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개발과 경제건설 병진 정책은 시작부터 잘못 되었다

강인덕· 전 통일부장관
2020-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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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해북도 은파군 대청리 수해지역에 투입된 인민군대가 피해현장 복구 작업에 나선 모습.
황해북도 은파군 대청리 수해지역에 투입된 인민군대가 피해현장 복구 작업에 나선 모습.
사진-연합뉴스

당 간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8월 하순부터 9월 상순까지 한반도를 휩쓴 세 차례의 태풍이 남북한의 곡창지대와 공업지대에 심각한 피해를 입혔습니다. 남한의 경우 경상도 전라도, 강원도 일대와 부산 울산 그리고 동해안의 도시에 많은 피해를 주었고 북한의 경우는 황해남북도의 곡창지대와 함경남북도의 해안지대, 공업지대에 막심한 피해를 입혔습니다. 남북한 당국은 제각기 수해복구에 전력하고 있지만, 경제적 여유가 있는 남한의 경우는 크게 당황함 없이 태풍이 올 때마다 매년 실시하던 통상적인 전례의 방법에 따라 수해복구에 전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의 경우는 피해의 범위가 넓고 크기 때문인지 최고 존엄이라는 김정은이 직접 나서서 총동원 돌격대를 편성하여 요란스러운 복구 작업을 전개 중에 있습니다. 함경남도의 단천시, 신포시, 홍원군 등 10여개 시군의 복구사업을 위해 평양 특별시의 열성당원 1만 2천 명을 현지로 보내 복구사업을 촉진시킨다는 결정을 했더니 몇 십만 명이 응모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으니 과히 여러분 당의 위력을 실감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김정은 자신이 언급한대로 금년으로 끝날 경제발전 5개년 전략목표 수행은 이제 물 건너 간 결과가 되었습니다. 당초부터 과연 2020년까지 이 전략목표가 달성될 수 있을까? 의문이 들었는데 결국 세 차례의 태풍이 여러분 당의 경제전략 계획을 수포로 돌린 셈이 되었습니다.

당 간부 여러분! 이 기회에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태풍이 오지 않았다면 경제발전 5개년 전략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겠는가? 해외에서 북한을 보고 있는 대부분의 관측자들은 처음부터 불가능한 목표라고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왜 이런 판단을 했는가? 그 이유는 여러분 당이 갖고 있는 ‘사회주의 경제강국 건설을 위한 구상’ 이란 것 자체가 잘못되어 있다고 본 것 때문입니다.

여러분 당의 학습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습니다. “우리 당의 사회주의 경제강국 건설을 위한 구상은 무엇보다 먼저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 병진노선을 튼튼히 틀어쥐고 경제강국 건설을 다그치는 것이다. 이 병진노선은 혁명의 최고 이익으로부터 항구적으로 틀어쥐고 나가야 할 전략적 노선이며 우리 인민들이 핵강국의 덕을 입으며 사회주의 만복을 누리게 하기 위한 가장 정당한 노선이고 이 핵무력을 갖게 됨으로써 이 핵무력에 의거하여 경제건설과 인민생활 향상에 힘을 집중할 수 있는 유리한 환경과 조건이 마련되었기 때문이다”라고 했습니다.

