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보유를 지지하는 나라는 없다

강인덕· 전 통일부장관
2019-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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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연회장에서 통역을 사이에 두고 대화하고 있다.
지난 20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연회장에서 통역을 사이에 두고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당 간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정대로 습근평 중국국가 주석이 국가 방문으로 평양을 다녀갔습니다. 지난 6월 20일과 21일, 국빈방문으로서는 대단히 짧은 기간이었지만 그래도 14년만의 중국국가주석 방문이고 또 김정은 위원장이 4번이나 중국을 방문한 후 처음 평양에 오는 것이어서 대단히 반갑게 맞이한 것 같습니다.

과거 70년간 북한의 유일한 혈맹국가로써 북한이 존망 기로에 처할 때마다 전력을 다해 북한을 도왔으니 김정은 위원장으로써는 최대한의 예우로 습근평 주석을 맞이한 것은 당연한 일이라 할 것입니다.

당 간부 여러분! 이번 습근평 국가주석의 평양방문으로 여러분 당이 처한 국내외 난관을 극복하는데 적지 않은 도움이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평양방문 하루 전인 지난 6월 19일 습근평 주석은 로동신문에 보낸 특별기고에서 이번 자신의 평양방문으로 동아시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 발전과 번영에 큰 도움이 되길 기대하면서 이 지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 규모에서 가장 심각한 현안인 북한의 핵 폐기와 유엔안전보장이사회가 실시 중에 있는 대북제재의 완화문제를 집중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그 요지는 특별히 새로운 것은 아니지만 중국이 그동안 강조해왔던, 대화를 통한 비핵화문제의 해결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북한체제의 안전보장, 이를 위해 미국은 북한에 대한 제재완화조치를 취해야 하고, 북한은 이에 상응하는 비핵화과정을 보여야 한다는 쌍궤 방식을 강조했습니다.

당 간부 여러분! 미국은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대담한 조치를 취한다면 이에 상응하는 충분한 보상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미국의 어떤 고위관리자도 비핵화를 위해 군사력을 사용하자고 주장한 사람은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물론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존 볼턴 대통령안전보장특별보좌관도 비핵화문제는 반드시 대화를 통해 해결해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합당한 보상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트럼프 행정부만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고 오바마행정부 시대, 2005년 6자회담이 진행되던 시기에 이미 북한에 대한 핵이나 통상 무력에 의한 그 어떤 군사적 공격도 하지 않을 것이고 핵 폐기에 대한 응당한 보상을 약속한다고 수없이 주장해왔습니다. 문제는 이런 미국의 약속, 이를 보증한 중국, 러시아, 일본, 한국의 약속을 북한이 어기면서 핵개발을 지속한 것이 지난날의 기록입니다.

당 간부 여러분! 우리는 한반도의 지정학적 조건으로 볼 때 중국이 북한을 포옹하고 순차적 협력 동반자관계를 견지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1950년 6월 여러분 당 위원장이었던 김일성이 스탈린의 사주를 받아 천인공노할 대남무력침공을 자행하고 전 한반도를 당장 공산 통일할 듯이 덤벼들었지만 미국을 비롯한 16개 유엔회원국이 개입하여 이를 저지하고 역으로 38도선을 넘어 북진하자, 대륙을 점령하고 건국을 선포한 지 1년도 안된 중국공산당이 100여만의 병력을 파견하여 유엔군의 북진을 가로막은 이유가 어디 있는가? 그것은 북한 땅이 미국을 비롯한 유엔군에 의해 점령되면 필시 중국의 동북 3성과 북경까지 안보적 위험이 도래할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었습니다. 이러한 지정학적 관계는 과거나 지금이나 아니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모택동시대의 중국공산당이나 오늘날 습근평시대의 중국공산당과 조선로동당의 후견인의 역할은 변치 않을 것입니다.

당 간부 여러분! 그런데 습근평 주석이 여러분 당이 그처럼 고집하는 ‘핵 보유 국가의 지위 확보’ 문제에 기꺼이 찬동하였던가? 과연 여러분 당의 핵개발이 중국의 국가이익과 합치하느냐? 이 문제에 대해 깊이 생각해봐야 할 것입니다. 이 기회에 여러분에게 한 가지 문제만 상기시키려 합니다. 바로 중국은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서 미국이 제시한 대북제재결의안에 찬동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도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유엔안전보장이사회는 상임5개국, 미국, 러시아, 중국, 프랑스, 영국 이 5개국 중 어느 한나라라도 거부권을 행사하면 그 어떤 제안도 가결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당에 대한 외교적·경제적 제재 결의안에 대해 중국과 러시아는 모두 찬동했습니다. 여러분 당이 핵실험을 할 때마다 미사일 발사실험을 할 때 마다, 이들 두 나라는 언제나 찬동했습니다. 왜 찬동했을까요? 북한의 핵개발이 자국의 국가이익, 안전보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중국과 러시아의 태도는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 간부 여러분! 이러한 전략적 관점에서 국제정세의 흐름을 봐야 함을 강조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의 핵·미사일 개발은 바로 미국과 일본의 대중국 대응전략수립에 더없이 좋은 자료가 되고 있습니다. 금년 들어와 중국과 미국 간에는 치열한 무역 전쟁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중국 상품에 대한 관세인상, 2500억 달러의 수입상품에 대한 25%의 관세를 부여한 미국에 대해 중국은 1300억 달러 규모의 미국상품에 대한 보복관세를 부과했을 뿐만 아니라 지금은 ‘화웨이’라는 통신기기 회사의 스마트폰 문제도 치열한 제재 경쟁이 전개 중에 있습니다.

당 간부 여러분! 며칠 후면 일본 오사카에서는 G-20정상회담이 열립니다. 20개국 정상이 모이는 이 회의에서는 틀림없이 여러분 당의 핵·미사일 문제가 현안으로 부상될 것입니다. 과연 어떤 결의가 나올까요? 중국이 여러분 당의 요구대로 제재완화를 소리높이 외칠까요? 아니면 ‘쌍궤’ 논리에 입각하여 비핵화와 체제 안전을 주장할까요? 보나마나 확실한 것은 일방적인 대북제재완화를 주장하는 나라는 중국, 러시아를 비롯해 한 나라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국제사회의 흐름을 이해하고 중국과의 협력을 생각해야 합니다. 중국, 러시아를 포함한 주변의 그 어떤 나라도 여러분 당의 핵·미사일 개발에 대해 지지하는 나라는 한 나라도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며 따라서 중국이 제재완화를 제의한다 하더라도 이것이 국제사회의 지지를 확보할 수는 없다. 그 가능성이 전무하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핵 보유 국가 지위’가 얼마나 여러분 당의 장래를 암울하게 만들고 있는가를 다시 한 번 깨닫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 이 칼럼내용은 저희 자유아시아방송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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