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노동당 간부들에게] 인민생활향상 위한 경제정책 펼쳐야

당 간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추수의 계절입니다. 농민들의 손길이 더없이 바쁜 가운데 풍년가가 울려야 할 지금입니다. 당 간부 여러분의 심정은 어떻습니까? “농사 결과는 하늘이 아니라 대중의 정신력에 의해 결정된다”던 그 구호가 무참히 깨진 7월의 엄청난 수재, 저 처절한 현장을 보면서 과연 그 동안 여러분 당이 외쳤던 저 구호, “농민의 생산의지가 풍년을 기약한다. 풍요한 가을은 우리의 땀과 노력에 달려 있다” 등등의 구호가 무색해짐을 느끼지 않았습니까?

왜, 금년 여름의 큰물 피해가 압록강 일대를 폐허로 만들었는가? 말할 필요도 없이 인민경제발전을 위한 투자를 외면했던 여러분 당의 경제 노선 때문입니다. 인민경제보다 군수 경제, 전쟁 준비에 전력했기 때문입니다. 제2경제 중심노선은 김정은 시대에 시작된 것이 아니라 1960년대 김일성 때부터 시작됐으며 그 후 김정일이 계승했고 다시 김정은이 오늘까지 일관되게 계속해온 그 경제노선입니다.

김일성은 60년대부터 “경제는 인민의 정신력에 의해 추동된다”는 사상우선주의를 앞세우며 인민경제를 외면하고 군수공업발전에 전력했습니다. 그후 60여 년이 경과하는 기간에, 소련 연방이 붕괴되고 동유럽사회주의 국가가 무너지고 중국과 베트남(윁남)이 개혁과 개방으로 중앙집권적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폐기를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당 수뇌부는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고수하며 선군정치를 표방하면서 군사력 증강에 몰두했습니다. 당장 제국주의 세력이 북한을 침공할 듯이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면서 인민경제를 나락으로 밀어내며 군수공업 발전에 전력했습니다.

그 결과가 오늘의 저 처절한 큰물피해로 현실화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쯤은 여러분 당 수뇌부도 미국과 남조선, 일본 등 이른바 자본주의, 제국주의 세력의 침략을 저지하기 위해 군사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폐기해야 할 때가 아닙니까? 왜냐하면 ‘제국주의 침략세력’은 미국을 비롯한 자유세계가 아니라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 즉 과거의 ‘붉은 제국’임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러분 당은 21세기의 제국주의 국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지원하기 위해 수백만 발의 포탄과 탄도미사일을 제공하며 전략적 동반자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제국주의 침략자는 남조선이 아니라 북조선 인민공화국 바로 여러분 당이 아닙니까?

당 간부 여러분! 이처럼 세계가 패권적 제국주의 국가로 등장한 러시아에 대해 비난과 경계심이 고조된 지금 여러분 당은 “제국주의와의 전쟁준비를 위한 새로운 전략”이라면서 핵개발 가속화를 과시하고 있습니다. 바로 지난 9월 13일 김정은은 핵탄두를 만드는데 쓰이는 고농축 우라늄(HEU) 제조시설을 방문하여 현지지도하는 동영상을 보도했습니다.

김정은은 이 자리에서 “정말 이곳은 보기만 해도 힘이 난다. 원심분리기를 더 많이 늘리는 것과 함께 원심분리기의 개별 분리 능력을 더 높이라. 이미 완성단계에 이른 신형 원심분리기 도입사업도 계획대로 내밀어 무기급 핵물질 생산 토대를 한층 강화하라”고 했습니다.

당 간부 여러분! 미국이나 남한의 군사 당국은 바로 이 핵무기연구소의 위치가 1990년대부터 주목해왔던 그 핵시설인 것을 다시 확인하고 있습니다. 김정은의 속셈인즉 향후 핵탄두를 기하급수적으로 증산하여 자유세계와 상대하겠다는 심산임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들 자유세계의 시민들은 “여러분 당 수뇌부가 창립된 1950년 10월 이후 지금까지 혁명전쟁이란 말을 한시도 떠들지 않은 때가 없었으며 북한 정권은 바로 이 혁명전쟁이란 구호로 북한 인민을 긴장시키고 반체제 의식이 싹트지 못하도록 사회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당 간부 여러분! 여러분 당 당보는 지난 7월 22일자 정론 ‘포성없는 전쟁, 70여 년 승리는 위대하다’에서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전쟁은 힘과 힘의 대결이다. 세면 이기고 약하면 지는 것은 무시할 수 없는 이치다. 하지만 하나로도 백천을 제압하고 작은 힘으로도 어마어마한 역량을 타승할 수 있는 바, 그것이 바로 두뇌와 전략의 우세이다. 힘 위에 사상과 전략이 있다. 혁명의 진로는 수령의 그 사상과 전략의 위대성에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의, 수령으로서의 위대성은 그가 갖고 있는 사상과 전략이고 이를 뒷받침 하는 것이 바로 핵개발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를 다시 말하면, ‘자유세계와의 대결에서 이기려면 강해져야 하고 김정은의 두뇌와 전략을 뒷받침하도록 상대보다 한 단계 높은 핵무장력을 갖추어야 한다. 이를 위해 미국이나 한국 등 자유세계와의 대결을 위한 핵무기 개발을 한시도 멈추지 말고 계속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한마디로 김정은은 미국이나 자유세계와의 핵개발 경쟁을 계속하겠다는 논리이지요.

당 간부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합니까? 북한 정권이 과연 김정은의 주장하는 적, 즉 미국이나 한국과의 핵개발 경쟁에서 앞서갈 수 있을까요? 언제나 힘의 우세로 상대를 제압하고 이겨도 무조건 압승하는 초강의 전략은 미제가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며, 이런 용맹성, 무자비성은 우리 인민군의 배짱이고 특징이며 성격이다”라고 했는데 과연 이처럼 초강력한 인민군이라고 간부 여러분도 믿고 있습니까?

당 간부 여러분! 누가 시대의 흐름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가? 왜 소련과 동유럽 사회조의 국가들이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스스로 붕괴되었는가? 그 많은 핵무기는 왜 그 강력한 파괴력을 발휘하지 못했는가? 그것은 바로 자유세계와의 군비경쟁에서 패했기 때문입니다. 군비확장에 전력하는 당 수뇌부에 대한 인민의 불만이 붉은 제국주의 정권과 공산당 독재체제에 대해 폭발한 반공산주의 혁명에 의해 붕괴된 것입니다. 더 이상 헛소리 하지 말고 인민대중 제1주의 실현을 위해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경제정책과, 특히 기아와 빈곤에 허덕이는 인민대중에게 보다 풍요한 경제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십시오. 군비확장 경쟁에서 “미국을 비롯한 자유세계를 타승할 수 있다”느니, ‘핵 선제공격으로 승리를 담보한다”느니 하는 우물 안 개구리 같은 주장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시대임을 알고 변화된 계산판을 제시해야 함을 지적합니다.

** 이 칼럼 내용은 저희 자유아시아방송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에디터 양성원, 웹편집 김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