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노동당 간부들에게] 농민사상개조와 주체농법이 농업발전전략?

강인덕· 전 통일부장관
202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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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노동당 간부들에게] 농민사상개조와 주체농법이 농업발전전략? 북한 농부들이 평양 근교 논에서 벼를 수확하고 있다.
/REUTERS

당 간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쯤 당 간부 여러분은 8 4차 전원회의 결정을 실현하기 위한 각급 조직별 단위별 계획 작성에 분주하리라 생각합니다.

 

김정은은 “2021년 즉 작년 투쟁을 통해 우리는 현재 우리가 마주하고 있고 또 앞으로 직면하게 될 혁명의 주·객관적 조건과 환경을 보다 선명하게 예측할 수 있게 되었으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잘 알고 우리의 가능성과 자신감을 더욱 명확히 가지게 되었다고 했는데 이 말은 바로 2022년 올해 여러분 당이 겪어야 할 난관이 얼마나 큰 것이며 엄혹한 것인가를 알고 있다는 얘기지요.

 

당 간부 여러분! 이번 전원회의에 관한 보도에도 종전처럼 2021년도 경제건설과 생산실적을 구체적인 숫자로 적시하지 않아서 정확한 것은 알 수 없지만, 인공위성이나 각종 정보수집수단을 통해 우리들 해외 북한관찰자들은 대강은 알 수 있습니다.

 

평양을 비롯한 각 지방 특히 재작년 태풍과 수해로 심하게 파괴되었던 황해도, 함경남도 일대에 지은 살림집이나 삼지연 시 건설 등을 대단한 건설실적으로 올렸지만 그렇다고 전력, 석탄 공업부분이 경제전반을 견인하고 건재공업, 기계, 채취, 임업, ·해운, 철도운수 부문 등 모든 경제부문이 획기적인 목표달성을 기했는가? 로동신문 4개면에 걸친 보도자료 중 1면과 2면에 각 부분별로 수차례의 결론을 지으면서 경제, 사회문화, 과학기술발전, 군사부문 등을 총괄했지만 2022년도에도 ‘1만 세대 살림집 건설이외 그렇다할 수치를 내놓지 않았습니다. 왜 김정은은 “2022년도 당과 국가사업의 중심방향에 대해 지적하면서, 2021년 한 해 동안 5개년 계획수행의 확고한 담보를 구축하고 국가발전과 인민생활에서 뚜렷한 개변을 이룩하여 조국청사에 영광스러운 한 페이지를 아로 새겼다고 하면서 그 영광스러운 경제발전을 구체적으로 전 세계 앞에 내놓고 과시하지 못하는가?

 

당 간부 여러분! 우리들 해외의 북한관찰자들은 여러분 당이 직면한 난관이 무엇이며 북한 인민대중이 겪고 있는 고통이 얼마나 극심한지, 경제는 그 알량한 주체사상이나 집단적 경쟁으로 발전될 수 없다는 사실, 아무리 김정은의 개인숭배사상을 고취하고 사상 유례없는 탄원과 지원으로 청년들을 농촌, 광산에 하방하며 총동원체제로 나가도 성장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경험을 통해 알고 있는 당 간부 여러분의 노심초사의 몸부림도 알고 있습니다. 전 시간에도 지적한 바 있지만 자력갱생으로 경제성장을 기하자면 최소한 두 가지 조건 즉 에너지와 식량부족 현상만은 해결해야만 합니다. 과연 이 두 가지의 경제동력을 보장할 수 있는가? 이것을 보장하지 못하는 한, 자력갱생에 의한 경제건설과 생산은 인민대중의 고혈을 강요하는 방법 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이 점을 당 간부 여러분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당 간부 여러분! 본 방송자는 전원회의 보도, 로동신문 제3면에 게재된 김정은의 보고우리식 사회주의 농촌 발전의 위대한 새시대를 열어나가자를 정독했습니다. 과거 김일성, 김정일 선대로부터 김정은 등판 10년 기간 동안 60년 가까운 여러분 당의 농업정책, 농촌발전을 위한 전략을 어떠했는가? 이번 김정은의 보고와 무슨 차이가 있는가?

 

대단히 유감스러운 말이지만 ‘말은 번지르르한데 내용은 지난 60여년 주장한 것을 반복 되풀이 하고 있구나하는 인상입니다.

 

김정은은 8차 당대회에서농업근로자들을 정책적으로 무장시키고 농촌을 현대적 기술과 현대문명을 겸비한 부유한 문화적인 농촌으로 전변시킬 데 대해 결의했으니 이대로 나가면 사회주의 농촌건설의 새로운 승리를 기할 수 있다고 언급했는데 과연 이런 당의 결정을 채택했다고 해서 농촌진흥을 다그치며 농업의 확고한 상승단계로 북한 농촌의 비약적 발전을 이룩하는 위대한 새시대를 열어나갈 수 있는가? 과연 그 방법이 무엇인가? 김일성, 김정일 등 선대가 제시했던 방법과 무엇이 다른가?

 

본 방송자뿐만 아니라 북한의 농업을 깊이 관찰하고 있는 각국의 농업학자들, 유엔 산하의 식량농업기구(FAO) 또는 세계식량기구(WFP) 등의 많은 학자들이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있습니다. 특히 재작년 태풍, 홍수 그리고 가뭄으로 북한 농업이 심대한 타격을 입은 후 더욱 깊은 관심을 갖고 북한의 농업, 농촌 그리고 농민의 의식변화를 관찰하고 있습니다. 왜 북한의 농업이 발전하지 못하는가? 왜 북한인민들은 매년 식량부족과 영양실조로 고통 받고 있는가? 해외관찰자들이 내린 결론은 그 원인은 바로 농업을 사상의식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는 주체사상, 주체농법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농업의 집단화로 농민의 생산의욕이 급감했다는 것은 북한만이 아니고 모든 공산국가의 공통된 현상이었습니다.

 

집단농장을 해체하여 농민에게 토지를 분배해주는 길만이 농업발전, 식량증산의 길이라는 것이 입증되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등소평이 개혁개방의 첫 과제로 인민공사를 해체하고 농경지를 농민에게 장기대여형식으로 분배한 것이 아닙니까?

 

농민은 내 땅에서 내가 심고 싶은 농작물을 생산하여 시중에 팔아 가정의 생활을 꾸려가길 원하는 것입니다. 농업과 공업의 차이, 도시와 농촌의 차이, 로동자와 농민의 의식 차이를 인정하지 않고 농민을 인간 개조하여 주체농법에 따라 농사짓도록 하자고 했던, 선대들의 실패를 김정은은 알고 있을 텐데 어떻게우리 당이 사회주의 농촌건설목표의 첫째는 온 나라 농촌을 주체사상화하여 농민을 근로대중으로 인간 개조하는 것이라는 황당한 주장을 보고 첫머리에서 언급할 수가 있는가?

 

당 간부 여러분! 본 방송자는 정월 초하루의 로동신문 보도 “8 4차 전원회의에 관한 보도를 보면서 지금 여러분 당이 추진해야 할 경제건설의 우선순위가 농업임을 재확인하면서 문제는 그 농업발전의 비약적인 발전과 농촌생활환경의 근본적 개변을 위해서는 김정은의 보고대로는 성취 불가능함을 직감했습니다.

 

다시 한번 선대들이 택했던 농업발전전략의 잘못을 검토하고 근원적인 대책, “집단농장의 해체, 밭갈이 하는 농민에게 토지를이 구호를 높이 들기를 권고합니다.

 

** 이 칼럼내용은 저희 자유아시아방송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강인덕, 에디터 오중석, 웹팀 이경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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