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식량지원 요청에 냉담한 국제사회

강인덕· 전 통일부장관
2019-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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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가 북한에 지원한 밀가루 800톤이 청진항에 하역돼 있다.
러시아가 북한에 지원한 밀가루 800톤이 청진항에 하역돼 있다.
사진출처-북한 주재 러시아 대사관

당 간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2월 22일 여러분 당은 유엔에 대해 다급하게 식량원조를 요청했습니다. 유엔의 발표에 의하면 “북한은 올해 이상기온으로 배급량의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140만 톤의 식량이 부족한 현실이다. 도시와 농촌 거주 5살 이하의 영·유아의 15%가 발육부족이고 24%가 영양장애를 겪고 있다. 이 다급한 현실을 고려하여 유엔은 이들 380만 명 영유〮아를 도울 1억 2000만 달러를 지원해달라”고 유엔 주재 북한대표부의 공식요청이 접수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여러분 당의 140만 톤의 식량지원을 요청받은 유엔산하 세계식량기관이 큰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각국 정부와 국제사회가 이런 북한의 식량지원 요청에 선뜻 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작년에 유엔이 요청했던 대북구호원조 1억 1,100만 달러 중 겨우 24%밖에 걷히지 않았는데 금년인들 국제사회가 선뜻 응해 줄 것인가 의문이기 때문입니다.

당 간부 여러분! 작년부터 세계농업관계 전문가들은 이상기온으로 북한의 농업이 심대한 타격을 받게 될 것이라고 예측해왔습니다. 대체로 60만 톤 내지 70만 톤 정도 부족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런데 배급량의 절반에 해당하는 140만 톤이 부족하다고 하니 다급하게 식량지원을 할 수 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의 현실은 작년보다 훨씬 더 나쁜 국제환경, 북한에 대한 나쁜 인식이 국제사회에 팽배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바로 핵미사일 문제를 위요한 미북정상회담이 결렬된데서 오는 여러분 당에 대한 비난여론입니다.

그러니 1억 2000만 달러 지원요청은 시작부터 냉대 받는 모양새입니다. 지난 10년간의 모금경향에 비하면 턱없이 냉랭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국제사회의 현실을 정확히 깨달아야 합니다. 유엔을 비롯한 국제식량지원기관 관계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북한이 2011년 이후 2016년까지 쏘아올린 미사일이 몇 발인가? 31발이었다. 그 비용은 얼마였는가? 9000만 달러에서 1억 달러였다. 그 외 핵미사일 개발에 쏟아 부은 돈은 얼마인가? 수십억 달러이다. 이 돈 중 10%만 식량수급에 써도 북한인민은 굶어 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영양실조에도 걸리지 않는다. 그런데 김정은 정권은 그렇게 했는가? 뻔히 영유〮아들이 영양부족으로 죽어나가는 것을 보면서 2500만 인구 중 거의 절반이 굶어 제대로 생산활동도 못하게 된 것을 보면서 핵미사일, 대량살상병기 개발에는 아낌없이 펑펑 쏟아 붓고 있다”

당 간부 여러분! 본 방송자도 이런 북한 식량지원관계자들의 주장을 들으면서 유구무언 즉 할 말이 없어짐을 느낍니다. 1996년 이후 3년간 여러분 당이 겪은 ‘고난의 행군’을 지켜봤습니다. 왜 인구의 10% 이상이 되는 200만 내지 300만 명이 굶주림에 허덕이고 죽었는가 톤당 100 달러인 옥수수100만톤 내지 200만 톤만 사오면 최소한의 식량부족현상을 해결할 수 있는데 그만한 돈 1억 달러 내지 2억 달러는 충분히 지출할 여유가 있는 김정일 정권이었는데 왜 식량 수입을 안했는가? 김정일 개인이 보유한 외화 보유액이 30억 달러 이상이라는 국제금융기관의 평가인데 왜 그 돈을 사려하지 않는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김정일은 자신의 통치 자금으로 당 간부들에게 나눠줄 사치품, 벤츠승용차, 양주, 화장품을 사는 데는 펑펑 쓰면서 인민대중이 굶어 죽는 참혹한 현상을 보면서 옥수수 구입에 인색한 저런 사람이 어찌 인민의 지도자, 국가수령이라 할 수 있는가 하고 비난한 바 있습니다.

각국이 지원한 식량, 그 중 쌀을 중국에 내다 팔았다는 사실이 알려질 때 얼마나 황당했는지 모릅니다. 이런 짓을 하는 북한을 왜 지원해야 하는가? 강렬한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한 동포들을 민족의 고통을 보고만 있을 수 없어 계속 지원했습니다. 당 간부 여러분! 이런 과정을 통해 과거 20~30여 년간 세계는 여러분 당의 표리부동한 정책 특히 핵과 미사일 개발을 계속하면서 경제건설을 추동한다는 김정은의 노선을 보아왔습니다. 이미 미국을 비롯한 각국정부는 여러 차례 핵개발과 경제건설 병진정책은 양립될 수 없다는 점을 밝혔고 그 구체적인 대응책으로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결의안과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한 것입니다.

작년 6월 싱가포르에서 있었던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간의 수뇌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영상자료까지 만들어 김정은에게 보이면서 핵개발계획을 포기할 때 얻을 수 있는 찬란한 경제건설의 미래를 보여주기까지 했습니다.

당 간부 여러분! 유엔식량기구(FAO)는 세계보건기구(WHO)가 발표한 성인의 하루 필요한 열량, 2100칼로리를 기준하여 북한 주민의 식량공급이 1640칼로리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1640칼로리의 열량이란 생산활동을 하지 않고 가만히 누워있을 때 소비되는 열량이라고 했습니다. 북한 인구의 16%에 해당하는 사람이 바로 이런 식량공급을 받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런 영양부족현상이 영아나 임산부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가, 몸서리처지는 현상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만약 임신한 아낙네가 임신한 그때로부터 애를 낳은 후까지 1000일간 즉 2년 8개월 정도까지 영양결핍을 해소하지 못한다면 3대에 걸쳐 즉 100년 동안 후천성 장애를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1600칼로리 정도의 영양 밖에 얻을 수 없는 식량부족현상을 2년 8개월 계속된다면 이때 출생한 아이들은 향후 3대까지 장애인을 낳게 된다는 것입니다.

당 간부 여러분! 이야말로 민족적 재난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영양부족에 시달리는 임산부와 유아의 영양결핍이 이처럼 민족적 재난을 자초한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까? 고난의 행군 시기 출생한 아이들 중 얼마나 많은 장애아가 생겼는지 여러분은 제대로 조사한 바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 이상 이런 불행한 일이 일어나서는 절대로 안될 것입니다. 김정은과 여러분 당 간부들은 다급하게 유엔에 식량지원만 요청한다 해도 오늘의 식량부족 국가적 재난을 극복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대응책을 세우고 식량지원을 요청해야 합니다. 대응책이란 무엇입니까? 바로 핵미사일, 대량살상무기의 폐기와 북한인민의 인건을 개선하는 실제적인 조치입니다. 이런 조치를 구체적으로 취하면서 필요한 식량지원을 요청해야 함을 지적합니다.

 

** 이 칼럼내용은 저희 자유아시아방송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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