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사태 이후에도 북한 경제전망은 암울하다

강인덕· 전 통일부장관
2021.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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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지방 간부들의 지원금 횡령행위 단속 북한 신의주의 강둑에서 주민들이 짐이 담긴 수레를 끌고 있다.
AP

당 간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번진 것 때문에 선진국가의 의료·방역 부분 학자와 전문연구자들, 제약회사들이 방역을 위한 예방약 개발에 노력한 결과 미국을 비롯한 자유세계, 러시아, 중국, 라틴아메리카, 아시아, 아프리카 모든 나라에 여러 종류의 예방약이 공급되어 획기적인 방역성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전 인구의 70% 이상이 예방주사를 맞으면 전국적인 면역력을 갖게 되어서 미국, EU, 중국, 일본, 남한 등은 이미 ‘With 코로나즉 코로나를 감기처럼 걸려도 크게 걱정하지 않을 정도로, 일상생활에 치명적 타격을 주지 않는 정도로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제멋대로 해외여행에 나갈 정도는 아니지만 국내에서는 크고 작은 집회, 행사 또는 대중음식점을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단계에 왔습니다. 이로써 침체되었던 경제활동이 제 모습을 찾아 왕성한 경제성장을 기하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금년 말이면 국제간의 관광객의 여행이 시작될 전망입니다.

당 간부 여러분! 이런 코로나19의 방역에 성공하여 With코로나, 코로나는 이제 감기정도로 치부하고 있는 국제사회와 여러분은 어떻게 교류하고 왕래할 계획입니까? 지금 국제사회는 지난 1 10개월간, 여러분 당이 실시한 철저한 국경봉쇄로 인해 북한 인민의 식생활을 비롯한 일상생활이 심히 위축되어 특히 노약자와 어린이의 보건, 위생, 영양공급이 크게 악화되었다고 우려하며 시급한 인도적 물자의 대북지원을 재개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달 10 22일 유엔총회에 제출할 북한인권특별보고서를 작성한 퀸타나 보고관도북한 당국의 국경봉쇄의 장기적인 코로나 방역대책으로 북한인민들이 고립무원, 인권악화의 상태에 빠졌으니 국제사회가 인도적 지원을 재개할 수 있도록 유엔안전보장이사회가 결의한 대북제재조치의 일부를 완화할 것을 건의할 예정입니다. 한편 유엔아동기금 UNICEF의 소식통에 의하면중국 대련항에 적재돼있던 어린이 영양물자, 결핵치료와 관련된 대북지원물자가 북한 남포항으로 운송되게 되었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그런가하면 세계보건기구(WHO)의 에드윈 살바도 평양사무소장도몇 달 전 북한 보건성이 중국에 묶여있는 일부 물자의 대북운송을 허가하겠다는 뜻을 유엔기구들에 알려 왔다고 하니 다행한 일입니다.

당 간부 여러분! 이런 인도적 지원물자의 운송허가 정도로 지금 북한인민이 겪고 있는 식량부족과 생활필수품 부족현상이 해결되겠습니까? 전반적인 대북제재의 완화는 아니더라도 여러분 당의 대외수출의 주품목인 석탄, 아연광, 섬유제품 특히 외화벌이 근로자의 해외파송이 원만해지고 원유를 비롯한 정유제품의 수입이 정상화되어야 이 고통스러운 자립적 자력갱생원칙을 바꾸고 국제사회와의 유무상통을 통한 활발한 경제생산 활동을 재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국제사회는 여러분 당에게 절실한 이 제재완화에는 여전히 강한 태도를 누그러뜨리지 않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중국 그리고 남한의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총회연설에서 대북제재의 일부완화를 제창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을 비롯한 일본, EU, 호주 등 자유세계는 여전히 강력한 제재를 계속해야 하고 특히 러시아와 중국에 대해서는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상임이사국으로 어느 나라보다 앞장서, 동아시아지역의 안전은 물론 아시아와 전 세계를 위협하고 공공연한 도발을 계속하는 북한당국에 대한 제재에 보다 강한 적극적인 태도로 임하라고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미 회의가 시작된유엔제1위원회는 군축문제를 논의하고 전년과 같이 북한의 핵개발과 탄도미사일시험발사를 규탄하며 보다 강한 대북제재를 강조하는 분위기입니다. 왜 이처럼 여러분 당에 대한 국제사회 특히 미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지역 국가가 강한 제재를 촉구하고 있는가?

그 이유는 명백합니다. 지난 9월 여러분 당이 순항미사일,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3회나 계속했고 연변의 핵개발 기지에서의 우라늄농축시설의 재가동을 확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차단했던 남북통신망을 다시 이었다던가 남한의 문재인 대통령이 제기한 종전선언에 대해 일정한 관심을 표명했다고 해서 김정은의 핵미사일 개발 중단이나 동결할 의지가 보인다는 나라는 한 나라도 없습니다. 김정은은 북한인민에게 제2, 3의 고난의 행군을 강요하며 핵미사일 개발을 위한 막대한 자금을 갈취함으로써 여전히 북한 인민으로 하여금 빈곤과 기아의 늪으로 내몰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정부당국은 조건 없는 대화를 제의한지 6개월이 넘었는데 여전히 북측이 대미대화에 나서지 않고 있으며 이런 북한 수뇌부의 태도는 핵미사일 개발의 포기는 물론 일시 동결할 의지도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당 간부 여러분! 이러한 여러분 당 수뇌부에 대한 국제사회의 불신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 대북제재의 계속은 물론 보다 강력한 대북압박을 유발할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최근 미국의 국가정찰국 NRO는 작년부터 새로운 위성을 시험 운용 중에 있다고 공개했습니다. “이 신 위성은 불법적인 핵과 미사일 개발을 실시 중에 있는 국가를 감시하기 위한 목적에서 운용하고 있는데세쿼이아라고 불리는 2개의 새로운 위성이 북한의 중부지구, 평양의 양각도 경기장, 양각대교, 평양국제영화관 등 평양을 비롯한 도시의 특징을 전천후로 적시에 볼 수 있다. 낮의 대기상태, 구름이 끼어있는 기상조건에도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촘촘히 감시하고 있다. 가로, 세로, 50cm 정도의 크기까지 높은 해상도로 감시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당 간부 여러분! 이런 미국 국가정찰국, 크리스 스컬리스 국장의 발표를 보면 향후 여러분 당에 대해 취할 미국의 태도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를 능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보다 강경한 태도로 나오겠지요. 그 기간은 여러분 당 수뇌부가 핵과 미사일개발 그리고 대량살상무기개발을 중단하겠다는 명백한 답을 내놓을 때까지 계속될 전망입니다. 여러분 당 수뇌부는 현 미국행정부, 바이든 정부의 태도를 제대로 알고 대응해야 합니다. 남한의 문재인 정부나 러시아나 중국의 태도가 어떻던 관계없이 이미 제시한 조건 없는 대화에 나와 새로 짠 협상판을 제시하지 않는 한 대북제재완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미국의 대북침략의사는 추호도 없습니다. 이 지역의 안전을 바랄 뿐입니다. 더 이상 적대시운운하는 낡은 레코드판과 같은 소리를 되풀이 하지 말 것을 권고합니다.

 

** 이 칼럼내용은 저희 자유아시아방송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강인덕, 에디터 오중석, 웹팀 최병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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