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마키노 요시히로 일본 히로시마 대학교 객원교수 겸 아사히신문 외교전문기자와 함께 북한 관련 뉴스를 되짚어 보는 '한반도 톺아보기'입니다. 최근 급변하고 있는 한반도 정세를 분석하고 전망해 보는 시간으로 대담에 한덕인 기자입니다.
<기자> 마키노 기자님, 지난 10일 미국 워싱턴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간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두 정상은 회담이 끝난 뒤 공동 성명을 발표했는데요, 주요 내용은 무엇이었나요?
[마키노 요시히로] 네, 바이든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지난 10일 워싱턴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미일 관계를 미래를 위한 글로벌 협력관계로 강화하자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성명에서는 일본과 미국의 지휘 통제 기능 강화와 'DICAS'(미일 간 방위산업 협력에 관한 정기적인 협의 체제)의 시작을 결정했습니다. 다만, 일본과 한국 일부에서는 미군과 자위대의 일체화 즉, 동맹군이 아닌 연합군으로의 전환이 지적되기도 했습니다. 전 일본 자위대 간부들에 따르면, 이는 미국의 고립주의, 미국 우선주의로의 전환을 방지하기 위한 일본의 적극적인 추진 결과라고 합니다. 현 바이든 정부는 중국과 기술, 경제 분야에서 경쟁을 부추기면서도 대립은 피하려는 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에 대해서도 대치보다 대화를 선호한다는 입장을 강조해 왔습니다. 일본은 북한과 중국의 근접성을 고려해 전쟁을 피하려는 입장입니다. 또, 미국은 전쟁을 원치 않으며, 이를 바탕으로 일체화를 추진하겠다는 배경이 있습니다. 만약 내년 1월에 트럼프 행정부가 다시 들어서면, 미국의 동아시아 이탈에 따른 한국과 일본을 비롯해 지역 동맹국의 고립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지난해 8월 캠프 데이비드 3자 회담의 정신을 유지하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기자> 미국 군 당국은 대대적으로 군사력을 강화하고 있는 중국이 2027년까지 대만을 무력으로 통일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할 것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존 아퀼리노 미 인도태평양사령관도 지난달 하원 군사위 청문회에 나와 중국이 대만과 평화 통일을 선호한다고 했지만, 무력 사용을 포기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는데요. 미국 역시 이에 따라 2027년까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필요한 군사 태세를 갖추겠다는 목표입니다. 한반도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마키노 요시히로] 현재 바이든 정부는 중국과의 관계에서 군사적 충돌을 피하려는 입장입니다. 미국은 2027년까지 대만 유사시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작년 2월과 3월, 윌리엄 번스 미 중앙정보국(CIA) 국장과 에브릴 헤인즈 미국 국가정보국(DNI) 국장은 각각 시진핑 주석이 2027년까지 대만 침공을 위한 준비를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미군도 2027년까지 대만 유사시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체제를 서둘러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하나로 미중 간 중거리 미사일 문제에 대한 조정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찰스 플린 미국 태평양 육군 사령관은 최근 인도∙태평양 지역에 중거리 미사일 발사 시스템을 연내 배치할 계획을 발표했으며, 지난 15일에는 필리핀에서 중거리 미사일 발사 시스템을 군사 훈련으로 전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앞으로 일본과 호주 등 지역 동맹국들과의 훈련에서도 중거리 미사일 발사 시스템을 배치하면서 주일미군 배치 가능성도 고려 중입니다. 과거 미국은 소련과 체결한 ‘중거리 핵전력 조약’(INF)에 따라 사정거리 5천500km 이하의 중거리 미사일을 폐기했지만, 현재 중국은 약 2천 발의 순항미사일과 탄도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인도-태평양 육군과 주한미군은 지휘 계통이 다르지만, 앞으로 주한미군에도 미사일 배치가 고려될 수 있습니다. 또 미군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공중과 수중에서 발사할 수 있는 미사일 배치를 추진할 것이며, 이는 주로 중국에 대한 억지력으로 활용될 겁니다. 또, 북한이나 러시아의 위협에 대응할 때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자> 지난 8일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개발에 참여한 한국군 정찰위성 2호기가 미국 플로리다주 우주군 기지에서 성공적으로 발사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11월 첫 군사정찰위성 ‘만리경-1’호를 우주 궤도에 올린 북한에 대해 한미 당국은 정찰위성 2호기 발사 준비 작업을 사실상 마무리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전해졌는데요. 북한의 정찰위성 2호기 발사,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마키노 요시히로]네, 얼마전 한국은 두 번째 군사정찰 위성을 성공적으로 발사했습니다. 한국은 내년까지 약 5개의 정찰위성을 추가로 발사할 계획입니다. 