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와 우리 생활] 북-러 밀착 속 북한 군수산업 투자 집중할 듯

북한의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한의 현실과 앞으로 미래에 대해 함께 고민해보는 RFA 주간 프로그램 ‘경제와 우리생활’ 진행을 맡은 정영 입니다. 오늘은 북한이 최근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토의한 경제문제를 중심으로 남한의 통일연구원 정은이 연구위원과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기자: 연구위원님 안녕하셨습니까?

정 연구위원: 네 안녕하세요.

기자: 북한은 지난 6월 28일에서 7월 1일까지 약 4일에 걸쳐 제 8기 제9차전원회의를 진행했는데요. 러시아 대통령의 북한방문 이후 이루어진 전원회의라서 뭔가 특별한 것이 더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 경제 성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북한 당국은 평가하고 있나요?

정은이 연구위원: 북한 당국은 서두에 일련의 결점과 폐단들이 자료적으로 통보가 되고 편향적 문제들을 이번 전원회의에서 집중 토의가 되었지만,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즉, “올해 상반년도 경제상황을 작년 동기와 대비해보아도 확연한 상승세를 감지할 수 있다고 봅니다”. 라고 언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작년에 비해 올해 경제 성장이 더 높을 거라고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눈에 띄는 측면들이 12개 고지에 속한 금속, 화학, 전력 등 중요공업부문들의 계획을 분기별로 큰 편파 없이 완수했다고 선언했습니다.

기자: 네 경제분야에서 주요12개 고지들이 큰 편파 없이 계획을 수행했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수치는 없네요. 보통 경제실적은 전년 대비 몇%, 전 분기 대비 얼마 성장했다고 평가하는 데 북한은 구체적인 숫자가 공개되지 않고 있는게 특징인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네요. 어떤 때는 김정은 위원장이 각종 회의에서 실제 계획수행에 있어서 차질이 있으면 문제제기를 하곤 했는데, 이번에는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식량 부문에 대한 평가는 어떻습니까?

정은이 연구위원: 전원회에서 식량 부문도 보면, “농사형편도 괜찮다고 할 수 있습니다”라고 언급을 했고, “앞으로 이상기후의 대책을 잘 하면, 얼마든지 지난해 못지 않은 좋은 결실을 가져올 수 있다” 특히, “지난해 못지 않은 이라는 말을 통해서 작년에도 작황 상황이 좋은 것으로 보입니다.”  라고 언급한 것으로 보아, 양호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지금까지는 큰 홍수 등 자연재해 피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이 밖에도 농사부문과 관련해서는 밀보리 생산 이외에도 지역에 온실건설과 닭 공장 건설을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다양한 채소재배의 증산과 함께 단백질 공급원으로 닭을 주요 목표로 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기자: 농사를 잘 하려면 기후 문제 뿐만 아니라 영농 자재에 대한 공급도 중요한데, 이에 대해 당국은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나요?

정은이 연구위원: “올해의 방대한 관개공사가 제때에 결속이 되고 비료, 농약, 연유를 비롯한 영농자재도 공급이 되어” 라는 문구를 통해 보면, 올해에는 상대적으로 영농자재 공급에 큰 차질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북중 무역 통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수입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올해 큰 자연재해의 피해가 없다면, 식량사정은 크게 악화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기자: 그러면 건설부문은 어떤가요? 항상 경제 성과에서 건설부문을 먼저 앞세웠는데요?

정연구위원: 북한은 작년 까지만 해도 농촌 주택 및 평양 주택건설 등을 포함하여 건설부문에 대한 언급이 많았는데, 올해에는 이 부문이 아주 크게 부각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새로운 대상공사들이 올해에도 벌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20개의 지역에 공장건설을 하는 20*10 정책만큼은 국가 주요 중점 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기자: 김정은 위원장이 코로나 사태를 전후하여 지방공업발전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실제로 정책으로써 이를 실천에 옮기려고 하고 있는데요. 이 부문에 대해서도 크게 언급이 되고 있네요?

정 연구위원: 네, 성과와는 별개로 과거와 근본적으로 다른 규모라는 것, 이번 전원회의를 통해서도 엿볼 수 있었는데요.  즉, “건국이래 초유로 되는 거창한 지방발전 계획을 승인하고 본격적인 시행 단계로 들어갔다”, “현 시점에서 올해 착공한 각지 지방공업공장들의 골조공사가 결속되고 설비제작도 추진되고 있는데, 년말이면 20개 시, 군들에서 현대적인 새 생산기지들의 준공을 보게 될 것입니다. “ 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여기에 더해 올해에는 지방의 설계력을 강화하고 가구, 다양한 질 좋은 건재품 생산에도 힘을 쏟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코로나 19 이후 당국은 상당히 지방의 자율성 및 자체 역량강화를 위한 노력을 많이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기자: 그 이외 중앙공업부문과 관련해서 언급되는 부분들이 있었지요?

정연구위원: 네. 그 밖에도 중앙 기업의 경우, 제철부문에서는 황해제철소, 기계부문에서는 용성기계연합기업소, 전력부문에서는 단천발전소를 집중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부문은 민수 뿐만 아니라 군수공업 부분을 위해서도 늘 항상 강조해온 부문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 부문들이 실제로 얼마만큼 집중적으로 투자가 이루어지는 지는 다른 자료를 통해서 보완될 필요가 있습니다.

기자: 특히 이번 전원회의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북한 방문이 이뤄진 이후 얼마 되지 않아 이루어진 회의라서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 징후가 있었습니까?

정연구위원: 이번 회의에서는 정치, 대외관계에 대한 언급이 없었습니다. 다만, 전원회의가 끝난 직후 7월 2일 김정은 위원장이 현지지도로 군소공장을 방문하였다는데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유독 김정은 위원장을 포함한 북한 지도자들의 군수공장 현지 방문에 대한 보도가 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군수공장의 가동률을 비롯해서 집중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기자: 현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와중에 푸틴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 만났기 때문에 북한이 러시아와 무기 거래 뿐 아니라, 경제협력이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있습니다. 때문에 북한도 조심할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북한에 있을 때인 1990년대 초에 이라크 전쟁이 있었는데, 그때 군수공장이 많은 자강도나 평안북도 지방에는 전기가 24시간 공급되어 생산이 만가동 되었고, 그곳 군수공장 가족들이 식량배급은 물론 양복지, 코트 등 상품을 공급 받는다는 이야기를 들었던 적이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지금 군수공업부분에 대한 투자가 지속적으로 이뤄지지 않나 생각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나누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 연구위원: 네 감사합니다.

기자: 경제와 우리 생활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는 남한의 통일연구원 정은이 연구위원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정영입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에디터 이진서, 웹편집 김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