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시설 원상복구 위협은 부시에 대한 협박" - 존 볼턴 전 유엔대사

북한이 핵불능화 시설을 원상복구하겠다고 위협한 것은 부시 행정부로부터 더 많은 양보를 끌어내기 위한 ‘협박’이라고 존 볼턴 전 유엔대사가 28일 자유아시아방송과의 단독 인터뷰에서 주장했습니다.
워싱턴-변창섭 pyonc@rfa.org
2008-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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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에서 인민군 퍼레이드를 하는 모습
평양에서 인민군 퍼레이드를 하는 모습
JAPAN OUT AFP PHOTO/KCNA/KNS
북한이 미국의 테러해제 지연을 이유로 핵불능화 작업을 중단한데 이어 불능화 시설을 원상복구하겠다고 위협했다. 그 의도를 어떻게 보나?

I think this is another indication that North Korea was never serious about giving up its nuclear weapons capabilities. I think they were prepared to engage in symbolic acts, and when it got down to something really concrete like verification protocol, they would actually have an impact on their nuclear operations, so I don't think they have ever intend to agree to it. I think the latest threat by North Korea is intended to intimidate the Bush administration in its lameduck period to try to get them to make more concessions.

북한의 위협은 북한이 진정으로 핵무기 능력을 포기할 의사가 없었다는 걸 다시한번 보여준 것이다. 북한은 부시 행정부와 상징적인 차원의 협상에 임할 준비는 됐지만 막상 검증 의정서처럼 구체적인 문제에 부딪치자 이게 자신들의 핵활동에 진짜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은 결코 검증의정서에 동의할 의사가 없을 것이다. 북한의 이번 위협은 임기말 권력누수에 빠진 부시 행정부를 협박해서 더 많은 양보를 끌어내려는 의도로 보인다.

북한이 굳이 이 시점에 원상복구 위협을 했다고 보는가?

I think they feel the administration is in a weak position, it has very little time left in office. It would be quite worried if the deal with North Korea fell through, and since they couldn't point to success part of their legacy, therefore North Korea thinks its leverage over the US is particularly high at this point...

부시 행정부가 취약한 입장인데다 임기도 얼마 안남았고, 대북 협상을 외교유산으로 삼으려 집착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한 것으로 본다. 부시 행정부도 북한과의 협상이 결렬되면 외교적 유산으로 삼을 수도 없어 우려할 것이다. 따라서 북한은 바로 이 시점이 미국에 대한 지랫대가 크다고 판단한 것이다. 북한은 부시 행정부가 양보를 하지 않더라도 미국 대선이후, 차기 미 행정부 특히 오바가 후보가 당선되면 양보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시 말해 북한은 미국의 정치 환경을 주목하고 있고, 지금이 강력한 입장을 취할 수 있는 적기라고 판단한 것이다. 게다가 부시 행정부는 그간 거듭 양보를 계속해왔기 때문에 북한은 부시 행정부가 이번에도 양보할 것으로 믿고 있다.

북한이 원상복구 위협을 행동에 옮길 경우 미국의 대응은?

I would do it now, but I hope the Bush administration at that point, if North Korea d began to reverse its disabling process, would declare once and for all the Feb. 2007 agreement had been violated, and the 6-party talks had come to an end, there was no possibility that the 6-party talks could produce any successful conclusion...

답: 나같으면 지금당장이라도 그러고 싶지만, 북한이 그렇게 나오면 부시 행정부는 북한이 원상복구를 시작하는 시점에 2.13 핵합의가 위반됐고, 6자회담도 종착에 이르렀고, 성공적인 완결에 이를 수 없다고 선언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미국은 중국에 좀 더 압력을 가해서 북한으로 하여금 핵프로그램을 중단하게 만들어야 한다.

가장 효과적인 대북 제재가 중국의 압력이란 말인가?

Yes, because China does have the capability to force North Korea to change its policy. China would cut off its energy supplies to North Korea which amount to 80~90% of North Korea's energy demands, cut off its food supplies on which North Korean regime depends, North Korea would have no choice but to follow what China wants...

그렇다. 북한의 정책을 바꾸게 할 수 있는 나라가 바로 중국이다. 북한에 대한 압력책으로 중국은 북한 에너지 수요의 80-90%를 차지하고 있는 중국의 에너지 공급을 차단할 수도 있고, 식량지원도 끊을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북한 정권도 중국이 원하는 바를 따르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문제는 중국이 지금껏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런 압력을 가하지 못했고, 그 때문에 북한도 6자회담 참가국과 맺은 협정을 제대로 실천하지 않은 것이다.

미국과 북한이 핵검증 문제로 교착국면에 빠진 상황이다. 돌파구 마련을 위해 중국이 개입해야 한다는 말인가?

I would certainly welcom a more active Chinese role, but I don't think it changes the fundamental reality, which is North Korea is not going to give up anything it considers truly vital to their weapons programs unless it feels some pain. I think what North Korea is hoping is the weakened Bush administration coming to the end time in its office desperate for success it can point to its legacy...

