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무엇보다 건강이 우선이다.' 청취자 여러분들도 누구나 한번씩은 들어보셨지 않을까 싶은데요. 특히 최근에는 '코로나19'의 전 세계적인 확산으로 주민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보건∙의료체계의 중요성에 더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RFA 자유아시아방송이 북한 의료 전문가인 안경수 한국 통일의료연구센터(dprkhealth.org) 센터장과 함께 기획한 '북한 보건∙의료 대해부.'
북한 보건과 의료 체계의 정확한 실상을 파악해보고 주민들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도 함께 모색해봅니다. 이 시간 진행에 한덕인 기자입니다.
기자: 북한이 최근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 전문가패널의 보고서에 담긴 아동 영양실태 등에 대한 내용이 날조됐다고 비난했습니다. 앞으로 유엔과 국제사회 인도주의단체의 방북과 대북지원 활동을 북한이 거부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안경수 센터장] 북한의 보건성 산하 어린이 영양관리연구소 소장이란 사람이 조선중앙통신에 담화를 발표한 건데요. 구호단체, 인도지원단체들의 설문조사를 취합한 자료에 대한 것이고, 여기엔 (유엔 대북제재위 전문가패널 보고서) 설문에 참여한 구호단체들에 각자 해당하는 사업론이 담겨 있다고 보면 되거든요. 사실은 기본적으로 북한에 해당하는 상황이 열악할수록 해당 인도지원단체의 사업 정당성이 생기는 구조이긴 해요. 그런 구조가 굉장히 필연적이기 때문에 좀 고민을 많이 해 봐야하는 구조적인 문제라 보는데요. 그런 입장에서 진실은, 실제적인 모습은 북한에서 영양실조 아동이 정말 그렇게 많다거나 대북지원 단체들이 얘기하듯 전혀 지원이 안 되고 있거나, 이런 극단적인 모습은 아니에요. 저는 중간 정도 수준일 것으로 합리적으로 추정을 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물론 코로나19로 인해서 영양실조같은 상황이 조금 더 악화될 순 있겠으나, 극단적으로 영양실조가 대규모로 발생하고 전혀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영양식품이 전혀 조달되지 않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요.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인데. 북한이 유엔 국제기구들이나 인도지원단체들에 협력하지 않을 수 있다는 식으로 말했지만 이건 이제 좀 강하게 나오는 언술일 뿐이고. 앞으로 방북활동이나 모니터링같은 경우엔 제한이 좀 있겠지만, 궁극적으론 정도와 속도 차이는 있겠지만 북한이 국제기구나 인도지원단체들과 협력은 지속해 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크게 변하지 않는다고 봐요.
기자: 최근 한국에서는 수술실 CCTV, 즉 폐쇄회로TV설치 여부를 놓고 찬반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북한은 이미 수술실에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다면서요?
[안경수 센터장] 최근 남한에서는 병원 수술실의 CCTV설치 이슈가 전국가적인 논쟁적 화제인데요, 그럼 북한의 현황은 어떨지 한번 보고 비교해 보는것도 의미있을 것 같습니다. 북한의 인민병원에 있는 수술실에는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재 북한은 평양의 중앙급 병원들과 전국의 도, 시, 군급 인민병원들 사이에서 먼거리의료봉사체계가 운영되고 있고 병원에는 먼거리의료봉사실이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시·군급 병원에서 먼거리의료봉사를 담당하는 먼거리정보과는 대체로 2013년경부터 꾸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먼거리정보과에서는 먼거리의료봉사뿐만 아니라 다른 기능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바로 해당 병원 수술장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수술화면을 실시간으로 보여주거나 녹화를 해서 볼 수 있게 하는 기능입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수술을 받는 환자 가족이 환자의 수술과정을 함께 보고자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수술 장면을 녹화해 기록해 놓고 추후 혹시 모를 의료사고를 대비한 사인토론회 등에서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찌보면 남한의 지금 이슈와 그 목적이 비슷하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예를 들어, 북한 인민병원의 종합수술장에는 TV가 1개, 카메라가 2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TV 밑에 카메라를 하나 설치하고, 직접 수술장면을 찍을 수 있게 수술 조명등 쪽에 카메라를 하나 설치하는 식이죠. 수술을 받고 있는 환자의 가족이 직접 수술장에 들어갈 수 없으니 수술과정을 함께 보고 싶다고 하는 경우에 먼거리정보과에 그 가족들이 들어가서 보고 있는것이죠. 물론 가족뿐만 아니라 해당 수술에서 문제가 생길 때 사후에 병원 간부들이 그 수술과정을 확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즉 북한에는 이미 남한에서 격렬하게 논의되고 있는 병원 수술실 CCTV개념이 이미 운영되고 있는것이라고 할수 있죠.
