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노동당 간부들에게] 김정은 집권 10년, 핵·미사일 개발 외에 무엇을 했나?

강인덕· 전 통일부장관
2022.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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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노동당 간부들에게] 김정은 집권 10년, 핵·미사일 개발 외에 무엇을 했나?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당과 국가의 최고수위에 추대된 10돌'을 경축하는 평양시 청년학생들의 무도회가 지난 11일 개선문광장과 평양체육관 광장을 비롯한 평양의 무도회장들에서 열렸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지난 12일 보도했다.
/연합뉴스

당 간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4 10일은 김정은이 로동당의 최고지도자 즉 당 총비서와 국무위원회 위원장에 오른지 10여 년이 되는 날이어서 성대한 축하행사가 있었다는 보도를 읽었습니다. 본 방송자는 이 축하행사에서 진행된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의 보고를 보면서, ‘과연 북한인민들도 그가 찬양한 것 같이 김정은의 존재가 자신의 최고의 행복이라 생각할까?’, ‘과연 김정은이 지난 10년간 백년대계의 전략과 완벽한 실천강령을 천명하고 인민을 현명하게 영도함으로써 미증유의 국난 속에 가장 성공적인 업적을 내놓았다고 평가할까?’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당 간부 여러분이나 해외의 북한관찰자인 우리들이나 공통적으로 북한이 한 가지 업적 혹은 공적은 거두었다고 생각됩니다. 그것은 바로 핵과 미사일 개발입니다. 이 부분은 김정은이 선대들이 시작한 것을 계승하여 그런대로 발전시켰다고 평가합니다. 금년 들어 4월 중순까지 순항미사일, 탄도미사일, 단거리·중거리·대륙간탄도미사일 등 13번의 발사가 있었습니다. 그중 4 16일 함흥근방기지에서 동해로 발사한 2개의 미사일은 고도 25km, 비행거리 110km, 최고속도가 마하 즉 음속 4.0을 기록했는데 이 미사일 발사는 김정은 자신이 밝힌 대로 신형전술유도무기체계로써 전선·장거리 포병부대의 화력 타격력을 크게 높인 것으로 평가되며 특히전술핵운용의 효과성과 화력 임무 다각화를 강화시켰다고 보기 때문에, 외부의 미사일 전문가들의 깊은 관심을 끈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전술핵 운용의 효과성, 전선 장거리 포병부대의 화력 타격력을 높였다고 하여 김정은의 주장대로 그 어떤 군사강국과도 대결할 수 있는 무력을 건설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일반적 개념으로 국가안전보장은 군사력 강화만으로 이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이 군사력의 강화·발전을 지탱해주는 경제력의 발전이 아울러 진행될 때 가능하다는 것이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에 비추어 볼 때 과연 당 간부 여러분은 지난 10년 동안의 여러분 당 수뇌부의 전략과 실천강령이 옳다고 평가하는가를 묻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당 간부 여러분! 여러분이이제는 우리도 신형전술유도무기체계를 갖게 되었고 전술핵을 전선무대에 배치함으로 장거리 포병부대들의 화력타격력을 비약적으로 향상시켰다고 자화자찬할 때 국제사회는 전례 없는 강력한 대응태세로 여러분 당에 대한 압박과 제재를 강화해 갈 것입니다. 본방송자의 눈에 아직도 여러분 당 수뇌부는 미국이란 나라의 군사력 특히 전술핵과 미사일능력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 같이 느낍니다. 아니 알면서도 김정은의 독재력 강화를 위해 인민대중을 속이고 이른바 존엄의 위상을 유지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당 간부 여러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푸틴대통령이 전술핵무기 사용가능성을 비치자 미국은 즉각 100기의 전술핵무기를 영국에 배치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이 신형 전술핵무기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국가 중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은 5개국, 독일, 이태리, 네덜란드, 벨기에 그리고 터키 등과 공동운용하고 있는 구형의 전술핵무기와 교체하게 될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처럼 미국은 러시아 푸틴대통령의 전술핵 사용가능성이 높아지자 즉각 자국의 대응전략을 밝힐 정도로 막강한 군사력을 가진, 말 그대로 세계 최강의 군사대국입니다.

