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미국의 조건 없는 대화제안을 받아들여야

강인덕· 전 통일부장관
2021-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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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당 전원회의서 “식량형편 긴장” 북한이 지난 15일 김정은 총비서 주재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3차 전원회의를 열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6일 보도했다.
연합

당 간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주 6 15일 당중앙위원회 제8 3차 전원회의가 개최되어, 금년 상반기 동안 진행된 경제건설과 생산전형 특히 식량생산문제가 심도 있게 논의되었고 한편 코로나19바이러스 비상방역의장기성을 고려한 대책강구를 논의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본 방송자의 또 하나의 관심은 3차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 앞서 6 11일 개최된 당중앙위원회 제8 2차 확대회의에서 논의했던 의제입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 8 2차 확대회의에서 인민군대가 당의 군 건설, 노선과 방침들을 한치의 드팀도 없이 완강하게 관철해 나가며 고도의 격동태세를 철저히 견지해야 하며 인민군대가 항구적으로 틀어쥐고 나가야 할 전략적 과업과 혁명무력의 강화발전을 위한 방도들을 논의했다고 했습니다. 이와 같은 보도를 종합해 보면 여전히 여러분 당은 핵·미사일 개발계획을 드팀없이 수행하겠다는 말로 해석됩니다. 이 두 회의에서 논의한 의제들은 한마디로 핵개발과 경제건설을 병진한다는 기본노선에는 아무런 변화도 없이 밀고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자력갱생원칙 하에 핵·미사일 개발과 경제건설을 병진시킨다고 할 때, 이를 보고 있는 외부세계가 어떻게 대응할지 여러분도 대략 짐작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미국, 일본, EU 등 자유세계 국가들도 여러분의 협상 또는 도발에 드팀없이 대응할 것입니다.

당 간부 여러분! 지난주 유럽지역을 중심으로 개최된 국제회의에서 또 다시 여러분 당의 핵·미사일 개발과 북한인민의 인권문제를 위시한 중요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6 11일부터 13일까지 영국에서 개최된 G7정상회담 즉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태리, 일본, 캐나다 이 7개국 정상이 참가한 주요 7개국 정상회담은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습니다. “우리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함께 북한의 불법적인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 프로그램의 검증가능하고 불가역적 즉 되돌릴 수 없는 포기(CVIA)를 촉구한다고 명백하게 밝혔을 뿐만 아니라모든 국가들은 유엔안전보장이사회가 결의한 대북제재를 완전히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하였고 이에 덧붙여북한이 모두를 위한, 북한인민을 위한 인권을 존중하고 납치사건을 즉각 해결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뿐만이 아닙니다. 6 14일 개최된 NATO(북대서양조약기구)이 회의에 가입한 유럽과 터키 등 30개국 수뇌들이 정상회담을 갖고 발표한 공동성명에서북한은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위한 대미협상 재개를 촉구한다고 선언했습니다. NATO가입 30개국 정상은북한에 대한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핵 폐기)라는 목표를 전적으로 지지하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 북한은 미국과의 의미 있는 협상에 임할 것을 촉구한다고 하고 이어북한에 핵, 화학, 생물학 전투능력과 탄도미사일을 제거하고 모든 관련 프로그램(대량살상 무기 프로그램)을 포기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당 간부 여러분! 최근 열리는 모든 국제회의에서는 예외 없이 여러분 당에 대해 핵·미사일 개발 계획과 대량살상무기개발을 포기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말할 것도 없이 지금 실시 중에 있는 북한에 대한 외교적, 경제적 제재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형편이다 보니 김정은이 말하는 겹쌓인 난관은 날이 갈수록 두터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당 간부 여러분! 지난주부터 일부 국가 예를 들면 영국, 프랑스, 유럽이나 미국, 중동의 이스라엘 등은 관광객의 입국이나 자국민의 해외여행을 허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마스크를 쓰지 않고 식당에서 식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코로나19 예방 백신 접종실시 결과로 집단방역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금년 가을쯤에는 아시아의 여러 나라, 싱가포르, 대만, 한국, 일본 등도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될 정도로 외국관광객의 입국이나 자국국민의 해외여행을 허가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집단방역이 형성되면 그간 침체되었던 경제가 빠르게 정상화될 것입니다. 이미 미국이나 유럽, 중국, 일본, 한국 등의 대외무역이 급속히 회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코로나19 감염자가 한명도 없다고 했던 여러분 당이기에 예방 백신 접종은 불필요한가요? 세계보건기구(WHO)는 코로나19백신공동구매, 배분국제계획기구(COVAX)를 중심으로 미국을 비롯한 선진, 부국인 일본, 영국, 독일 등의 기부를 받아 예방백신을 대량구매하여 가난한 국가에 무료로 제공하기로 하였으니, 북한도 170만회분의 백신을 제공하기로 했다는데 여러분 당으로서는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남한의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6 14일 오스트리아를 방문하면서북한이 동의하면 코로나19백신 공급에 협력 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미 남한은 미국과의 백신글로벌파트너십에 합의하여 전 세계 규모에서 백신 생산 중심에 들어있으므로 북한도 당연히 남한의 백신공급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유 없이 받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또 앞에서 지적한 대로 국제사회는 여러분의 경제적 난관이 어떻든지 관계없이 핵·미사일 개발계획을 포기시키기 위한 압력과 제재를 계속할 것입니다. 그러니 겹쌓이는 난관은 더욱 두터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당 간부 여러분! 어떤 방법으로 이 겹쌓이는 난관을 돌파할 수 있는가? 그 방법은 이미 미국의 바이든 신행정부가 제시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이미 미국의 협상제안문이 전달되었습니다. 한마디로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핵 폐기에 상응하는 안을 만들어가지고 미국과의 협상에 임하는 것입니다. 이런 협상에 나와 실효성 있는 방향으로 협상을 진행시킨다면 핵 폐기 불응의 문제로 가해지고 있는 제재완화는 물론 경제건설과 생산에 필요한 다양한 대북지원이 세계 각국으로부터 쏟아져 들어갈 것입니다. 더 이상 미적미적하지 말고 북한인민을 기아와 빈곤, 무거운 육체노동에서 해방시키는 그 빠른 길을 밟아야 할 것입니다.

 

** 이 칼럼내용은 저희 자유아시아방송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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