나뉘어 발령되며 5단계가 가장 낮고 1단계가 가장 높습니다.

한미연합사령부가 워치콘을 2단계로 높인 시점은 북한의 1차 핵실험 직후인 2006년 10월15일 이후 2년 7개월만입니다.

최용환 경기개발연구원 책임연구원입니다.

최용환: 일단 북한이 남측이 PSI에 가입하면 선전포고로 간주하겠다고 했고, 정전협정이 효력을 다한 것처럼 문제를 삼았기 때문에 한국군과 주한미군이 워치콘을 높인 조치는 당연한 반응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은 지난 25일 핵실험 이후 잇따른 미사일 발사와 함께 한국 정부의 PSI 참여에 노골적인 거부감을 표시했습니다.

특히 정전협정을 무시하고 서해 5도에서 한국 선박의 항해 안전도 담보할 수 없다고 말해 군사적 충돌까지 갈 태세입니다.

이종주 통일부 부대변인입니다.

이종주: 어제도 조선중앙방송이나 노동신문, 조선신보 등을 통해서 우리 정부의 PSI 참여를 계속해서 비난하고 이에 대해서 즉각적인 타격을 가하겠다는 위협도 계속했습니다.

군사 전문가들도 이번엔 북한이 국지적 도발을 할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북한이 해군함이나 어선을 서해 북방한계선인 NLL 남측 수역으로 들여보내 군사적 대응을 유도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많습니다.

문제는 남북 당국 간의 대화 채널이 완전히 끊겨 있는 지금의 상황에서는 작은 군사적 충돌도 자칫 확전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입니다.

동국대 김용현 교수입니다.

김용현: 지금의 남북관계에서 긴장이 하나의 돌발 상황으로 전환되면서 군사적 충돌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지전 수준의 군사적 충돌이 발생하더라도 제어하지 못한다면 확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에 대비해 한•미 군당국은 실제로 북한의 도발이 일어나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될 경우 미국의 일부 전력을 한반도에 긴급히 배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한•미 군당국은 현재 최첨단 정찰기와 감시 레이더망을 통해 북한군의 동향을 정밀하게 추적하고 있습니다.

한•미 군당국은 아직 북한의 도발이 임박했다는 징후는 없지만, 서해 북방한계선을 비롯해 군사분계선과 판문점 등에서 북한군의 도발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고 대비 태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한편, 백령도와 연평도 인근에서 불법적으로 조업하던 중국 어선의 대부분이 인근 해상으로 빠져나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때문에 서해 5도 해상은 현재 전운마저 감돌고 있습니다.

이 지역의 해병대 부대는 경계 태세를 강화하고 있으며, 해군은 3천 5백톤급 구축함을 북방한계선 주변까지 전진 배치하고 북쪽의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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