 

만약 이 동아시아 지역에서 어떤 핵 보유국가가 이 지역의 안전을 위협하며 전술핵 사용가능성을 비친다면 미국은 NATO 가입국에 대한 조치와 흡사한 억지력 배치를 실시할 것입니다. 게다가 인도·태평양지역 국가와의 군사협력은 NATO 가입국 못지않게 강합니다. 만약 미국이 이 지역의 안전보장에 틈을 보인다면 핵무기 개발을 위한 자원과 자재 그리고 충분한 과학·기술력을 갖고 있는 이들 아시아 지역국가들은 즉각 핵개발에 착수할 것입니다. 이들은 핵개발 능력이 없어서, 핵무력 건설에 나서지 않는 것이 아니라, 미국이라는 최대군사강국과 긴밀한 군사협력을 통해 핵우산으로 이들 동맹국가의 안전을 보장하고 있고 이것이 부족하다면 NATO와 같은 전술핵의 공동운용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동맹국, 일본, 한국, 호주 등이 핵개발에 나서지 않는 것입니다.

 

당 간부 여러분! 김정은은 미사일 발사를 참관하고는핵전투 무력을 한층 더 강화하는데 나서는 강령적인 가르침을 주었다고 하는데 이런 김정은의 가르침이 거듭되면 거듭되는 만큼 여러분 당은 비례하여 압박과 제재의 강도가 높아짐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최근의 보도를 보면 압록강 다리를 오고가는 화물열차의 왕래가 늘었다고 합니다. 이는 중국과의 물품거래가 그만큼 늘어났다고 하겠습니다. 이로서 자력갱생의 엄혹한 사정이 다소나마 풀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당의 핵개발과 미사일발사가 계속된다면 이런 중국과의 수출입이 정상화되겠습니까? 지금까지 해상에서 자행되고 있는 석탄과 석유의 밀수입이 계속될 수 있겠습니까?

 

당 간부 여러분! 여러분 당은 지금 일본과 남한에서 급속히 고양되고 있는 여러분 당에 대한 경계심, 특히 군부의 태도변화에 유념해야 합니다. 특히 남한의 최첨단무기, 미사일이나 전투기, 탱크, 자주포, 레이더들이 유럽 여러 나라와 중동 산유국가에서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지 유념해야 합니다. 막강한 남한의 경제력은 첨단무기와 재래식 무기의 개발과 생산에서 선진제국이 경탄하는 우수한 제품들을 계속 내놓고 있습니다.

 

경제력과 군사력은 동전의 앞뒤와 같은 것입니다. 막강한 경제력이 막강한 군사력을 낳는 것입니다. 인민대중의 먹는 문제 하나도 풀지 못하는 여러분 당과 10대 선진대국으로 우뚝 선 남한과 군비경쟁을 할 수 있는가? 곰곰이 생각해봐야 합니다. 여러분 당의 공격능력은 남한과 일본을 넘지 못함을 삼척동자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대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금년도 세계 식량생산이 크게 감소될 전망이고 따라서 국제곡물가격은 수십 퍼센트 인상될 전망입니다. 결과적으로 외화빈곤국의 식량구입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당도 예외가 아닐 것입니다. 빈곤과 기아에 허덕이는 인민대중의 고통을 외면한 채 핵·미사일 개발을 강화한들 그것이 여러분 당의 안전보장, 김정은의 세습독재체재 유지에 언제까지 기여할 수 있겠습니까? ·미사일 개발에 전념하는 만큼 여러분 당, 김정은의 독재체제도 말기에 가까워짐을 깨닫기를 권고합니다.

 

** 이 칼럼내용은 저희 자유아시아방송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강인덕, 에디터 오중석, 웹팀 김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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