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노동당 간부들에게] 비과학적 경제사상 버려야

강인덕· 전 통일부장관
2024.04.10
[북한 노동당 간부들에게] 비과학적 경제사상 버려야 북한 평양의 대규모 채소생산기지인 강동종합온실에서 첫 수확을 해 시민들에게 공급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지난 2일 보도했다.
/연합뉴스

당 간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 24일 개최되었던 당중앙위원회 제8 19차 정치국확대회의에서지방발전 20*10정책을 내놓은 지 1개월이 지난 2 28, 김정은의 참석 하에성천군 지방공업공장건설 착공식이 거행되더니 이어 3 15일에는강동종합온실 준공 및 종업식이 열렸습니다. 이에 더해 지난 2월부터는 수백 개의 도, , 군 집중경제선동대를 공장건설현장과 농촌 각지에 파견하여 마치 기적이 창조되는 듯이 선전공작성과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당이 인민의 경제생활을 상상할 수 없는 빠른 속도로 향상시켜 모든 인민이 고깃국에 이밥을 먹게 하겠다고 약속한 지가 60여 년 전인데, 오늘 현재 지방인민들에게 기초식품과 식료품, 소비품을 비롯한 초보적 생활필수품조차 제공하지 못하는 낙후된 현실이니 참으로 딱한 심정입니다.

 

당 간부 여러분! 8 19차 정치국 확대회의에서 한 김정은의 연설을 보면 인민대중의 일상생활을 처참할 정도로 방치해 온 그 책임에 대해 김정은은 명백한 답도 내놓지 않고 마치 기성세대 특히 일부 경제일꾼의 잘못인 듯 떠들고 있습니다. 김정은의 얘기인 즉당의 일부 정책지도자들과 경제기관들에서는 현실적이며 혁명적인 가능성을 찾지 못하고 말로 금땠다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김일성과 김정일은 전혀 현실을 모르고 이런 일부 경제일꾼이나 경제기관이 하는 말을 곧이곧대로 믿었다는 말입니까?

 

아니 김정은 자신이 권력을 잡은 지 10년이 되는데 그간 그는 왜 일부 간부의 금때는 사실을 논박하지 못하고 받아들였습니까? 솔직히 말한다면 오늘날 지방주민들의 이 처절한 현실은 다른 사람이 아닌 여러분 당의 선대수령 김일성과 김정일 그리고 지난 10년간 인민대중제1주의를 말로만 떠들면서 정작 외면했던 김정은 본인의 책임입니다.

 

당 간부 여러분! 본 방송자는 최근 노동신문을 접하며 여러분 당 내에서도 그 책임문제로 상당한 논의가 있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지난 2 28일 노동신문에는현 시기 우리 당이 견지해야 할 중요원칙, 반드시 실행해야 할 정치투쟁과업이라는 논설이 게재되었는데 이 글은 왜 처참하게 지방주민들이 나락으로 떨어졌는가 그 책임을 어렴풋이나마 기술하고 있었습니다. 이 글엔지난 세기 90년대 고난의 시기에 들어와 나라의 사정이 어려워지고 여기에 겹쌓이는 난관 앞에 주저하며 당의 지방발전정책 집행에서 적극적이지 못한 일꾼들의 그릇된 관점과 태도로 인해 수도와 지방도시와 농촌의 발전에서 불균형이 생기게 되었다고 기술됐습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아니지요. 90년대 이전부터 여러분 당은 인민대중의 일상생활을 향상시킬 경제정책을 채택한 일이 없습니다.

 

노간부들은 알고 있는지 모르나 휴전 후 전후복구계획에 착수했던 1954~55년 당 정치국과 중앙위원회의 위원들은 강력하게 인민대중의 경제생활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경공업우선정책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를 전면 거부하며 중공업우선정책을 주장한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김일성 이었습니다

 

인민대중의 경제생활을 위해 경공업 정책을 우선 주장하는 사람들을 마치 반당분자, 미국의 앞잡이, 반혁명분자로 규정하고 가차없이 숙청했던 바로 김일성이 아니었습니까? 중소 간에 이데올로기 분쟁이 격화되자 그 사이에서 기회주의적 농간으로 자신의 지위를 유지하려는 김일성의 태도에 분개하여 중소 양국으로부터 경제지원을 받지 못하게 되었던 1960년대, 4차 당대회이후에도 김일성은 자력갱생을 강조하며 여전히 중공업우선정책을 감행했고, 농업의 집단화를 통해 농민으로부터 갈취한 그 자금을 몽땅 중공업에 투자했을 뿐만 아니라, 한발 더 나아가 4대 군사노선을 택하여 북한경제는 전시경제체제로 돌린 자가 바로 김일성이 아니었습니까? 그러니 북한의 경공업 인민대중의 일상생활을 담보할 식료품이나 소모품 생산이 성장할 수 있었겠습니까?

 

당 간부 여러분! 당시 엄혹한 인민대중의 경제생활에 관심을 돌리는 경제일꾼과 경제기관에 대해 김일성이 무슨 말을 했는지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까? “경제발전은 인민에 대한 물질적 자극에 의해서가 아니라 혁명적 사상의식에 의해 얼마든지 추동된다고 했습니다. 지금 여러분 당이 떠드는혁명적 사상공세로 12개 경제고지를 점령하자는 구호가 꼭 같지요.

 

노동신문 논설이 지방발전정책 집행에서 그릇된 관점의 경제일꾼과 경제간부들 때문에 지방주민들의 생활고를 해결하지 못했다는 이 말은 새빨간 거짓말이지요. 고난의 행군시기는 여러분 당 역사상 가장 어려웠던 시기입니다. 이런 경제적 난관이 왜 생겼는가? 바로 소련방이 붕괴되고 중국이 개혁개방정책을 채택하며 변화되는 이 시기에 여러분 당은 1인 독재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체제개혁과 개방을 거부하여 말 그대로 완전 고립상태에 빠졌을 뿐만 아니라 이에 더하여 중국과 러시아 등 여러분 당의 우호적인 동맹국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핵미사일 개발에 전력하면서 선군정치를 감행한 것 때문이었습니다. 국제적인 제재로 유무상통의 경제교류 협력의 길이 막히고 경제사정이 나락으로 추락하는 현실에서 무슨 여유로 지방주민의 생활고를 우선하는 경공업 발전, 농업 발전을 기할 수 있었겠습니까?

 

김정은 시대 10년간 여전히 여러분 당은 국제적 경제제재 하에 핵미사일 개발을 위한 자금과 자원 충당에 전력했습니다. 과거 10년 동안 외화벌이 일꾼들이 그 고통스러운 중노동을 이겨내며 벌어들인, 피땀 고인 외화 만이라도 자기 가정을 위해 사용하도록 했다면 오늘날과 같은 지방주민이 간장, 된장, 아이들의 사탕이나 과자조차 생산하지 못할 정도로 지방공업이 무너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런 혁명적 사상의식이 경제발전을 추동하는 힘이라는 비과학적 반인간적 경제사상과 인식이 여러 당을 지배했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이 비참한 인민대중의 경제생활이 계속된 것입니다. 더 이상 허구의 비과학적, 비경제적, 반인륜적 경제사상과 경제의식에 얽매여서는 안 됩니다. 우선 여러분 스스로 현실에 상응하는 체제 개혁의 대안들을 제시하는 노력이 그 어느 때 보다 절실함을 강조하는 바입니다.

 

** 이 칼럼 내용은 저희 자유아시아방송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에디터 양성원, 웹팀 김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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