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노동당 간부들에게] 김정은의 핵 위협은 강력한 응징을 초래할 것

강인덕· 전 통일부장관
2022.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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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노동당 간부들에게] 김정은의 핵 위협은 강력한 응징을 초래할 것 북한이 전날 김정은 총비서의 지도 아래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 시험발사를 단행했다고 북한 관영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이 지난 3월 25일 보도했다. 김 총비서가 붉은기중대원들과 걸어가고 있다.
/연합

당 간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벌써 2달이 넘도록 가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기상관측소의 발표를 보면 금년 봄부터 초여름인 지금까지 한반도에 내린 강수량은 평년에 비해 20~30% 정도라고 합니다. 이에 더하여 지난 4월 하순, 태양절인가 인민혁명군 기념 열병식인가 하는 대대적인 기념행사에 북한 전역에서 관계자들과 군인들이 평양에 모였고 김정은 자신이 무슨 큰 선물이나 안겨주듯 1호기념 촬영, 한번에 수백명씩 무려 57번이나 집단 기념사진 촬영을 했으니 코로나 비루스의 감염이 일거에 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2주일도 안되는 기간에 400여 만, 북한 인구의 20% 이상이 감염되었다고 하니 딱하기 짝이 없습니다. 김정은의 거부로 전 세계 모든 나라에서 앞다투며 실시한 코로나 예방주사도 맞지 못한 북한인민들이니 코로나에 감염될까 전전 긍긍할 수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김정은은 지금이라도 생각을 바꾸어 국제사회가 주겠다는 예방주사약을 받아 북한 인민들의 예방접종을 해야 합니다.

 

이처럼 북한의 모든 지역, 모든 주민이 불안속에 허덕이는 이 판국에 김정은은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성원으로 검열소조를 꾸려서 각 지방, 각급 국가기관을 검열하고 있다고 하니 당 간부 여러분의 불안과 초조감이 오죽하겠습니까?

 

당 간부 여러분! 이처럼 각 지방, 각급 기관의 간부들이 전전긍긍하며 주어진 과제 수행에 전력하고 있는 판에 김정은은 지난 6 5일 아침 순안, 개천, 동창리, 함흥 등 4곳에서 일제히 8발의 단거리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금년 들어 18번째, 30여 발의 미사일을 발사했는데 이번처럼 일거에 8발을 동시 발사한 일은 처음입니다. 왜 이런 일을 진행했는가? 아마도 미 해군과 남한의 해군이 4 7개월만에 연합훈련을 실시한 것에 대한 대응조치로 발사한 것 같은데, 북한이 8발의 미사일을 발사한 다음날 한국군과 주한미군도 합동으로 8발의 미사일 발사로 대응했습니다. 2일 후인 7일에는 한미 공군의 20대의 전투기가 편대를 지어 연합공군훈련을 실시했습니다. F35, F16, F15 등 한국 공군이 16, 미국 공군이 4대의 전투기를 동원하여 서해일대를 비행했습니다. 미 해군의 항공모함과 한미양국 해군의 잠수함, 이지스구축함 수십 척이 참가한 연합훈련, F35A 스텔스 전투기와 F16, F15 20대의 전투기가 참가한 서해에서 한미공군의 연합시위, 이에 대해 북한의 해군, 공군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그래서 은폐로에서도 나오지 못한 것입니까?

 

