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비핵화를 고집하는 북한의 속셈

강인덕· 전 통일부장관
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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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평창에서 시작된 남북 화해의 분위기는 4월 판문점에서 남북 정상이 손을 맞잡게 했고, 9월 두 지도자를 백두산 천지로 이끌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26일 반세기 넘게 끊어졌던 남북의 철도가 연결됐다. 사진은 강원도 양구군 한반도섬에 설치된 조형물 위로 빔프로젝터로 사진을 투영한 뒤 촬영한 모습.
2월 평창에서 시작된 남북 화해의 분위기는 4월 판문점에서 남북 정상이 손을 맞잡게 했고, 9월 두 지도자를 백두산 천지로 이끌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26일 반세기 넘게 끊어졌던 남북의 철도가 연결됐다. 사진은 강원도 양구군 한반도섬에 설치된 조형물 위로 빔프로젝터로 사진을 투영한 뒤 촬영한 모습.
사진 - 연합뉴스

당 간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8, 참으로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저물고 새해 새 아침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국가 간의 무력분쟁, 반인도적 테러행위, 치열한 국가 간 패권경쟁, 무역전쟁 등등 인류가 멈추기를 바라는 전쟁과 테러 그리고 무한한 경제 경쟁이 계속된 한해였습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서도 우리 민족이 살고 있는 이 한반도에서는 전례 없이 조용하고 평온한 한해였습니다. 지난 2월 동계올림픽에 북측 대표, 선수, 응원단이 참가했고 지난 4 27일 판문점에서 개최된 남북정상회담과 판문점선언의 발표, 6 12일 싱가포르에서의 미·북정상회담과 공동성명 발표 그리고 9 19일 평양에서 개최된 제2차 남북정상회담과 9·19평양선언과 군사합의서 채택 등 역사적으로 기록될 만한 큼직한 회담이 있었고, 이를 기초로 휴전선에서의 지뢰제거작업, 남북간 도로와 철도연결을 위한 사전조사 사업과 착공 등등 실제적인 남북협력의 성과도 있었으며 예년과 달리 여러분 당의 핵·미사일 실험 발사도 중단되었고, 풍계리핵실험장의 폐기 폭파 또는 동창리미사일발사실험장의 해체작업과 같은, 긴장완화를 위한 선전 행사도 있었고, 이에 상응하여 한미간의 합동 군사훈련중단 또는 미국의 전략자산의 한반도 근역 진입자제 행위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한반도 긴장완화와 관계개선을 위한 남북간 또는 미북간의 노력은 가히 전 세계적 규모여서 평가받을 만한 일이었습니다.

당 간부 여러분! 이처럼 금년 봄부터 가을까지 상당한 긴장완화와 관계개선을 위한 노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겨울철에 접어들면서 연초부터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는 듯 보이던 한반도의 정세가 또다시 긴장 고조의 징후를 보이고 있습니다. 남북간의 관계보다 미북간의 관계에서 두드러집니다. 그 이유는 그동안 신뢰 구축을 위해 상호노력하기로 했던 약속에 대한 신뢰성이 급격히 하락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대표적 예가 바로 지난 12 20일의 조선중앙통신의 기사와 12월 중 유엔총회가 채택한 북한의 인권개선을 촉구하는 결의안의 채택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 문서는 우리에게 지난 2월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보였던 환영과 환희의 환한 남북 인민의 얼굴을 어둡게 변화시켰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봅시다. 지난 12 20일 여러분 당의 공신통신사인 조선중앙통신은 그동안 미국정부나 남한의 인민들이 믿고 있던 여러분 당의 주장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즉 ‘한반도 비핵화’라는 말의 진의가 무엇인지 특히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남한의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에게 설명해 주던 그 내용과는 판이하게 아니 정반대의 해석이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의 논평 기사는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습니다. 6·12 조·미 공동성명에는 조선의 비핵화라고 명시되었지 북의 비핵화라는 문구는 눈을 씻고 봐도 찾을 수 없다. 미국은 조선반도 비핵화를 북 비핵화로 어물쩍 간판을 바꿔놓음으로써 세인의 시각에 착각을 일으켰다. 조선반도 비핵화는 주변으로부터 모든 핵 위협 요인을 제거해야 한다는 것이다. 조선반도 비핵화에 대해서 말한다면 우리의 핵 억제력을 없애기 전에 조선에 대한 미국의 핵 위협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다.” 즉 조선반도비핵화에 대한 미국의 그릇된 인식이 오늘날의 긴장을 고조시켰다. 이런 내용인 것입니다.

