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을 칭찬합니다] 탈북민 변호사, 로펌 그만두고 공익변호사 된 이유(1)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예진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좀처럼 앞으로 나아갈 수 없을 때, 내 뜻대로 아무 것도 이루어지지 않을 때, 결국은 그래서 모든 걸 포기하고 싶을 때가 혹시 있으셨나요? 그럴 때 누군가 단지 손 내밀어주는 것만으로 인생이 바뀌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든 게 낯설고 서툰 탈북민들의 손을 잡아주고 등을 토닥여준 사람들과 그들로 인해 빛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탈북민들의 이야기, <당신을 칭찬합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이지요: 와 여기가 어디야? 여러분! 정말 모든 학생들이 가고 싶어 하는 대한민국 최고의 대학교 서울대학교예요. 오늘 주인공 너무 기대된다. “4전 5기의 주인공 임철 씨를 칭찬합니다” 힌트가 있어요. “서울대 공익법률센터를 찾으시오” 여기는 공기도 달라. 아니 굉장히 공부 잘하는 그런 공기…그건 뭐야?

칭찬 배달부 이지요 씨가 칭찬 주인공을 찾아 나선 곳은 한국에서 첫 번째로 꼽히는 명문대학, 바로 서울대학교입니다. 가만 있자, 그럼 오늘의 주인공은 서울대학교를 다니는 인재일까요? 일단 힌트대로 공익법률센터라는 곳으로 발걸음을 향한 이지요 씨.

이지요: 공익 법률센터. 이 건물인가 봐요.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와 굉장히 아늑하고 책이 굉장히 많아요. 안녕하세요? 제가 임철 씨를 찾아왔거든요.

임철: 아 바로 저입니다. 저 맞습니다.

이지요: 아 맞으세요? 혹시 이곳에서 어떤 일을 담당하시는 거예요?

임철: 저는 지금 공익 펠로우 변호사라고 해서 지금 사회 취약계층 분들한테 무료로 법률 지원, 법률 상담부터 시작해서 소송까지 그런 전반을 맡아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지요: 일하시는 모습을 제가 옆에서 살짝 이렇게 좀 같이 봐도 괜찮을까요?

의뢰인: 네. 괜찮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서울대학교에서 일하는 변호사 임철 씨입니다. 서울대학교 법학 전문대학교를 졸업하고 작년에 변호사 시험에 합격해 대형 법률 사무소에서 일하다가 지금은 법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인 취약계층을 돕는 공익 변호사로 일하고 있는데요. 마침 상담을 하러 의뢰인이 임철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그럼 임철 씨가 정확히 어떤 일을 하는지 잠시 들어볼까요?

임철: 전체 채무가 전체 규모가 지금 어느 정도 될까요?

의뢰인: 대략 채무는 규모 5천 정도.

임철: 5천만 원이시고요. 그러면 지금 이 5천만 원이 지금까지 고스란히 남아 있는 거죠.

의뢰인: 이자가 붙으면서 거의 5천이 된 것 같아요.

임철: 처음에 5천만 원을 바로 빌리신 게 아니고

의뢰인: 네. 아니에요.

이지요: 굉장히 꼼꼼하게 이렇게 파악하시는 것 같아요.

임철: 물론 이 파산과 면책은 두 개가 엄연히 보면 다른 사례이긴 한데 이것을 저희는 같이 할 겁니다. 그래야 이제 선생님이 앞으로 완전히 부담을 털어 내실 수가 있거든요.

이지요: 지금 어떤 사건인 거예요?

임철: 지금 의뢰인분께서 지금 빚이 좀 있으신데요. 건강도 안 좋으시고 앞으로 소득 활동도 하시기 힘든 상황이라 이 빚을 일단 지금은 청산을 하고 지금 새롭게 시작하시기 위해서 지금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이건 제가 무료로 선생님한테 변론을 해드린다는 것입니다.

이지요: 무료예요? 완전?

임철: 지금 변호사 비용을 지불할 수 없는 분들, 그렇지만 반드시 이제 법률적인 지원이 필요하신 분들한테 저희가 무료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높은 이자로 돈을 빌려주는 줄 모르고 덥석 큰돈을 빌렸다가 이자가 불어나 지금 3만8천 500여 달러의 빚이 생긴 탈북민 의뢰인. 심각한 상황인 것 같은데요. 임철 씨는 이 의뢰인이 빚을 갚지 않고 구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무료로 찾아주기로 합니다. 칭찬 배달부 지요 씨가 한시름 놓게 된 의뢰인을 잠깐 만났는데요.

이지요: 어떻게 이렇게 임철 변호사님을 알고 이렇게 찾게 되셨는지…

의뢰인: 북한이탈주민이다 보니까 아는 사람도 별로 없고 이제 이렇게 힘든 과정을 누군가에게 설명을 하셨나 봐요. 제가 아시는 분이…

이지요: 아 소개를 받으신 거예요?

의뢰인: 네. 소개를 받았고 오늘 지금 처음 만나 뵌 자리예요.

이지요: 그러세요? 이렇게 상담 받아 보시니까 어떠세요?

의뢰인: 제가 생각했던 부분들을 콕콕 집어서 해주시고 제가 아니라고 생각했던 건 알아서 해주시니까 너무 좋은 것 같고요. 진짜 감사합니다.

공익 변호사가 바로 이런 일들을 해결해주는 겁니다. 법적으로 곤란한 상황에 처했지만 변호사 비용 등이 부담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분들을 위해 무료로 상담을 해주고 해결 방안을 찾아주는 거죠. 특히 임철 씨는 낯선 한국에 와서 법적 어려움에 놓인 탈북민들을 많이 만나봤다고 하는데요.

이지요: 탈북민들이 한국에 와서 겪는 법적인 문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임철: 한 세 가지 정도를 제가 가장 많이 접하는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로 임대차 문제인데요. 일단 오시면 정부에서 집을 빌려주는데 이런 집들에 대해서 이제 북한처럼 좀 생각을 하세요. ‘내 집이니까 내가 마음대로 해도 되지 않나. 내 집에 다른 사람 세 들이고 난 다른 데에 가서 살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어떤 경우에는 본인은 외국 가시면서 그 집에 세를 주고 막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이건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계약 해제 사유가 돼서 그 집에서 사실 수가 없어요. 두 번째로는 지금 상속 관련된 문제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추세이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비율이 많은 것은 개인 파산 및 면책. 이렇게 세 가지가 많은 것 같습니다.

탈북민들이 잘 몰라서 법을 어기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이럴 때 해결사가 되어주는 임철 변호사. 탈북민들에겐 든든한 분일 수 밖에 없네요. 그런데 임철 씨에게 가장 궁금한 건 서울대를 졸업하고 그 어려운 시험을 통과해 대형 법률 사무소까지 들어갔으면 엘리트 변호사로 탄탄대로를 걸을 수 있었을 텐데, 대체 왜 다른 변호사들은 꺼리는 무료 법률 상담을 하는 공익 변호사가 된 걸까요? <당신을 칭찬합니다> 그 해답은 다음주에 알려드립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팀 김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