당 간부 여러분! 지난 3~4년 동안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남한의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하던 그때와는 전혀 다른, 남북상황이 조성되었습니다. 김정은이 핵과 미사일 발사로 위협 도발할 경우 한미, 여기에 일본까지 연합하여 핵과 미사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군사력에는 군사력으로, 김정은이 도발한 규모에 상응하여 군사력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들려오는 소식은 여러분 당이 7번째 핵실험을 위해 평창리 핵실험장의 3번 갱도를 열었다고 합니다. 한미 정보기관은 이미 핵폭발 시험준비를 완성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만간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폭발음이 터져나올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한미〮일〮 등 주변국가뿐만 아니라 국제원자력기구(IAEA)에서도 같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군부는 미국의 최정예 정찰기가 하루도 빠짐없이 동해를 비행하며 북한 땅을 내려다 보고있음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당 간부 여러분! 김정은은 북한군의 핵미사일은 적대세력의 공격을 억지하기 위한 수단일뿐만 아니라 적대세력의 침공을 저지하기 위한, 사전 공격용으로 즉 전술무기로 사용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그러니까 방어무기일뿐만 아니라 공격무기라고 밝혔습니다. 노골적인 핵전쟁을 공언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김정은의 노골적인 핵전쟁 위협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생각해 보았습니까? 결론부터 말한다면 여러분 당에 대한 전례없이 강한 군사적 압력으로 되돌아 올 것입니다. 핵에는 핵으로 미사일에는 미사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는, 미국을 비롯한 자유세계의 결의를 자초했다고 할 것입니다. 환언하면 김정은이 미국, 한국, 일본, EU 등 자유세계에 대한 군비경쟁을 걸어온 것입니다.

 

그 결과 이 지역의 군사적 긴장은 더욱 고양되었습니다. 미국이 갖고 있는 저 막대한 전략자산이 동북아시아 지역으로 결집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미국의 3대 전략폭격기 중 하나인 B-1B, ‘죽음의 백조라는 전략폭격기 4대가 미국의 괌 엔더슨 공군기지에 배치되었습니다. 뿐만 아니지요. 미국은 확장억지즉 전략자산에 전술 핵폭탄을 탑재하고 이 지역에 출동하여 핵으로 북한에 대응한다는 전략을 넘어서, 필요하다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가입국가중 핵무기를 갖고 있지 않은 나라에 전술핵무기를 배치한 것처럼 같은 조치도 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날이 갈수록 이 동아시아 일대에 미국을 비롯한 한국, 일본, NATO 가입국의 군사력, 전략자산이 집결하게 되었습니다. 한국, 일본, 호주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자유국가는 미국 군사력과의 연합을 강화하기 위해 자국의 국방비를 급속히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이미 일본과 독일은 내년부터 배가하여 국민총생산(GDP) 2%를 국방비로 사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러한 주변국가의 군사력 강화는 곧 중국, 러시아에 대한 압박으로 작동하게 될 것이고 결국 아시아, 유럽 전체를 새로운 군사적 긴장속에 함몰시킬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당 간부 여러분! 여러분은 이런 김정은의 핵미사일 도발로 촉발된 이 지역의 군사적 긴장 고조를 완화하기 위해 미국을 비롯한 한국, 일본, 호주 등 상대방이 과거처럼 협상에 나오리라 생각합니까? 10여 년 전 벼랑끝외교로 식량도 얻고 외화도 얻고 휘발유도 얻었던 것처럼 타협해 오리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당은 더 이상 망상에 사로잡히지 말아야 합니다. 세계는 변했습니다. 더 이상 여러분 당이 휘둘렀던 벼랑끝 위협이 통할 때는 멀리 지났습니다. 지금은 여러분 당의 위협, 공갈, 도발이 어떤 수준에서 전개되던 즉응하여 응징으로 대하는 시대임을 알아야 합니다. 핵미사일 도발로 위협을 느껴 대북제재를 완화해 줄 자유세계가 아닙니다. 러시아와 중국이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서 여러분 당에 대한 자유세계국가의 제재강화를 거부한다고 하여 그대로 물러설 자유세계가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날 자력갱생으로 온갖 고통을 받고 있는 북한 주민의 입장을 모르는 자유세계가 아닙니다만, 김정은의 핵미사일 도발이 계속되는 한 여러분 당에 대한 제재는 완화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당 간부 여러분의 냉엄한 현실을 직시하고 무모한 당중앙의 핵미사일 도발 행위 저지 노력을 전개할 때임을 다시 한번 강조해 둡니다.

 

** 이 칼럼내용은 저희 자유아시아방송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강인덕, 에디터 오중석, 웹팀 이경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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