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연말까지 비핵화 조건을 완화할 가능성은 없다

강인덕· 전 통일부장관
2019-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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폼페이오 국무부 장관.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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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간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2월 하노이에서 개최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간 제2차 수뇌회담이 아무런 합의도 도출하지 못한 채 결렬된 지 2개월이 지났습니다. 그간 조선로동당 중앙당에서는 수차례 대책회의가 개최되어 차후 대책을 논의했을 것이고 그 결의 내용이 각급 하급 당 조직에 전달되어 여러분 당 간부들도 하노이 회담의 결렬 이유를 대강 알고 있을 줄 압니다. 다시 한번 간추려 보면 미국 측이 내놓은 안은 첫째, “북한 핵무기개발 계획의 포괄적인 신고와 이 핵개발 시설에 세계 국제사찰단이 완전히 접근하도록 사찰활동을 허용하라.” 둘째, “모든 핵개발 관련 활동과 새로운 시설 건설을 중단하라.” 셋째, “모든 핵개발과 관련된 시설을 제거하라.” 넷째, 모든 “핵개발 계획에 참여하는 과학자, 기술자들을 다른 상업적 활동으로 전업조치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마도 이 문서를 받은 김정은과 김영철, 최선희 등 정상회담장에 들어가 있던 북한 측 대표들은 뒤로 나가 자빠질 정도로 놀랐을 것입니다.

본 방송자는 지난 4월 12일 14기 1차 최고인민회의에서 행한 김정은의 연설문을 읽으면서 최고 존엄인 자기에게 한 미국 폼페이오 국무장관이나 존 볼턴 안보특별보좌관의 무례한 태도에 분노를 참지 못했음이 이 연설문에도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당 간부 여러분! 지난 2주일 전 외무성 미국국장이라는 권정근과 그 후 최선희 외교부 제1부부장이 중앙통신과의 회견형식으로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존 볼턴 안보보좌관에 대해 원색적으로 비난한 보도를 보면서 아직도 여러분 당 최고위층에서는 하노이에서 당한 굴욕과 창피를 되뇌면서 어떻게 해서라도 미국이 대가를 치르도록 대책 강구에 몰두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과연 미국이 여러분 당의 최고 존엄인 김정은의 분통을 가라앉힐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 올 것인가? 한마디로 그런 대안을 미국이 내놓을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2월 하노이 회담 이후 미국은 이미 여러 차례 밝힌 대로 완전하고 투명하며 불가역적인 핵 폐기에 나서지 않는 한 지금 현재 실시중인 유엔제재결의는 조금도 완화시킬 생각이 없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지난 2월 하노이 제2차 미북 정상회담의 결과 미국이 얻은 성과가 무엇인가? 그것은 지금까지 여러분 당이 주장해온 ‘조선반도 비핵화’는 북한 비핵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미국측은 “북한은 끝까지 핵개발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은 것, 이것이 바로 제2차 하노이 미북정상회담의 성과였다“라고 했습니다.

당 간부 여러분!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는 물론 미 상하원 국회의원들은 공화당, 민주당 가릴 것 없이 북한의 비핵화를 중단시키지 못한다면 미국의 안전보장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핵 위협을 확산시킬 것이기 때문에 어떤 수단을 쓰던지 북한의 핵은 완전 폐기시켜야 한다는데 이론이 없습니다. 오늘 현재 실시 중에 있는 제재조치를 조금도 완화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이 미국 조야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미국은 여러분 당처럼 김정은의 말 한마디로 모든 것을 결정하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정부 산하의 각 부서, 국무성, 국방총성, 각 정보기관, 미 의회뿐만 아니라 미국 사회의 각종 연구기관의 견해를 종합 검토하여 대외정책을 결정합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자유 세계 어떤 국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한의 문재인 대통령이 그 어느 나라 원수보다 적극적으로 북한에 대한 제재조치를 완화해야 한다. 가능한 빨리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방문을 실현시키도록 해야 한다”고 절실하게 주장하고 있지만 문 대통령의 뜻대로 남한정부가 움직일 수 없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독재국가의 독재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의 말 한마디로 정책결정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기회 있을 때마다 김정은과는 좋은 관계에 있다고 하면서도 제재완화에 나설 수 없는 것이나 문재인 대통령이 적극적인 중재자, 촉진자 역할을 자처하면서도 김정은이 원하는 제재완화에 한 발자국도 나서지 못하는 것은 모두 자유세계 국가의 정부는 그만큼 정책결정에 영향을 주는 기관, 단체가 많기 때문입니다.

당 간부 여러분! 최고인민회의 연설에서 김정은은 “어쨌든 올해 말까지 인내심을 갖고 미국의 용단을 기다려보겠다”고 했지만 이런 김정은의 기대는 쉽게 오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급한 것은 미국이 아닙니다. 만약 여러분 당이 미국이 제시한 네 가지 안에 대해 성의 있게 행동에 나서지 않는다면 미국은 ‘새로운 길’을 찾을 것이며 이미 그 길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제재조치를 가일층 강화하는 것입니다. 유엔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에 근무했던 전문가의 말에 의하면 지금 현재 북한에 밀수되는 정유는 제재 이전 450만 배럴의 80% 수준인 370여만 배럴로, 50만 배럴 이상의 정유 제품이 들어가지 않도록 한다는 제제해야 한다는, 당초의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결정이 무시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분명히 인공위성으로 정유를 환적하는 장면을 잡고도 제재를 위해 동원된 각국 함정이 위반 선박에 승선하거나 함포로 위협하지 않고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정유 밀수 선박에 대해 눈감아주는 것 같은 행동이지만 앞으로는 이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지요. 미국의 전략 자산이 계속 한반도 근방으로 출동하고 있습니다. 한미간의 합동군사훈련은 일시적으로 줄였고 병력이나 장비의 동원 규모가 감축되었지만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미군과 관계 국가들 간의 훈련이나 전략 자산의 이동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군사 옵션, 군사적 제재라는 강경 대책은 유보된 상태인데 앞으로 이런 제재 방법이 채택될 것입니다. 최근 김정은은 공군비행대를 방문하며 조종사를 격려하는가 하면 국방과학원을 방문하여 새로운 무기개발을 칭찬하며 인민군의 전력 향상, 전쟁대비태세 강화를 교시하고 있지만 미국을 비롯한 주변 자유세계가 북한 비핵화를 위한 군사적 제재에 나설 경우 과연 여러분 당은 대처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가능한 이런 상황이 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김정은이 미국에게 연말까지 기다려 보겠다고 했는데 미국 역시 연말까지 김정은의 비핵화조치의 실천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누가 이 기다림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 강한 자와의 대결에서 약자는 패할 수밖에 없다는 진리를 잊지 말기를 권고하는 바입니다.

 

** 이 칼럼내용은 저희 자유아시아방송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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