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국제사회는 북한의 핵전력증강을 좌시하지 않을 것

강인덕· 전 통일부장관
2020-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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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존스홉킨스대 국제관계대학원(SAIS) 산하 한미연구소가 운영하는 북한전문매체 '38노스'가 공개한 북한 함경남도 신포조선소 내 미사일탑재 잠수함 개발용 전용 부두 모습.
미국 존스홉킨스대 국제관계대학원(SAIS) 산하 한미연구소가 운영하는 북한전문매체 '38노스'가 공개한 북한 함경남도 신포조선소 내 미사일탑재 잠수함 개발용 전용 부두 모습.
사진-연합뉴스 제공

당 간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달 5월에 들어와서 한국과 미국 등 자유세계 각국의 북한 관찰자, 연구자들은 북한의 군사동향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중순 이후 20일 가까이 김정은은 공식행사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면 북한 최대 명절인 4월 15일 태양절에도 금수산궁전을 참배하지 않았는데, 5월 1일 순천린비료공장 준공식에 나타나더니, 이어 강원도 휴전선 내 화살머리고지 근방 남한 국군 경계초소에 14.5mm 고사기관총을 발사하는 도발행위를 자행함으로써, 2018년 9월 문재인, 김정은 정상회담에서 합의하여 발표했던 9.19 평양공동선언과 남북군사합의서가 파기된 것이 아닌가 하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이 문제로 남한 국민들의 김정은 정권에 대한 불신이 일거에 고양되어,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남북철도연결사업’ 재개에 대한 비판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미국의 저명한 연구기관인 ‘전략국제연구소(CSIS)’산하의 북한 전문부서인 ‘비욘드 페러렐(Beyond parallel, 분단을 넘어서)’가 5월 5일 평양 순안국제공항 인근 ‘신리’에 탄도미사일개발계획과 관련된 거의 확실한 시설이 새롭게 완공을 앞두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신리 탄도미사일 지원시설’이라는 보고서는 인공위성이 촬영한 건물 사진들을 제시하고 이 시설 중 천장의 고도가 높은 건물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인 ‘화성 15호’와 그 외 북한의 모든 탄도미사일을 수용할 만큼 충분히 크다고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작년 7월 23일 김정은이 현장을 시찰했던 함경남도 신포조선소의 잠수함 건설에 대한 구체적인 인공위성 사진도 공개되었습니다. 이 신포조선소는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탑재할 수 있는 3000톤급 신형 잠수함 3척을 동시에 건조할 수 있는 대형시설임이 확인되었습니다. 지난해 말 신포조선소 인근에 대규모 잠수함 훈련센터(중심)와 신형잠수함 수리센터(엄폐시설)이 건설되었음이 확인되었는데 이런 사실들이 지난달 말 발표된 유엔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 참가 연구자들이 작성한 보고서에서도 확인된 것입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이 보고서를 인용한다면 신형잠수함을 건조 중인 것으로 추정되는 대형 건물은 길이가 194m, 폭이 36m인데 이 건물안에서 3000톤급 SLBM발사가능한 신형잠수함을 건설 중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건물 내외에는 잠수함 2척이 나란히 건조진〮수할 수 있는 폭 7m의 레인건조대 2개가 나란히 설치돼 있다고 했습니다. 이미 미국이나 한국의 정보기관은 북한에서 건설되고 있는 잠수함발사미사일(SLBM) 탑재 잠수함은 길이가 76.6m이상, 폭이 6.7m 이상의 크기임을 알고 있습니다.

당 간부 여러분! 이처럼 순안비행장 근방, 신리에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비롯한 각종 미사일 지원시설을 짓고 신포조선소에서 3000톤급 잠수함발사미사일 탑재 가능한 잠수함을 건설하는 현장을 포착한 미국이나 남한의 군 당국이 좌시할 수가 있겠습니까? 유엔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가 이런 사실을 적시한 276페이지의 보고서를 내놓았는데, 이를 본 자유세계의 각국정부가 좌시할 수 있을까? 아무일 없는 듯이 넘어갈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러다 보니 미국과 일본 등 동아시아 국가가 이런 북한의 무력도발 핵과 미사일의 실전 배치를 저지하기 위한 사전 군사대응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을 위한 선거운동 기간 중 평화유지 필요성이 요구된다고 하더라도, 이런 북한의 핵미사일 전력증강을 좌시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현재 한반도 주변에는 막강한 미국의 전략자산들이 집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 간부 여러분도 그 이름을 알고 있을 줄 압니다만 미국의 원자력 추진항공모함 레이건호, 루즈벨트호, 니미츠호 등 3척의 항공모함전단, B-1B 최신예 전략폭격기, 그리고 해군, 해병의 병력 2~3000명이 승선하고 있고 F35-B가 탑재된 강습상륙전함 등이 동아시아지역으로 집결하고 있습니다. 머지않아 본격적으로 생산을 시작할 중거리탄도미사일도 배치될 것입니다. 한마디로 여러분 당이 핵미사일 개발에 전력하고 실전배치할 정도로 기술수준이 향상되었다고 판단된다면 이에 상응하는 군사적 대응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미국의 판단입니다.

당 간부 여러분! 이처럼 상황을 긴장시킨 후과를 여러분 당은 감당할 수 있습니까? 이처럼 긴장을 고조시키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조치 완화를 요구한들 상대방이 응해주겠습니까? 중국, 러시아가 제재완화를 요구하고 남한의 문재인 정부가 남북철도연결사업의 재개를 주장한다고 하여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이 동의하겠습니까?

당 간부 여러분! 금년 봄 이후 북한지역의 강수량도 풍족하여 물걱정없이 모내기도 순조롭다는 말을 듣고 있습니다. 비닐 박막이나 비료, 농약 등 농기자재의 공급만 제대로 된다면 작년처럼 식량생산의 감퇴는 없을 것이라는 밝은 전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작년부터 김정은이 “남한에서 보내는 지원은 일체 받지 말라”는 언명을 내려 남한의 민간이 보내는 지원물자도 제대로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억지를 부리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과연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당이 인민을 위해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본 방송자는 6.25남침 이후 지금까지 여러분 당이 채택했던 대남전략, 미국을 비롯한 자유세계에 대한 적대시정책, 이른바 혁명전략을 송두리째 뒤엎어야 한다고 봅니다.

1978년 중국공산당이 50여 년간의 모택동의 전략, 정책을 뒤집어 엎고 등소평의 개혁, 개방으로 전환한 것 같은 대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미 제국주의의 적대시정책”이니 “남한에서 인민민주주의혁명”이니 하는 헛된 망상을 버려야 합니다. 미국이 무엇 때문에 북한을 침략한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당이 핵, 미사일로 무장했다고 하여 미국과의 대전에서 승산이 있습니까? 지금 고난의 행군시기와 같은 기아와 굶주림으로 북한인민이 허덕이는 이유는 미국 때문도, 남조선 혁명 때문도 아니고 오직 3대세습, 김씨 왕조를 유지하고 봉건적 전제정치체제를 유지하려는 김정은과 그 일당의 독재 유지 때문입니다. 이제는 여러분 당 간부도 현실을 직시하고 이른바 백두혈통이라는 거짓 허구를 깨우쳐야 합니다. 핵, 미사일 개발 중지가 진정으로 인민을 위한 봉사의 핵심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이야말로 당내 민주화 투쟁을 전개할 때임을 강조합니다.

** 이 칼럼내용은 저희 자유아시아방송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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