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간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9일 개최될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남북 간의 고위급 회담이 열리고 400~500명의 북한 선수대표단을 비롯해서 예술 공연단, 태권도 시범단, 응원단, 언론 취재기자단, 방송단 등등이 휴전선을 넘어 남쪽에 오고 반면 우리 운동선수들이 마식령 북한스키장을 방문하고… 이처럼 “일시적이나마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분위기가 완화된다”, “이를 계기로 한·미연합 군사훈련도 1개월 정도 연기 된다” 등등 듣기 좋은 이야기들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하기에 남북한 고위급회담에서의 합의의고 국제올림픽위원회 IOC도 동조하였으며 한·미 정부 간에도 양해되었으니 평창올림픽 기간의 일시적 긴장완화, 평화분위기는 조성될 것이 확실합니다. 기간으로 치면 향후 2개월 정도, 2월과 3월쯤 될 것 같습니다.
당 간부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그 이후 이 긴장완화, 회해협력, 축제분위기가 계속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본 방송자는 만약 김정은이 현 국제정세를 옳게 평가하고 세계가 원하는 핵·미사일 개발계획의 중단과 향후 완전 폐기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한다면 앞으로 형성될 남북대화는 미·북간 대화로 유엔안전보장이사회가 결의한 대북제재 결의안의 완화로 발전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이런 밝은 전망을 내다볼 수 있을까요?
당 간부 여러분! 그러나 이런 밝은 전망은 현실성이 없음을 당장 알 수 있습니다. 지난 1월 초의 김정은의 신년사에서 분명하게 핵개발 지속을 선언했고 그 후 동계올림픽 기간 중에 쏟아져 나온 북한의 각종 성명에서도 핵 무력 증강을 명백히 반복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거기다가 2월 8일 인민군 창건 기념일에 대대적인 군사열병식을 강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런 노동당의 태도를 보면서 미국을 비롯한 자유세계는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2397호 제재조치보다 더 강력하고 진일보한 제재안들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지난 1월 15일부터 이틀간 캐나다 밴쿠버에서 개최된 한국전 참전 20개국 외상회의였습니다. 여러분은 아직도 6·25전쟁 시 참전했던 유엔군이 지금도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계신지요? 혹시 잊어버렸을지 모르나 우리나라의 미군기지는 물론 일본의 아즈키 공군기지 또는 요코스카, 사세보와 같은 해군기지를 가보면 일본 국기, 미국 국기와 함께 푸른 유엔군 깃발이 나부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국에 파견했던 각국 유엔군의 병력은 축소되었지만 여전히 사령부가 존재하며 수시로 한국전 참전국 무관들이 모여서 현 정세를 분석하며 군사적 대응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미군과 유엔군은 엄연히 다른 군대입니다.
캐나다 밴쿠버에서 개최된 한국전 참전 외상회의가 바로 65년 전에 김일성에 남침을 저지하기 위해 병력을 파견했던 16개국과 지원단을 보내주었던 20개국 여기에 한국이 참가해서 21개국의 외상이 모여 조성된 현 정세를 검토한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이 회의의 참가국 명단을 밝혀드리겠습니다. 미국, 영국, 캐나다, 프랑스, 콜롬비아, 그리스, 네덜란드, 벨기에, 터키, 필리핀, 호주, 뉴질랜드, 남아프리카공화국, 노르웨이, 덴마크, 스웨덴,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인도 그리고 일본 등 20개국과 한국이 참가하여 총 21개국이었습니다.
당 간부 여러분! 이 21개국 외상회의를 주재한 미국과 캐나다 대표는 “이번 회의의 목표는 대북압력과 제재를 가일층 강화하기 위한데 있다”고 명백하게 밝혔습니다. 캐나다 당국은 말하길 “대북제재에서 국가마다 경험치가 다르다. 일부 미국이나 선진국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가 이 제재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시 말하면 “유엔 가입국 190여개 모든 나라가 비록 각국의 실정은 다르다 하더라도 유엔안전보장이사회가 결의한 제재안에 적극 참여하도록 해야한다”는 것이었고 이런 환경을 조성하는데 이번 회의의 목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미국은 이 회의에 렉스 텔러슨 국무장관만 참석시킨 것이 아니라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도 함께 보냈습니다. 왜 외교, 국방 두 장관이 함께 참석했는가? 그 이유는 “외교관들이 힘을 기반으로 향후 북한과 협상할 수 있도록 확실한 선택지를 보여주기 위해서”라고 밝혔습니다.
당 간부 여러분! 이번 밴쿠버 6·25 한국전 참전 21개국 외상회의에서 논의된 중요한 문제는 바로 ‘북한에 대한 해상 차단’이었습니다. ‘해상 차단’ 이 무엇인가? 공해상에서 북한을 오고가는 선박 및 의심 선박을 검색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번 밴쿠버 회의는 북한을 오가는 선박 또는 그런 의심이 드는 선박에 대해 자발적으로 검색하고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즉각 억류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끝은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은 미국의 워싱턴을 비롯하여 일본의 도쿄, 한국의 서울 또는 뉴욕의 유엔본부에서 흘러나오는 소식을 듣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매티스 국방장관이 힘으로 외교관들의 협상력을 강화하기 위해 밴쿠버에 왔다는 그 말은 실제로 각국 당국의 눈에 그 증거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일본 요코스카에 정박하고 있는 도널드레이건 항공모함 그리고 칼빈슨 항공모함, 존스테니츠 항공모함 등 3척이 동아시아 지역에 집결하고 있습니다. 이 3척의 항공모함 전단이면 북한의 동해안 전체를 봉쇄할 수 있습니다.
지난 1월 14일에는 4만 톤급의 대형 상륙함 와스프가 100명의 미 해병대 병사와 F-35B수직 이착륙 스텔스 등 31대를 싣고 왔습니다. 미국 본토의 노스캐롤라이나주 포트 브레그에서는 48대의 아파치 헬기(직승기)와 치누크 수송헬기가 포격 속에 군부대와 장비를 이동하는 실전훈련을 실시했습니다. 미국 네바다주에서는 제 82공수사단이 C-17수송기에서 낙하하는 야간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1000명 이상을 소집해서 유사시 군부대를 해외로 신속히 수송할 수 있는 ‘동원센터 구축훈련’도 실시했습니다.
당 간부 여러분! 이번 밴쿠버 21개국 한국전참전국 외상회의는 외교와 군사가 얼마나 밀접하게 상호작용하며 북한에 대한 제재조치를 굳혀갈 것인가를 보여주기 위한 회의였습니다. 외교를 군사력으로 뒷받침한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평창 동계올림픽은 올림픽이고 탄도로켓 개발저지를 위한 대북제재와 압력은 조금도 늦춰지지 않을 것입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남한을 넘어 세계를 속일 수 있다는 망상은 결코 허용되지 않음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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