당 간부 여러분! 핵무력을 갖게 되고 이 핵무력에 의거하여 인민의 힘, 여러분 당의 역량을 온전히 경제건설에 투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주변 국가들이 여러분 당의 핵무력을 인정해 주리라고 생각합니까?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결의, 미국, 일본, 유럽 등 세계 유수한 국가가 힘을 합쳐 전개하고 있는 여러분 당에 대한 제재조치가 완화될 수밖에 없다고 지레 판단하고 이런 계획을 세운 것입니까? 자유세계는 끝까지 완전하고 되돌릴 수 없는 북한의 핵 폐기를 위해 가능한 모든 압력을 가할 것을 다시 천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의 호전적인 위협이 존재하는 한 아시아 태평양지역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어도 핵개발만은 폐기시켜야 한다는 것이 일치된 정책입니다. 여러분 당은 핵을 가지기 때문에 안심하고 경제건설과 인민생활향상에 힘을 집중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주변국가와 자유세계는 그 반대로, 핵을 포기해야 여러분 당이 제재를 받지 않고 각국의 지원을 받으며 경제건설과 인민생활 향상에 전력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당 간부 여러분! 외부의 대북관찰자들은 유엔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대북제재가 없다 하더라도 핵개발 자체가 북한의 인민경제발전을 크게 위축시킨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 후진 개발국가이기 때문입니다. 자본과 기술이 허약한 상태에서 온 경제력을 핵개발에 투입하여 인민경제발전에 투자할 재정적 여유가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김정은의 호전적 도발행위와 견주어 볼 때 북한의 핵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은 물론 전 세계에 새로운 위협을 초래하고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미 미국은 80발의 핵으로 북한 전역을 초토화시킬 수 있다는 전략계획까지도 세운 바 있었다고 했습니다. 김정은은 핵으로 위협한다면 미국, 일본, 한국이 가만히 앉아 그 위협에 굴복할 것이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결코 그렇게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일본과 한국 등 핵 없는 나라는 스스로 핵을 가지든가 동맹국의 핵우산을 강화하던가 하여 핵으로 대처할 것입니다. 이미 그런 준비가 갖춰졌습니다. 이런 시기에 여러분 당의 반이성적 반인권적 만행이 폭로되고 있습니다. 화학무기 생물학무기로 위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김정남, 김정은의 이복형을 독살한 사건입니다. 이런 만행을 자행한 자가 핵까지 보유할 경우 아시아 태평양 국가의 안전이 보장될 수 있을까? 이러한 판단 때문에 최대 압박과 제재를 가해서 기어이 여러분 당의 핵개발을 포기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향후 여러분 당에 대한 제재는 강화될지언정 완화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새 세기 사업,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환경조성이 가능할 수 있는가? 독자적, 자주적 과학기술개발로 새 세기 산업혁명, 최첨단 과학기술을 보유할 수 있는가? 지난 9월초 태풍에 의해 검덕광산이 수몰되고 단천의 주요광산이 매몰되는 경제기반으로 과연 새 세기 산업혁명을 자립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가?

당 간부 여러분! 새 세기 산업혁명은 중앙집권적 명령경제체제로는 성취할 수 없습니다. 각 개인의 자유롭고 창조적인 개발활동에 의해서만 이룩됩니다. 무엇보다 먼저 주체사상에 의거한 경제관리 방법을 폐기하고 각 기업이 시장원리에 의한 치열한 경쟁과정을 통해 최고의 두뇌를 가진 각 개인의 창조력을 발동시킬 때만이 새 세기 산업혁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도대체 여러분 당의 과학기술 대열가지고 어떻게 미국을 선두로 하는 첨단과학기술국가와의 경쟁을 전개할 수 있습니까? 중국처럼 수만 명의 젊은이들을 첨단과학기술을 보유한 미국이나 유럽 국가에 보내서 배우도록 해도 늦었다고 할 것입니다. 시급히 문을 열고 외부세계와 자유롭게 접촉할 수 있는 기회부터 마련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당 간부 여러분! 지난 몇 주 전의 태풍 때문에 난리가 난 듯 허둥대는 김정은의 모습을 보면서 ‘저런 태도 가지고는 사회주의 경제강국 건설구상은 결코 실현될 수 없겠구나’ 하는 생각을 아니 가질 수 없었습니다. 부족한 식량과 자원 그리고 자금이 여러분의 건설 복구현장에 손쉽게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합니다. 그 첫발은 핵개발 폐기입니다. 핵개발과 경제건설 병진은 결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세계 각국과 손을 잡아야 경제도, 새 세기 산업혁명도 최첨단돌파전도 가능함을 명심해야 합니다. 핵 폐기가, 이 길만이 경제강성 국가 건설의 길임을 강조합니다.

 

** 이 칼럼내용은 저희 자유아시아방송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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