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한 인민대중제1주의란 무엇인가

강인덕· 전 통일부장관
2021-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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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po_galchoen_harvest-620.jpg 북한 남포시갈천협동농장 직원들이 걷어들인 볏단을 탈곡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당 간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봄부터 지금까지 이백 수십 일 동안, 모든 것이 부족하고 어려운 조건 하에서도 알곡 증산을 위해 온 정성을 쏟아 부은 농민들 그리고 탄원, 지원하여 농촌에 배치된 도시 젊은이들이 지금 한창 가을걷이와 낟알 털기에 분주하리라 생각됩니다. 김정은의 말대로 지금 북한에서 가장 절박한 과업은 농사를 잘 지어 인민들의 식량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금년도 알곡 생산목표가 얼마인지, 여러분 당의 공식발표가 없어 우리들 해외 관찰자로서는 알 수 없으나 홍수와 태풍피해를 입지 않았던 2~3년 전의 목표를 넘어서는 것이라면 대체로 500만 톤을 상회하는 수확량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당 간부 여러분! 이동식 탈곡기와 벼 종합수확기를 얼마나 많이 농촌에 공급했는지 알 수 없으나, 예상 수확고가 그대로 실 수확고로 이어지게 곡식을 말끔히 거두어들이고 실적을 높이는 것이 당 간부 여러분에게 맡겨진 임무이기 때문에, 가을걷이 자체를 정치사업화하여 구호와 표어, 선전화들을 기동성 있게 제시하며 포전마다 수다한 붉은기를 전개하고 있다고 생각되지만, 도대체 가을걷이를 정치사업장으로, 사상 사업으로 규정한다고 하여 무슨 큰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까? 김정은의 지시가농촌의 당 사업에서 중심은 사회주의 농촌진지를 정치사상적으로 강화하고 당이 제시한 농업 생산목표를 기어이 수행하는 것이라고 엄명했다고 해서, 선전선동대를 동원하고 전투적 구호와 표어를 제시하고 붉은 깃발을 수십 개 세웠다고 해서 가을걷이가 정치사업으로 변합니까? 진정으로 농촌경리와 농업문제를 정치 사업화할 생각이라면 당초부터 당 정치국 확대회의와 최고인민회의에서 농촌과 농업, 농민의 생산의욕을 고양시킬 수 있는 풍부한 예산과 농촌지원, 그리고 농민 각자의 생산 의욕 창조정신을 발동할 수 있는 대책을 세우는 것입니다. 농촌, 농업, 농민 사업의 정치화는 예산과 물자공급으로 실제적인 방도를 강구하는 것입니다.

당 간부 여러분! 올해의 가을걷이와 낟알 털기가 해마다 반복되는 단순한 영농 공정이 아니라 이른바 사회주의 혁명, 인민보위의 정치문제라고 한다면, 농민들의 불굴의 정신력과 투쟁력을 강화하라고 독촉할 것이 아니라 농업생산을 획기적으로 올릴 수 있는 전략적 판단과 이에 상응하는 예산과 물자공급을 보장해야 합니다. “자력갱생의 기치를 높이 들라, 내부예비를 적극 탐구 동원하라, 작업조직 로력조직을 짜고 들라, 분조관리제 안에서 포전담당책임제의 생활력을 높이라등등 정신력으로 당이 제시하는 농업생산을 보장하라고 한들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봄부터 오늘까지 이백 수십 일을 강냉이와 벼, 남새의 발육상황에 온 정신을 쏟아 부은 농민들 이상으로 이 가을걷이 추수작황에 신경 쓰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는 김정은 정권이 출범한 2011년 이후 지난 10년간 여러분 당이 추진한 전반적인 농업정책을 유심히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김정은은 2012년에 발표한 ‘6.28방침을 시작으로 2014년의 ‘5.30담화’, 사회주의 기업책임 관리제를 농업부문에 적용시켜협동농장의 계획권, 조직권, 재정운영권, 판매권을 확대하면서 농민들의 생산의욕고취를 위한 일련의 정치적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 조치를 보면서 과연 농민들에게 돌아갈 분배몫이 얼마나 증가할 것인가? 이런 분배몫의 증가로 농민들의 수입이 이들 농민들의 생활향상을 도모하는 수준은 될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당은 2009년에 제정한 첫 농장법을 2012 11, 2013 7, 2014 12, 2015 6월 총 4차례의 수정 보충 과정을 거쳐농장법을 제정, 공포했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이농장법의 규정을 잘 알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일일이 열거하며 비판하지 않겠지만 스스로 가슴에 손을 얹고 이 농장법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한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이 농장법 제48조는농업 생산물 수매 계획의 시달 및 집행에 있어 계획된 영농물자를 제때에 보장하지 못하였거나 자연재해를 심하게 받을 경우 해당 농산물의 수매 계획을 수정할 수 있다고 규정했는데, 여러분은 이 규정대로 영농물자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했을 경우 수매 계획을 수정하여 농민들의 부담을 덜어주었습니까?

당 간부 여러분! 지금 한참 가을걷이, 낟알 털기에 가쁜 숨을 쉬고 있는 농민들 심정은 알고 있는지 모르는지, 김정은은 최근 순항미사일과 탄도미사일을 연이어 발사했습니다. 이들 미사일 한발의 값이 얼마입니까? 아마도 이동식 탈곡기나 벼 종합수확기 수십 대의 값일 것입니다. 과연 이런 무력시위로 대북제재를 가하고 있는 미국이나 자유세계가 후다닥 놀라 제재완화에 나서며 제재품목을 풀고 경제협력에 나서겠습니까? 세계적인 보건위기를 비롯한 중중첩첩 겹쌓이는 시련은 여러분만 당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전 세계 모든 나라가 이 겹쌓이는 시련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련의 강도가 높고 강하기 때문에 국제사회는 인민들의 일상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우선 먹는 문제와 생활필수품 공급을 위한 막대한 재정지출을 단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국제사회의 현실을 비추어 볼 때 과연 여러분 당은 뭘 하고 있는가? 건국 73주년이라 하여 노동적위대, 청년근위대를 동원하여 한밤중 민간, 인민보안군의 군사열병식을 벌이고 있으니 이런 군사시위로인민대중제1주의를 실현하고 있다고 어느 누가 이 말을 믿겠습니까?

당 간부 여러분! 순항미사일을 발사하든,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든, 철도기동미사일 연대가 검열사격시위를 하든 국제사회는 그 어떤 북한의 무력에도 대응할 수 있는 첨단과학무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남한 국방부도 여러분의 미사일보다 한발 앞선 잠수함 발사 미사일 개발에 성공하여 이미 3천톤 급 잠수함에 10발식 탑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공포정치로 인민을 다스리던 스탈린의 소련이나 동유럽사회주의 국가가 서방국가와의 경제 경쟁에서 패하여 붕괴된 역사적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도 그런 꼴이 되지 않기 위해 어서 속히 진정한인민대중제1주의를 실현할 것을 권고합니다.

 

** 이 칼럼내용은 저희 자유아시아방송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강인덕, 에디터 이예진, 웹팀 최병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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