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법안 미 상원 통과 의미

2004-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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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 상원이 28일 오후 그동안 계류 중이던 북한인권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 시켰습니다. 이번 미 상원의 북한인권법안 통과는 북한의 인권 개선을 위해 미국의 예산이 공식적으로 투입되는 최초의 북한 관련 법안이라는 데 의미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관련 소식을 양성원 기자와 함께 알아봅니다.

문: 이번 법안 통과가 핵문제와 탈북자 문제 등 전반적인 북한 관련 문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가 가장 궁금한데요.

답: 아무래도 북한 인권과 관련한 미국 등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이 앞으로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 북한이 이 법안에 대해 강력히 반발할 것도 쉽게 예상할 수 있고 그로이해 북한 핵문제 등의 해결이 더욱 어려워 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 법안 통과로 탈북자 지원 단체 등 북한 인권옹호 단체들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 가능해 짐에 따라 탈북자의 수가 더욱 증가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또 탈북자들이 직접 제3국의 미국 공관에 망명을 신청해 올 가능성도 전망되고 있습니다.

문: 북한인권법안이 이 법안의 전신인 북한자유법안에 비해서는 많이 그 정치적 색채가 완화됐다는 지적도 있는데요.

답: 네, 북한자유법안에 대해서 북한과 남한 내외의 일부 단체들은 대량 탈북을 유도함으로써 북한 정권을 붕괴시키는 법안이라고 비난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번 상원에서 또 일부 수정된 북한인권 &# xBC95;안은 미국이 탈북자에 대한 난민자격 심사를 우선한다는 특혜 조항을 삭제하고 또 법안 보고를 통해 북한 체제전복 등의 정치적 계산이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문: 주미 남한 대사관도 이 같은 점을 특히 강조했는데요.

답: 남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대사관 측은 북한인권법안이 북한의 붕괴나 대량탈북조장 등 정치적 동기나 계산이 없음을 미 의회가 분명히 한 것을 주목하고 또 유념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법안이 발효될 경우 집행 과정에서 한반도 평화와 안정, 북한 인권상황 개선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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