중국의 적극적인 역할을 환영한다. 그러나 중국이 개입한다고 해서 북한의 근본적인 현실을 바꿔놓진 못할 것이다. 즉 북한은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한 핵무기 프로그램에 절대 핵심적인 것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북한은 현재 허약한 부시 행정부가 임기말에 처해서 북핵 협상을 성공시켰다는 유산을 남기기 위해 안간힘을 쓰자 이걸 악용해 더 많은 양보를 얻어내려 하고 있다. 미국이 북한에 제시한 검증초안은 아주 취약한 것이다. 때문에 미국이 여기서 더 양보한다는 것은 검증안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것이다. 북한은 부시 행정부가 무릎을 끓을지도 모른다는 도박을 벌이고 있다. 북한 핵무기를 포기시키려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지금은 무척 위험스런 순간이다.

향후 어떤 검증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보는가?

I think that any truly effective verification regime requires extensive freedom for the verifiers inside North Korea. I think it has to be very invasive verification mechanism, and I think that's the only way we can have confidence...

진정으로 효과적인 검증체계라면 검증요원이 북한에서 광범위한 검증활동을 자유롭게 벌일 수 있어야 한다. 아주 철저한 검증체계라야 북한이 핵무기든, 우라늄 시설이든, 플루토늄이든 몰래 숨겨놓지 않았음을 자신있게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방도이다. 그런데 철저한 검증체계는 북한정권처럼 억압적인 성격과는 본질적으로 모순되는 것이다. 북한은 자신들의 전체주의 정권에 위협이 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때문에 북한은 결코 검증체계를 받아들일 의도가 없다고 본다. 이미 많은 것을 북한에 양보한 부시 행정부에게는 테러해제 여부는 유일한 지랫대이다. 따라서 북한이 태도를 바꾸지 않는 한 테러해제를 풀지 말아야 한다.

현 교착국면을 해소하기 위해 우선 플루토늄과 우라늄 검증을 분리해 검증하는 분리검증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Well, if they split the verification issue like that, then I think means that simply at a minimum you have to withhold from the delisting of North Korea, and I think it's been a mistake to do this at this stage from the beginning...

부시 행정부가 검증을 그런 식으로 분리할 생각이라면 북한에 대한 기존의 테러해제 유보조치는 최소한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 이런 방안을 추진하는 것 자체가 실수이고, 북한의 협상전략에 말려드는 것이다.

북한이 미국과 수교하면 핵을 포기할 것으로 보는가?

I don't think under any circumstances would North Korea voluntarily give up its nuclear weapons at a price the US finds acceptable. I think Kim Jong Il views the nuclear weapons as his trump card agains the US, against Japan, against South Korea, in fact against its own people...

답: 북한은 어떤 상황에서도 미국이 받아들일 만한 대가를 받고 자발적으로 핵을 포기할 것으론 보지 않는다. 김정일은 핵무기를 미국은 물론 한국, 일본을 상대로 쥐고 흔들 수 있는 도박 카드로 간주하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할 수 있겠는가? 북한이 핵포기하도록 하는 유일한 방도는 북한 정권에 압력을 가하는 것이고, 그건 중국만이 할 수 있다.

미국 대선이 한창이다. 북한 문제가 후보들의 토론의제로 채택될 가능성이 있나?

Well, I think Sen. McCain has a much more realistic view of the North Korean question than Sen. Obama. There is a relationship between North Korea and its violation of human rights on its own citizens, North Korea has pursued nuclear weapons, and Nort Korean's engagement in terrorism, kidnapping innocent civilians from South Korea and Japan...

매케인 공화당 후보가 오바마 후보에 비해 북한 문제에 대해 훨씬 더 현실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고 본다. 북한은 자국민의 인권을 유린하고 무고한 한국, 일본인에 대해 테러납치를 일삼는 등 진짜 몹쓸 전제국가이다. 북한정권은 자국민은 물론 이웃국가와 동북아, 그리고 전세계 국민에 대한 위협이다. 이런 정권이 자발적으로 가장 강력한 무기를 내놓을 이유가 없다. 바로 이런 북한 문제가 앞으로 대선 후보들의 토론 의제로 채택되길 바란다.

민주당 오바마 후보는 북한과 직접 대화를 선호하고 있는데?

I think direct engagement without preconditios benefits North Korea, provides no benefits to the United States. Whenever you deal with proliferators, diplomacy has a cost, and the most important cost is time that it gives to the would-be proliferators...

조건없는 직접 대화는 북한에 도움을 줄 뿐 미국에 도움을 주는 것은 없다. 핵확산국과 협상하면 외교는 비용을 치루기 마련인데, 가장 중요한 비용은 외교를 하는 동안 핵확산국들은 시간을 벌고, 이 시간을 이용해 자신들의 핵무기 계획을 완전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이다. 북한측 입장에서야 당연히 미국과 직접 협상을 좋아할 것이고, 또 현재 직접협상을 하고 있는데 이는 북한에만 도움을 줄 뿐이다.

북한측에 가까운 인사들에 따르면 북한은 미국과 우방관계를 맺는 등 질적으로 ‘새로운 관계’를 모색하고 있다고 한다. 차기 미 행정부아래서 이런 관계설정이 가능하다고 보는가?

I certainly hope not. I don't want to be an ally of Kim Jong Il. I want to see his regime replaced, and the threat he poses to his own people and the rest of the world removed. That's the only circumstance there will be true peace and stability in Northeast Asia...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란다. 개인적으로도 김정일의 우방이 되고 싶은 마음이 없다. 오히려 김정일 정권이 교체되고, 자국민과 전세계에 대한 김정일 정권의 위협이 제거되길 바란다. 또 그런 상황에서만 동북아에 진정한 평화와 안정이 깃들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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