2030년까지는 약 50~60기의 소형 위성을 발사해 20분 간격으로 북한을 감시할 수 있게 구축할 예정입니다. 한국군은 미국의 정찰위성이나 고고도 무인 정찰기 등과 연계해 복합적인 미사일 공격, 예를 들어 탄도미사일, 순항미사일, 방사포 공격을 막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미국과 일본은 물론 국제사회의 민간 기업들과도 폭넓게 연계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될 겁니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북한의 기습 공격 가능성입니다. 우주에서의 안정된 운영이 중요하며, 이는 북한의 기습 공격을 탐지하고 정보를 다른 국가와 공유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겁니다. 북한은 작년 말에 처음으로 군사 정찰위성을 발사했는데 이 위성이 실제로 지상을 촬영했는지는 아직 불분명하지만, 북한이 위성을 목표 궤도에 진입시키고 지상 기지에서 이를 관제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했다는 것은 증명됐습니다. 이는 앞으로 북한이 대위성 공격무기(ASAT)를 개발하고 우주에서 한미일의 위성을 공격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따라서 국제사회는 한미일 등이 협력해 우주상황인식(SSA) 감시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자> 북한이 최근 공개한 전차부대 훈련과 낙하산부대 훈련은 어떻게 보시나요? 북한 매체는 지난달 포병부대와 조선인민군 항공육전병부대의 훈련을 김정은 북한 총비서가 지도했다고 밝히면서 관련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같은달 25일에는 김 총비서가 제105탱크사단 직속 제1탱크장갑보병연대를 시찰하고, 전차병들의 장애물 극복 및 고속돌파 훈련을 지도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마키노 요시히로] 최근 북한은 러시아에서 상당량의 석유를 수입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에너지 여유가 생기면서, 군사 훈련을 잇따라 공개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김정은 총비서는 지난 3월, 최신형 전차에서 '능동방어체계' APS(Active Protection System)가 탑재된 것을 공개했습니다. APS는 전차에 접근하는 미사일이나 포탄을 자동으로 탐지하고 파괴하는 방어 시스템입니다. 또, 전 일본 자위대 간부의 말에 따르면, 북한이 공개한 전차는 주변 상황을 탐지하면서 전차에서 발사하는 포탄의 탄두를 자동으로 수정할 수 있는 센서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급 장비를 탑재한 전차는 세계적으로도 드물며, 김정은 총비서는 북한 또한 최첨단 전차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어했습니다. 다만, 이 전차에서 GPS 안테나의 사용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전 자위대 간부에 따르면 GPS 안테나는 필수적인 장비로, 전차나 장갑차 등의 위치 정보를 공유하고 연계하는 데 사용됩니다. 현대전에서는 단일 전차의 능력이 뛰어나더라도 부대 간의 연계 없이는 실질적인 전투력을 발휘하기 어렵습니다. 또 김 총비서는 지난달 15일 북한군 항공 육전병의 낙하산 부대 훈련을 시찰했는데, 이때 대형 수송기 '일류신-76'이 사용됐습니다. 자위대 관계자는 북한이 최근 '일류신-76'을 사용한 적이 없었는데, 이번 훈련에서 사용된 것은 에너지 부족 상황이 어느 정도 해소됐을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했습니다. 또, 북한 병사가 사용한 낙하산은 약 80m의 낮은 고도에서 지상에 하강할 수 있도록 특별히 설계된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기자> 끝으로 지난 10일 한국에서 치러진 22대 국회의원 총선거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으로 마무리됐다는 평가입니다. 북한 노동신문은 총선거 엿새 만인 지난 16일 여당 ‘국민의힘의 대참패’라며 처음으로 선거 결과를 언급했습니다. 이번 총선 결과가 향후 한반도의 안전보장에 미치는 영향은 어떨 것으로 보십니까?
[마키노 요시히로] 최근 한국 선거에서 보수와 진보 사이의 거리가 더욱 벌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 입장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환영할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러시아는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 당시 SNS를 통해 미국 내 여론을 분열시키고 단결을 방해하는 심리전을 펼쳤습니다. 북한도 앞으로 한국의 보수와 진보가 서로를 비난하고 갈등을 유발하면서 국가 단합을 저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현재 한국의 젊은 세대는 북한을 명백한 적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자유, 민주주의, 인권을 중시하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한국 사회 내에서 보수와 진보의 갈등이 심화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젊은 세대가 사회의 주류가 되면서 북한에 대한 태도가 더욱 단호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 네, 마키노 기자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한덕인이었습니다.
에디터 노정민, 웹팀 이경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