기자: 실제 환자의 사인이 의료사고로 판명되는 경우에 해당 수술을 진행한 의사는 주로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의료사고죄'에 대한 형량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북한 형법 제198조에 따르면 의료일꾼이 치료와 간호를 불성실하게 하였거나, 잘못하여 환자가 중병에 걸리게 하였거나, 중상해를 입게 하였거나, 죽게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노동단련형에,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해진다고 하는데요.
[안경수 센터장] 북한에는 사인토론회라는 게 있습니다. 그럴 때는 해당 병원의 의사들도 다 들어오고, 부원장들, 원장들도 다 들어오고 병원의 초급당 비서라고 당적 기관 사람들도 다 들어와서 토론을 하는데요. 거기서 책임 같은 걸 물을 수 있어요. 사실 북한의 형법같은 경우 관련 법령이 있긴 해요. 근데 실제 현장에서는 그런 의료 사고로 판명되는 과정이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누군가에 책임을 지는 일이기 때문에 아주 치밀하게 계속 토론이 되거나 하는 등 과정이 상당히 복잡한데.
법령에 정해져 있는 것과 실제가 약간 다른 것은, 실제적으론 책임을 받은 의료진이 예를 들어 단련대에 가서 노동 단련형을 받거나 하기도 하지만 다른 경우는 국가 동원지에 가서 노력 동원에 포함되는 경우도 있어요. 또 심한 경우에는 의사 자격을 박탈 당하는 경우도 있어서 다양하게 처벌의 양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기자: 한편 열악한 전기 사정 때문에 응급수술을 해야 할 경우 환자들이 개별적으로 챙겨오는 자체 발전기를 돌려야 하거나, 심지어 촛불을 키고 수술을 진행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는 데요, 북한의 수술실 사정, 얼마나 열악한가요?
[안경수 센터장] 의료기관에서 제일 중요한 게 전기 인프라, 전기 사정인데요. 사실 촛불같은 건 좀 예전 일이고요. 지금은 소위 중국제 자가발전기, 기름을 넣고 돌리는 소형이나 중형으로 된 자가발전기가 다 있고요. 수술실용, 복도에도 형광등을 비춰야 하니까, 복도용, 그런 식으로 다양하게 갖춰져 있습니다. 몇 년 된 얘기이긴 하지만 중국제 태양광 패널이 인기가 많아서 그런 것도 구비하고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있어요. 그리고 북한에는 각 지역마다 배전반, 배전을 담당하는 시설이 있는데, 좀 중요한 일이 있으면 병원에서 그런 시설에 전화를 넣어서 전기를 우선적으로 제공을 받거나 끌어올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가 병원의 자체적인 협상 능력에 달린 것이죠. 아무튼 전기 문제는 의료시설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기 때문에 나름대로 대책들이 마련돼 있는 상황입니다.
기자: 특히 군 인민병원에서 의료사고가 많이 일어난다는 얘기가 있던데요? 병원 주변에 그렇게 상인들이 많다면서요?
[안경수 센터장] 네, 일단 군대병원이 아니라, 군 인민병원인데요. 인민병원이란 건 시나 군에 한 개 또는 두 개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지방에서는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의료기관인데. 그런 인민병원 주변에는 각종 의약품을 판매하는 약국들이 있고요. 전기를 돌리기 위한 기름, 휘발유나 경유를 판매하는 판매점들이 주변에 몰려있을 수밖에 없어요. 환자들이 많이 사기 때문에. 인민병원에 있는 의료진들이나 사람들은 그런 사정들을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환자들에게 구매하는 곳 정보를 줘서 자체적으로 구매를 해오도록 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원 주변에는 그런 업을 하는 판매소들이 몰려 있을 수밖에 없죠. 수요가 있으면 공급이 있으니까요.
기자: 네, '북한 보건∙의료 대해부,' 오늘 대화는 여기까지입니다. 북한 의료 전문가인 안경수 한국 통일의료연구센터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