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약물 부작용 사망률 1위는 의료체계 부실 의미”

앵커: ‘무엇보다 건강이 우선이다.’ 청취자 여러분들도 누구나 한 번씩은 들어보셨지 않을까 싶은데요. 특히 최근에는 ‘코로나19’의 전 세계적인 확산으로 주민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보건∙의료체계의 중요성에 더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RFA 자유아시아방송이 북한 보건의료 전문가인 안경수 한국 통일의료연구센터(dprkhealth.org) 센터장과 함께 기획한 ‘북한 보건∙의료 해부.’

북한 보건과 의료 체계의 정확한 실상을 파악해보고 주민들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도 함께 모색해봅니다.

이 시간 진행에 천소람 기자입니다.

[기자] 최근 (8~10일) 열린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5차 전원회의 확대 회의에서 보건, 방역 부분에 관해 새로운 언급이 있었나요?

[기자] 그렇군요. 북한 당국이 ‘선진적인 방역’, ‘과학적인 방역’을 계속 강조해오지 않았습니까. 새로운 부분은 딱히 없는 걸로 보이는데요.

[안경수] 깔끔하게 과학과 사상을 합쳐 ‘국가방역 능력’이라는 큰 틀을 만들어 제시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진화된 부분은 ‘국가방역 능력을 건설하자’. 즉 장기적, 총체적, 종합적으로 능력을 건설하자는 틀을 만들었습니다. 보건 위기를 안정적으로 억제, 관리, 해소할 수 있는 공고화된 사업 체계와 질서, 기술적 역량, 물질적 토대 등을 건설하자는 겁니다.

[기자] 통일부는 최근(13일) 북한의 발표만 놓고 보면 외형상 코로나 상황이 호전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며, 북한이 이달 중에 코로나비루스 감염증 위기가 해소됐다고 선언할 가능성이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북한 지방 도시도 부분적 코로나 봉쇄 완화를 시도한다는 소식도 있는데요. 북한의 현재 코로나 상황 간단히 짚어주시죠.

[안경수] 지금 추세가 계속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미 위기가 해소됐다고 선언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저는 해석하고 있는데요. 북한의 코로나 상황은 수치로만 보면 굉장히 안정적인데요. 16일 발표된 통계를 보면 1명 사망자가 추가됐습니다(총 73명). 수치 통계가 정확하지 않고 저도 100% 신뢰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실제 상황을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 당국의 오미크론과 스텔스 오미크론 상황은 꽤 안정적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6월 2일 발표 이후 유열자가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좋아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완쾌자의 비율도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사망자도 (16일) 1명 추가돼서 누적 73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북한 통계를 잘 살펴보면, ‘00여 명으로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통계는 ‘몇 명’이라고 딱 떨어져 나와야 하잖아요. 북한의 통계는 ‘몇만 여 명’의 유열자가 발생하고 완쾌됐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망자만 ‘명’으로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평안도와 황해도, 개성에 인구 대비 환자가 많아 보입니다. 북한에서 남쪽에 환자가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기자] 약물 부작용으로 인한 사망률이 여전히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일까요?

[안경수] 약물 부작용으로 인한 사망자가 압도적으로 많은데요. 이것이 맞다면, 그 원인은 북한 보건 의료체계에서 의약품 체계의 문제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북한에서 의약품이 유통되고 환자들, 즉 소비자들이 사용하는 형태는 다양한데요. 우리나라 혹은 미국 같은 경우는, 의약품 소비 형태가 다양하지 않습니다. 의사에게 가서 처방 받고, 약국에서 약을 받게 되죠. 과정이 정형화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이 의약품이 유통되고, 환자들이 소비하는 형태가 다양합니다. 병원에서 받는 처방뿐만 아니라, 자의적으로 개인 약국 혹은 시장에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지식 없이 복용할 수 있죠. 그리고 북한에서는 소아용과 어른용이 구분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유통되는 의약품의 질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같은 성분의 약이라도 가격에 따른 품질의 문제가 있습니다. 독일제, 중국제, 일제, 국내산 등 가격에 따라 품질의 문제가 있습니다. 또, 유통기한의 문제가 있습니다. 개인 약국 혹은 외부에서 들어온 물품이 시장으로 들어오는 경우는 유통기한이 임박한 게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약물 과다 복용과 오용 문제도 있고, 가짜 약 문제, 검증 안 된 유사 약 등 여러 의약품 문제가 있습니다.

[기자] 북한은 시골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대마를 재배한다고 하는데요. 대마를 재배해 통증의 문제를 해결하고, 장마당에 마약성 진통제도 있다고 하는데요. 코로나 진통제로 사용될지도 궁금합니다.

[안경수] 저도 북한이탈주민에게 들은 증언인데요. 도시에서도 키우는 사람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꼭 시골까지 안가도, 도시에서 키운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결국, 대마 재배를 하거나 그것을 이용하는 건 진통제 혹은 해열제와 관련해서 하는 건데요. 정확한 건, 북한 각 지역 인민병원에 약제실 혹은 그 안에 약을 만드는 작업실이 있는데요. 병원에서 관리하는 약초밭이 있습니다. 혹은 위탁받은 약초밭을 통해 진통제 혹은 해열제를 자체적으로 ‘고려약’으로 자체 제작하고 있는데요. 그럴 때 대마가 성분에 맞게 진통제나 해열제를 만들 수는 있겠죠. 부작용이 이것 때문에 심해진다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대마 관련해서는 많은 정보를 듣지 못했고 다른 것들을 더 많이 전해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아편, 양귀비, 필로폰 등을 더 많이 들었습니다.

[기자] 미국에서 대마초 사용은 주마다 다르지만, 의료용 뿐만이 아니라 대마초 흡연이 합법인 주도 있잖아요. 한국은 의료용이 아니면 불법이지 않습니까. 북한의 상황은 어떤지요? 재배도 합법적으로 이루어지는 건가요?

[안경수] 불법이지 않을까요. 한국과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의료용으로는 사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북한 당국이 마약을 관리하고 통제하고자 하는 의지는 강력합니다. 보통, 북한에서 마약이 90년대 고난의 행군 시기 이후 마약이 사회로 들어갔다고 하는데요. 2002년쯤에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그 어느 특수 단위를 막론하고 아편 재배 및 마약 밀매를 금지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2003년 8월 13일, 마약관리법이 제정됩니다. 북한에서 어떠한 법이 제정됐다는 의미는 사회현상이 만연하기 때문에 그것을 관리하기 위해 제정했다고 보는 게 합리적인데요.

[기자] 그렇군요. 법이 제정됐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처벌은 어떻게 이루어졌나요?

[안경수] 고난의 행군 이후 2000년대 마약 문제가 많이 발생했고, 마약 단속도 강력해졌다고 합니다. 형법도 강화됐는데요. 형법을 보면, 결국 마약은 세 가지로 나뉘어 집니다. 첫 번째, 마약을 재배하거나 제조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유통시키는 것, 그리고 마지막이 사용하는 건데요. 즉 재배 또는 제조, 유통, 사용으로 나뉘어 집니다. 이 세 개에 대해 형법이 제정하고 있는 처벌을 보면, 결국 가장 강력한 처벌이 무기 노동교화형 혹은 사형인데, 제조와 유통이 속합니다. 처음에는 5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하다가 더 심해지면 결국 사형이 선고됩니다. 마약의 사용은, 5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고 합니다.

[기자] 네, ‘북한 보건∙의료 해부,’ 오늘 대화는 여기까지입니다. 북한 보건의료 전문가인 안경수 한국 통일의료연구센터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기자 천소람, 에디터 박정우, 웹팀 이경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