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의 고통은 외면하고 국제사회의 지원을 거부하는 김정은

강인덕· 전 통일부장관
2020-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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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황해북도 은파군 대청리 수해현장을 찾은 모습.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황해북도 은파군 대청리 수해현장을 찾은 모습.
사진-연합뉴스

당 간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년으로 끝나는 5개년 경제발전전략 목표는 한마디로 북한을 “황금벌, 황금산, 황금바다의 새 역사를 창조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인민경제선행부문, 기초공업부문을 앞세워 나라의 경제를 절약형으로 건설하여 농산, 축산, 수산의 3대축으로 인민의 생활수준을, 인민의 식생활을 한 단계 높인다는 것입니다. 수치로 명시되지 않았으니 인민생활수준을 한 단계 높인다는 말이 어느 정도로 높이는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어떻든 경제발전이란 인민의 생활향상을 기본목표, 궁극적 목표로 하는 것인 만큼 오늘날 북한주민이 겪고 있는 굶주림으로부터의 해방만은 달성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본 방송자는 1980년 제6차 당대회 때 여러분 당이 발표했던 10대 전망목표, 1993년까지의 생산목표로 제시했던 알곡 1,500만 톤, 수산물 1,100만 톤 직물 15억m, 이렇게만 생산한다면 인민에게 유족한 식생활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에 더하여 전력생산을 1,000억kw/h만 생산한다면 인민의 초보적인 문명한 물질문화 생활은 보장해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과연 2020년 말까지 여러분 당은 얼마만큼의 경제생산을 보장할 수 있는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당 간부 여러분! 최근 여러분 당의 출판물에 게재된 경제담당 전문가의 글을 종합해보면 오늘날의 북한 농업이 장성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추락, 퇴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본 방송자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1970년대 말, 알곡 생산량이 650만 톤 이상이었는데 2010년대 들어와서는 600만 톤 내외로 감소했다는 수치가 나옵니다. 그 때문에 1970년대 말 1인당 알곡생산량은 400kg이었는데 2010년대에 들어와서는 1인당 알곡생산량이 300kg내외로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물론 1970년대 말과 2010년대 간에는 30여년이 경과했으니, 인구증가가 있었기 때문에 그만큼 1인당 알곡생산량의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인구증가에 비례하여 알곡생산 증가가 따르지 못했기 때문에 인구 1인당으로 계산하면 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400kg이 300kg으로 준다는 것은 너무나 심한 감퇴현상입니다. 산을 깎아 계단식 밭을 일구고 매 공장, 기업소, 매 가정마다 터밭을 만들어 먹는 문제 해결에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20%내지 25%의 1인당 알곡생산이 감퇴했다는 것은 그만큼 집권자가 인민대중의 먹는 문제, 사느냐 죽느냐의 가장 기본적인 문제인 식량문제 해결에 관심을 두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1990년대 후반에 들어와 고난의 행군이라는 최악의 식량위기에 직면하여 300만이 굶어죽거나 영양부족으로 죽어나가는 비참한 현상이 일어난 것입니다.

당 간부 여러분! 당시 여러분은 무슨 대책을 강구했습니까? 1980년대 후반에 들어왔을 때는 이미 “사회주의 경제는 안 된다. 체제 내부 모순이 곪아 터질 정도로 팽창했으니 경제체제 전반을 개혁하지 않을 수 없다”는 주장이 온 사회주의 국가에서 일어났고 그 선두주자는 바로 이웃 중국공산당이었습니다. “흰 고양이던 검은 고양이던 쥐를 잡아야 고양이다. 사회주의를 하던 자본주의를 하던 경제를 발전시키는 것이 핵심과제인데, 사회주의 가지고는 경제성장을 기할 수 없으니 근본적인 경제체제 개혁에 나서자”는 것이 온 사회주의 국가의 공산당 최고수뇌부의 판단이었는데 여러분 당 수뇌부만이 이를 거부하며 낡아 빠진 고루한 사회주의 이데올로기, 사회주의 경제이론 이에 더하여 자립적민족경제건설론을 펴면서 경제발전의 동력은 혁명정신이지 물질적 자극이 아니라고 우기며 거부했습니다. 엉뚱하게도 여러분 당은 체제위협이 북한 내에서 오고 발생하여 누적되고 있는데, 마치 외부의 적대세력이 위협을 북한으로 주입시키고 있다고 거짓선전하며 선군정치라는 것을 폈습니다. 그러니 무슨 자금, 무슨 자원으로 인민대중의 먹는 문제, 풍요한 경제생활을 보장하는 인민경제발전을 기할 수 있었겠습니까?

당 간부 여러분!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되새겨 보길 권고합니다. 금년으로 끝날 5개년 경제전략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가? 한마디로 전혀 불가능하지요. 왜 불가능한가? 선군정치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제건설과 핵건설을 병진한다”는 7차 당대회의 기본방침이 과연 말 그대로 병진 가능한가? 아니면 핵개발 편중인가? 미사일 한 발 발사하면 수십만 달러가 날아가는데 그동안 여러분 당은 몇 발을 쐈습니까? 1년에 20여발 발사했다고 해도 수천만 달러를 날려 보낸 것입니다.

1년의 수출액이 30억 달러에도 못 미치는 오늘의 현실을 감안할 때 과연 농산물 생산을 위한 비료생산, 농기자재 생산에 얼마의 예산을 배당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여러분 당의 경제건설방침으로는 100년 가도 이룩할 수 없습니다. 그토록 풍요한 동해어장, 원산 앞바다로부터 청진 앞바다에 이르는 최고의 어장을 중국어부들에게 한 척당 5만 7천 달러에 팔았다고도 하고 2,200척에게 4억 4000만 달러로 팔았다는 얘기도 나오는데 북한 어부들은 저 멀리 러시아 영해로 내몰려 불법어업혐의로 러시아 당국에게 체포되는 실정입니다. 이런 현실에서 무슨 방법으로 인민대중의 밥상에 생선반찬을 올릴 수 있겠습니까? 수산사업소 일꾼들의 보고를 보면 1990년대보다 지금 현재 30~40%나 어획량이 감소했고 낡을 대로 낡은 노후어선 가지고는 근해 어업조차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9월에 들어와서도 강한 태풍이 한반도에 상륙하여 막대한 피해를 내고 있습니다.

지난 8월 25일 이후 9월 초순까지 김정은은 정치국회의, 당중앙위원회, 심지어 당중앙군사위원회를 열고 태풍피해, 큰물피해, 코로나19 감염피해에 대한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강구하라고 강조하면서 1만2천명의 평양열성당원을 강원도 원산으로 보내 단천일대의 피해를 복구하도록 하겠다고 얘기했지만, 지금 여러분의 경제사정에 비추어 10월 10일 당 창건 75주년 기념일까지 이 엄청난 피해를 복구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솔직하게 국제사회의 지원을 요청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김정은은 외부지원을 받지 않겠다고 거부했습니다. 이런 거부로 누가 이 엄청난 피해복구를 감당할 것입니까? 결국 인민대중, 어린 북한의 청소년들입니다. 당 간부 여러분은 이런 김정은의 주장이 옳은 결정이라고 봅니까?

여러분 당은 체제위협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북한내부에서 일어나 쌓이고 쌓여 세습체제의 붕괴로 그 결말이 나타난다는 것을 잊지 말기를 권고하는 바입니다.

 

** 이 칼럼내용은 저희 자유아시아방송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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