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4년 통과된 미국 북한인권법에 깊이 간여한 것으로 알려진 마이클 호로위츠 허드슨 연구소 선임연구원은 23일 북한인권법이 명시한 연간예산 2천 4백만 달러가 조만간 예산에 반영될 것이며, 미국정부는 올해 상당수의 탈북자를 수용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마이클 호로위츠 (Michael Horowitz) 허드슨 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이날 허드슨 연구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북한인권법의 시행이 올해 가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그동안 미 정부와 의회 관계자들과 만나면서 얻는 결론은 북한인권법에 명시된 연간 예산 2천 4백만 달러가 꽤 빠른 시일내에 국무부 예산에 반영될 것이라는 점이며, 또한 올해 말까지 상당수의 탈북자가 미국 내에 수용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Horowitz: A full funding of North Korean Human Rights Act will be made soon and in a fairly short order and, two, there will be significant numbers of North Korean refugees admitted into the United States before the end of 2006.
특히 '상당수'의 탈북자 규모가 약 200명 선을 의미하는 것이냐는 자유아시아방송의 질문에 호로위츠 선임연구원은 그 정도 수치는 매우 실망스러운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Horowitz: The members of the coalition would be disappointed (if the number is only 200)...I wouldn't say more than that.
앞서 자유아시아방송은 지난 16일 워싱턴의 한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이 올해 안에 최대 200명 정도의 북한난민을 받아들일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몇 년 전에 조지 부시대통령에게 약 2만 명에 달하는 엄청난 (enormous) 수의 탈북자를 수용하자는 건의안이 올라갈 예정이었지만, 국무부가 막는 바람에 무산된 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호로위츠 연구원은 또 자신의 느낌으론 미국정부와 미 의회의 정책방향이 최근 북한의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6자회담 우선에서 인권문제를 강조하는 '헬싱키 방식'으로 바뀐 것 같다고 주장했습니다.
Horowitz: US will pursue a Helsinki approach and not a framework approach in our relations with North Korea.
'헬싱키 방식'이란 지난 70년대 동서냉전 시대에 합의됐던 헬싱키 선언에서 따온 것으로, 인권 문제를 주제로 한 지역 내 대화 틀을 만들어 나가자는 접근법을 말합니다.
그는 이러한 정책방향의 근거로 두 가지를 꼽았습니다. 그는 우선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이 지난 16일 제이 레프코위츠 대북인권특사가 더욱 활발한 활동을 하도록 할 방침을 공개적으로 밝힌 사실을 들었습니다. 또 다른 신호는 22일 미 상하원 의원 9명이 라이스 국무장관에게 보낸 공개서한이라고 그는 말합니다.
Horowitz: The second is this letter, a very powerful signal...
미 의원들은 이 공개서한에서 북한인권법의 조속한 시행과 탈북자의 망명수용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호로위츠 위원은 특히 이 공개서한에 서명을 한 프랭크 울프 하원의원이 국무부의 예산을 관장하는 하원 세출소위원회의 위원장인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호로위츠 선임연구원은 남한의 영락교회에서 열리는 '서울 통곡기도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오는 25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남한을 방문합니다.
장명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