당 간부 여러분! 조선중앙통신은 여러분 당, 특히 김정은의 속셈을 아주 명백하고 확실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애매모호한 여러분 당과 남한 정부의 ‘조선반도 비핵화’라는 말의 뜻이 무엇인가? 진정으로 김정은은 비핵화를 하겠다는 것인지 하지 않겠다는 것인지 알 수 없어 고민했는데 이제는 여러분 당의 진의, 속셈을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즉 우리는 미국이 한반도 내에서는 물론 한반도 주변에서 실시하고 있는 그 어떤 군사적 행위, 주한미군, 한미합동훈련, 한반도 주변에서 행하는 미국과 주변국 즉 일본과의 합동군사훈련, 나아가서 동아시아 지역에서 실시하고 있는 미국 주도의 다국 간 군사합동훈련 그리고 미국의 군사전략자산인 항공모함, 전략폭격기를 위시한 각종 전투·작전 병기나 장비의 진입 행위 등등 이 모든 미국의 군사동원행위를 북한에 대한 적대시정책의 일환으로 보고 있으니 이 모든 행위를 중지해야 한다, 특히 한국과 일본에 대한 군부대의 주둔이나 핵우산 제공 약속은 바로 우리를 즉 북한을 겨냥한 행위라고 보고 있으니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고 군사 행위를 모두 일절 중지해야 하며 그 결과를 보고 난 후 우리의 핵 억제력도 감축 내지는 폐기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당 간부 여러분! 여러분도 남한에 핵무기가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미국이 한국이나 일본에 핵우산을 제공한다는 말은 바로 과거 소련이 핵전쟁을 야기하여 동아시아지역을 침략할 경우, 이를 견제하기 위한 목적에서 한국이나 일본이 핵을 가지지 않아도 미국의 핵이 그 어떤 나라의 핵 공격에도 대비해 주겠다는 약속을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핵우산 제공이란 말 자체가 핵무기는 없다는 말임을 러시아나 중국이나 여러분 당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핵우산은 고사하고 여러분 당이 김일성시대 이후 계속 주장해온 주한미군 철수까지, 모든 요구를 수락해야만 북핵 폐기에 응하겠다는 것이니 그렇다면 미국을 비롯한 중국, 러시아, EU, 일본 그리고 한국 등이 여러분의 ‘한반도 비핵화’에 응할까요? 택도 없는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유엔은 북한의 인권문제를 또다시 제시하며 제재의 강도를 이중, 삼중으로 강화하는 것입니다.

당 간부 여러분! 지난 봄부터 가을까지의 긴장완화추세는 겨울의 삭풍으로 바꿔 살을 에는 매서운 겨울바람으로 북한지역을 강타할 것입니다. 삭풍이 북한을 덮을 것입니다. 더 이상 북한에 대해 제재완화조치는 진전되지 않을 것입니다. 남북간 도로와 철도연결을 위한 착공식이 있었다 해도 그 행사가 실제로 건설공사, 개수공사로 발전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아니 그렇게 진전시킬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미국정부와 미국 국민은 물론 전 세계 자유애호국가 정부의 대북협력노력에 제동을 걸리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 미국정부의 트럼프 대통령과 대북협상관계자나 남한의 문재인정부와 통일부를 비롯한 대북협상담당자들이 김정은과 여러분 당의 속셈을 충분히 짐작하면서도 어떻게 해서라도 북핵문제를 해결하고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시키며 남북간의 협력과 우리 민족의 통일 노력을 추동시켜 보려는 명백하고 전략적인 의도에서 ‘한반도 비핵화’의 의미를 좋은 방향으로, 여러분 당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하면서 협상진전을 시도해 왔는데 이제는 더 이상 이런 노력이 어려움에 직면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북한 비핵화는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다. 이런 여러분 당의 요구를 듣다가는 한반도 지역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전 지역을 핵 확산의 회오리에 휩싸이게 될 것”이 확실한 이상 미국이나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력을 약화시킬 가능성은 사라졌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연말의 이 위협적인 조선중앙통신 논평 기사를 접한 미국이나 한국 등 상대국가의 태도가 어떻게 변할지 여러분이 눈여겨봐야 할 것입니다. 신년에는 이 논평기사를 희석시키는 새로운 기사가 게재되기를 기대합니다.

** 이 칼럼내용은 저희 자유아시아방송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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