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간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12월 3일 남한에서는 정치적 사변이라고 할 정도의 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의 갖가지 정치적 비판과 공세가 우심함을 이유로 대한민국 헌법 제 77조 1항 “대통령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를 이용하여 ‘비상계엄령’을 발령했고 2~3백 명의 병력을 풀어 국회에 진입시켰습니다.
그러자 남한의 국회는 역시 헌법 제 77조 5항의 규정 “국회가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할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한다”는 조항을 이용해서, 190명의 국회의원이 찬성한 가운데 비상계엄령을 해제하는 결의를 채택했습니다. 그 결과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의 결의를 받아들여 계엄령을 해제했습니다. 양측이 모두 헌법 77조를 준수한 것입니다. 물론 현 정치 정세를 과하게 판단하여 비상계엄을 선포했던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을 위시한 여야 간의 정치 공방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당 간부 여러분! 이처럼 남한에서 여러분 당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정치적 대사변이 발생한 데 대해 간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는 남한에서 법치가 어떻게 실현되는가를 여러분께 보여 드린 한 예가 될 것입니다. 잠시 과거를 회상해 봅시다. 1960년 남한에서 4.19혁명이 일어났을 때, 1961년 5.16 군사정변이 일어났을 때, 1979년 10.26 박정희 대통령 시해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리고 1980년 5.18 광주민주항쟁이 일어났을 때, 김일성, 김정일은 어떻게 대응했습니까? 여러분 당은 그때마다 “남한 인민의 반미, 반식민지 정치에 반대하는 애국적 인민의 혁명투쟁”이라고 치켜세웠습니다. 그러면서 사태가 혼돈 되도록 호도, 선동하면서 대규모 군중대회를 열고 지지 성원한다고 했습니다. 한편 혹시나 남한에서 일어난 정치 사변이 북한 인민에게 영향을 주어 반당, 반사회주의 사상의식이 싹트게 될까 두려워서 사회통제조치와 사상교양사업을 강화했습니다. 그러나 남한 국민들은 그때마다 법에 의한 조치를 취하면서 국민의 자유와 민주주의적 권리를 가일층 강화, 보장할 수 있는 정치발전과 인민대중의 경제적 풍요를 위한 경제 산업 발전을 기했습니다. 특히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해서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하며 자주국방을 위한 자위적 군사력을 강화했습니다.
당 간부 여러분! 이번 12월 3일 비상계엄령을 위시한 사태에 대해 여러분 당은 비난 성명조차 내놓지 않았습니다. 왜 여러분 당의 공식 견해가 나오지 못했는가? 본 방송자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말해 봅시다. 이번 비상 계엄령 발령으로 인해 발생했던, 남한의 정치혼돈사태는 바로 남한 국민의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이 얼마나 강한가,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에 대한 자신들의 권리를 얼마나 귀중하게 인식하고 있는가를 입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의 공포정치하에 숨죽이고 있는 북한인민의 자유,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과는 전혀 다르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보여주었습니다.
2023년 6월 여러분 당은 김정은의 절대권력을 수호하기 위해 기상천외한 초법적 정치원칙 즉 ‘유일적 영도체계 확립을 위한 10대 원칙’을 채택했습니다. 인민의 자유와 민주주의, 인권을 완전 박탈한 공포정치가 지난 10년이 넘도록 계속되고 있습니다. 2021년 이후에는 청년교양법이니, 평양문화어보호법이니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이니 하는 각종 언론, 사회, 문화, 통제를 위한 새로운 억압법들이자 혹세무민의 반인민적, 반문화적 법령을 채택했습니다. 10대 어린 소년들,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공개 인민재판장에 세우고 남한의 노래, 드라마, 유행을 따랐음을 고백 시키고 중노동과 심지어 처형하는 만행을 저지르며 공포정치를 체험하게 했습니다.
당 간부 여러분! 이번 남한에서 비상계엄령 발령을 위시한 정당, 사회단체와 남한 청년학생들의 시위와 비교해 볼 때 어느 편이 인민대중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왜 여러분 당이 남한에서 일어난 이 정치적 사태에 입을 봉하고 있는가? 그 이유는 바로 이런 남한 사태를 인민들 특히 청소년들이 알게 될 때 여러분 당의 공포정치가 얼마나 반인민정치인가, 남북의 어느 체제가 인민대중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보장하는 체제인가를 극명하게 느끼게 될 것이 두려워 당의 공식 보도매체들이 몽땅 입을 봉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지금 여러분 당이 그처럼 강조하는 계급투쟁은 도대체 누구를 겨냥한 투쟁입니까? 이미 사회주의를 지향한 지 60여 년의 역사를 가진 여러분 당입니다. 북한 내에 자본가가 어디 있습니까? 반당분자라고 수많은 당 간부가 숙청, 처형되었고 토지개혁과 산업국유화로 북한 내 지주와 자본가가 제거되고 모든 사기업이 없어진 지 70여 년이나 되었습니다. 도대체 북한 내 계급투쟁으로 제거해야 할 대상이 어디에 남아있습니까? 바로 김정은을 비난하는 청년, 지식인을 칭하는 것이 아닌지요. 더 이상 인민대중을 기만하며 존재하지도 않는 투쟁 대상을 만들어 공포정치로 인민을 탄압하는 것은 용서받지 못하는 시대입니다.
지금 여러분 당은 해외에서 들어오는 모든 정보를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이미 남한에서 일어난 인민대중의 성스러운 평화투쟁방법, 법이 규정한 바에 의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며 집권세력의 정치적 과오를 수정·제거하고 있는 이 자유민주주의에 대해 북한 청년학생, 지식인 특히 해외에 나와 있는 외교관, 외화벌이 노동자, 각종 무역상사 종사자들이 찬사를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현상이 인민대중제1주의를 실현시키는 요체입니다. 정치적 자유와 민주주의적 권리가 뿌리박은 나라에서만이 평화와 안정 그리고 경제적 성장이 보장됨을 숨길 수 없는 시대입니다. 중국과 베트남의 개혁과 개방이 얼마나 많은 경제성장을 가져왔는지 입증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은 이번 남한에서 일어난 정치적 사태를 보며 교훈을 찾기를 권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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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디터 양성원, 웹편집 이경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