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 트럼프에 서한...“한일갈등 중재해야”

워싱턴-한덕인 hand@rfa.org
2019.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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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fence_minister-620.jpg 사진은 지난해 10월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제5차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앵커: 지소미아, 즉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의 종료가 한달이 남지 않았습니다. 미국 의회에서도 불안정한 대북 국면에서 지소미아의 종료는 심각한 한미일 삼각 공조의 분열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는데요.

브래드 셔먼 하원 외교위 아태소위원장을 포함한 다수의 하원의원들은 최근(24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내달 중순 태국에서 예정된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 회의(ADMM-Plus)’를 기회로 삼아 미 행정부가 한일 갈등을 적극 중재하도록 촉구했습니다.

보도에 한덕인 기자입니다.

내달 종료되는 지소미아, 즉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의 재연장 여부가 여전히 불투명한 가운데 미국 연방하원에서는 미 행정부가 다음달 중순 예정된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 회의(ADMM-Plus-ASEAN Defense Minister’s Meeting)’를 기회로 삼아 한일 갈등 중재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연이어 제기됐습니다.

브래드 셔먼(민주·캘리포니아) 하원 외교위 아태소위원장은 최근(28일) 성명을 내고 자신을 포함한 다수의 하원의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한일 갈등 중재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셔먼 위원장은 이날 성명에서 “한미일 동맹은 동북아 안보의 기반”이라며 “우리가 직면한 공동의 안보 과제 해결을 위한 협력을 역사가 가로막게 놓아두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지난 (10월) 24일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내진 이 서한은 셔먼 위원장을 포함해 캐런 배스, 할리 루다, 주디 추, 줄리아 브라운리, 살루드 카르바할, 마크 타카노, 길버트 시스네로 주니어, 알란 로웬달, 지미 고메즈, 테드 류, 루이스 코레아, 케이티 포터, 토니 카데나스 등 미국 캘리포니아주 지역구를 대표하는 14명의 민주당 소속 하원의원이 서명했습니다.

서한은 “다음 달 태국에서 열릴 예정인 한국, 미국, 일본 국방장관의 3자 회담이 다가옴에 따라, 이제는 미국이 한국과 일본을 이을 다리를 재건하도록 도울 시기가 왔다”면서 “한미일 사이의 지속적인 협력은 남부 캘리포니아 지역사회와 미국 국가 안보에 가장 중요한 사안”이라고 명시했습니다.

또 이 서한이 지난달 20일 엘리엇 엥겔(민주·뉴욕) 하원 외교위원장과 마이클 매콜(텍사스) 외교위 공화당 간사가 유엔 총회 개막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발송한 서한의 연장 선상에 있다고 언급하며, “미국의 동맹국이 포함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고위급 지도력이 필요하고, 편을 들지 않고, 두 동맹국이 서로의 의견 차이를 해소하도록 도울 필요가 있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랜들 슈라이버 미 국방부 인도·태평양 안보 담당 차관보도 앞서 이달 초 (10월 1일) 미국 워싱턴의 한 안보 행사에 참석해 한일갈등 해소를 위한 미국의 역할을 11월 ‘아세한 확대 국방장관 회의’ 때 행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아울러 서한은 지난달(9월) 24일 초당적인 ‘한미일 삼각 공조 촉구 결의안(H.Res. 127)’이 하원을 통과했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한미일 동맹의 중요성은 민주 공화 양당이 동의하는 공통된 의회의 인식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앞서 미국 상원에서도 지난 4월(10일) 하원 결의안과 내용이 동일한 ‘한미일 삼각 공조를 촉구 결의안(S.Res.67)’을 일찍이 통과시키기도 했습니다.

서한은 한일 간 악화되는 관계는 특히 남부 캘리포니아 지역의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미국 내에서도 특히 캘리포니아주와 같이 한국 및 일본계 인구가 밀집된 지역에서는 한일 간 갈등이 가시적으로 드러나 경제에도 영향을 끼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겁니다.

한편 앞서 엥겔 위원장과 매콜 공화당 간사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은 “북한의 도발적인 탄도미사일 시험에서부터 남중국해에서의 중국의 침략에 이르는 지역 안보위협을 해결하기 위해 미국, 일본 , 한국이 협력해야 하는 시점에 현재 진행중인 한일 분쟁은 평화롭고, 안전하며, 번영하는 인도태평양지역에서의 우리의 공동의 이익을 해친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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