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법안이 미 하원에 이어 상원에서도 만장일치로 통과된데 대해 남한의 북한관련 인권단체들과 탈북단체들은 이를 환영하고 북한인권법안을 통해 북한의 민주화가 앞당겨지기를 기대했습니다. 반면 그동안 북한인권법안통과에 우려를 표시했던 남한 집권 여당 측은 신속한 법안통과에 의외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탈북자로 자유북한방송 대표로 있는 김성민 씨는 북한인권법안의 상원통과소식이 있고 나서 여러 탈북단체로부터 전화를 받았다며 모두가 이를 환영하고 북한인권이 개선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는 뜻을 밝혔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인권법안통과로 북한주민 또 탈북자들에 대해서 본격적인 활동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춰지기 때문에 북한인권을 위해 활동해온 인권단체들 또 탈북자단체들, 탈북자들에게 큰 희망이고 기쁨이라고 생각됩니다."
김성민 대표는 북한인권법안이 오히려 북한을 자극할 우려가 있다는 일부의 지적에 대해 이 법안은 인권사각지대에 있는 북한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법이라며 반드시 필요한 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인권법안이 헐벗고 굶주리는 북한주민, 인권의 사각지대에 있는 북한주민들을 상대로 한 법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만 그럴 때는 자극이라는 말이 아니죠, 북한주민들이 훗날에라도 이를 알게 되면 환영하고 고마워 할 일인데 저희는 북한에서 살다온 탈북자로서 북한주민들에게 필요한 것이 인권정신이라고 보고 북한, 우리 고향땅을 민주주의로 발전시키는데 필요하다고 보는거죠."
남한에서 활동하는 비정부기구단체인 북한민주화네트워크의 한기홍 대표는 북한인권법안 상원통과는 당연한 결과라며 이를 환영했습니다.
"당연하다고 할까요, 환영하는 바이구요, 오히려 한국이 같은 민족국가인 북한에 대해서 이런 법안이 한국국회에서 통과돼야 하는데 그런 면에서는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한기홍 대표는 이 법안에 대해 일부 부정적인 비판에 대해 인권문제에는 국경이 없다며 북한이 스스로 인권문제를 개선했다면 외부에서 이런 일을 할 이유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인권문제는 국경문제가 없다는 쪽으로 확산돼가는 추세고, 단지 미국이 앞장섰다는 것인데 그런 면에서 저는 이것이 내정간섭 적이라고 보지 않고, 북한이 이런 밖으로부터의 압력에 앞서서 내부의 인권문제를 해결한다면 굳이 다른 나라나 이웃이 이런 일을 할 리가 없구요.."
한기홍 대표는 또 이 법안이 한 나라에 대한 내정간섭이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그동안 많은 인권단체들이 북한인권개선을 위해 집요하게 요구함으로써 어느 정도 북한인권이 개선돼 왔다면서 그 같은 비판은 실증적인 면에서도 맞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과거 70년대에도 국제앰네스티 (Amnesty International)가 북한의 수용소문제에 대해 제기했을 때도 그 당시 수용소가 15개에서 20개 정도가 있었는데 이것을 정리 통폐합해서 5개 정도로 줄였다든가, 또 탈북자에 대한 공개처형이나 정치범 수용소 같은 문제 등도 그동안 수많은 인권단체들이 그 문제를 집요하게 개선하라고 요구했기 때문에 상당히 개선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국제사회나 외부로부터의 압력이 실제 북한인권문제의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더라도 외형적인 개선을 가져왔다고 보거든요. 따라서 그 분들이 얘기하는 밖으로부터의 압력이 북한의 실제인권상황을 개선시키기는커녕 더 악화시킬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실증적으로도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한편 그동안 북한인권법안의 통과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반대 입장을 보여 온 남한 여당 열린우리당의 정봉주의원은 29일 자유아시아방송과의 전화통화에서 이 법안의 상원통과에 대해 충격적이고 의외라고 말했습니다.
"사실 현지 한국 언론들과의 인터뷰에서 그랬지만 사실 통과가 어려울 것으로 봤어요, 그래서 좀 충격적이고 의외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법안이 앞으로 한반도 평화정책 같은데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봉주의원은 북한의 정치적 상황에 의한 인권문제도 중요하지만 대다수 주민들의 경제적 인권문제가 더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북한정치범수용소에 20만, 30만명의 억압받는 정치범이 있다, 이런 것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북한의 정치적 상황이 어려워져서 정치적으로 탄압받고 있는 사람들도 중요하지만 문제는 북한의 경제상황이 형편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 2천만 중에 20만을 빼고 천9백80만의 경제적 상황이란 것은 인간으로서 살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면 북한의 인권문제라고 하는 것은, 인권문제의 실질적인 개선이라고 하는 것은 북한경제에 대한 지원이 선행돼야 합니다.“
한편 북한인권법안의 상원통과와 관련해 남한정부는 예상됐던 일로 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29일 정부당국자의 말을 인용 연합뉴스가 전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북한인권법안은 북한의 정권교체보다는 주민들의 인권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으로 안다며 따라서 거기에 맞게 북한주민인권보호, 대북지원, 난민보호 등의 조항이 제대로 운용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고 연합뉴스는 전했습니다.
서울-이장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