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노동당 간부들에게] 주민은 굶주리는데 북한경제가 상승세라는 주장의 근거는?

강인덕· 전 통일부장관
2022.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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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노동당 간부들에게] 주민은 굶주리는데 북한경제가 상승세라는 주장의 근거는? 밭갈이 하는 북한 농부들.
/AP

당 간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 5차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가 끝난 지도 2주일이 지났으니 지금쯤 여러분은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결정에 대한 토의, 학습도 끝내고 그 실천을 위해 불철주야 전력하고 있을 줄 압니다. “2022년 주요 당 국가정책 중간총화문제와 방역건설과제”는 당장 여러분이 수행해야할 당면문제이므로 이 두 가지 의제가 여러분의 관심문제일 것입니다. 그런데 금년도 당 국가정책 중간평가나 방역건설과제보다 긴요한 토의과제가 있었을 것입니다. 바로 핵미사일의 개발, 발사, 그 후과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에 대해서 북한 당국은 급변하는 국제정치정세와 긴장국면 일로로 치닫고 있는 조선반도지역의 안전 환경에 대처하여 책임적이고도 필수적인 해당조치들과 완강한 투쟁을 전개한 결과 국가안전에 대한 담보와 신뢰의 기초를 다지는 데서 역사적 진전을 이루었다고 보고 했습니다. 의제로 제기하여 심도 있는 토의를 하지도 않았다는 얘기죠. 솔직히 말해서 지금 여러분 당 수뇌부는 인민대중의 고혈로 생산한 자금, 기자재, 과학적 성과를 바로 이 핵미사일 개발에 전량 투입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 문제를 제쳐놓고 금년도 경제계획성과를 검토하고 국가방역문제를 논의한들 무슨 큰 발전을 전망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북한인민들이 겪고 있는 고통, 빈곤, 굶주림, 코로나19 오미크론 비루스 감염의 공포 등은 바로 여러분 당 수뇌부가 모든 재정과 과학기술 성과를 이 핵미사일 개발에 투입하고 있는 데서 야기된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당 간부 여러분은 당 수뇌부가 국가 안전 운운하며 무모하기 짝이 없는 핵미사일 개발문제에 전념하고 있는데 대해 깊은 관심을 갖고 그 전제하에서 경제생산과 건설문제, 방역체계의 강화문제 등을 생각해야 함을 먼저 지적합니다.

 

당 간부 여러분! 김덕훈 총리의 보고를 보니까 많은 경제부분들의 생산이 장성하고 전반적 경제 기반이 상승 추이에 있다고 했습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들리는 말로는 평양을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지방에서는 장마당이 폐쇄되어 먹을 식량 구입이 어렵다고 합니다. 압록강, 두만강 국경선의 폐쇄로 가뜩이나 인민대중의 생활필수품 공급이 어려워졌는데 이에 더하여 방역체계 강화를 이유로 가까운 이웃간의 왕래도 불가능하도록 격폐조치를 취했습니다. 따라서 식량구입이 안되어 굶주림에 허덕이는 지방주민이 수두룩하게 발생했는데 이런 지경에서 경제생산과 건설이 어떻게 상승일로에 있다는 얘기입니까?

 

지난 4월에 있었던 4.15, 4.25 기념행사, 군 열병식을 계기로 급속히 번진 코로나 비루스 감염으로, 그나마 재개되었던, 중국의 단동과 신의주간의 화물열차운행도 중단된 상태입니다. 여러분 측의 열차운행 재개요청이 있었지만 중국 측에서는 7월 하순이나 되어야 재개할 수 있다는 답변이 왔다고 합니다. 또한 금년도 경제생산의 중심과제인 식량생산에 필요한 비료수입이 제때에 이뤄지지 않았다면 심은 보리, 밀농사부터 생산차질이 불가피할 것입니다.

 

당 간부 여러분! 여러분 당이 입버릇처럼 되뇌는 인민대중제1주의는 핵, 미사일 개발로 이뤄지는 것이 아닙니다. 먹는 문제, 입는 문제, 가족들이 한데 모여 즐거움을 나눌 수 있는 살림집 문제가 해결될 때 가능합니다. 여러분 당 선배들이 중공업을 발전시켰다고 쇳덩어리에서 쌀이 나옵니까? 먹는 작물이 생산됩니까? 여러분의 선배들은 우선 인민들이 굶지 않고 하루하루를 즐겁게 살아가야 중공업이던 국방이던 담당할 수 있다고 경종을 울린 적이 있는데 지금 지방에서 공장근로자와 농민 대중과 생을 같이하며 일하고 있는 초급당 간부 여러분도 이런 선배들의 얘기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당 간부 여러분! 이번 중앙위원회 전체회의가 끝나자 김정은을 비롯한 중앙위원회 간부들과 가족들이 여러 가지 약품들과 식료품, 생활용품을 각 지방 근로자와 농민들에게 보내고 있다는 기사가 로동신문과 조선중앙TV에서 보도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런 방법으로 2,000만 북한인민들의 식량문제, 보건위생, 코로나 오미크론 방역문제가 해결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들 해외관찰자들도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어떻게 된 사회이기에 당중앙위원회 위원들은 집에서 쓸 비상약을 그처럼 많이 준비할 수 있었는데 인민대중은 약방에서조차 비상약 한 봉지를 제대로 살 수 없는가? 보건, 위생, 방역체계가 완비된 선진국가 사회라면 말할 것도 없으려니와 그렇지 못한 개발도상국가라 하더라도 동네 약방에 가면 소화제나 아스피린 등 해열제는 얼마든지 살 수 있습니다.

 

도대체 저런 사회를 인민대중제1주의를 국가목표로 삼은 나라라 할 수 있는가, 도대체 그동안 그처럼 사회주의 지상낙원 건설을 떠들던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세습왕조국가의 지도자는 인민대중을 위해 무엇을 했는가,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인민대중제1주의는 핵, 미사일 개발로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풍부한 식량과 생활필수품을 생산, 공급하는 사회에서만이 실현될 수 있음을 다시 한 번 느끼게 합니다.

 

당 간부 여러분! 이번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세 번째 주제였던현 비상방역 상황관리와 국가방역능력 건설을 위한 과제에 대하여에서 무슨 특별한 대책을 논의하였는가? 김정은의 얘기인즉악성 전염병위기를 최종적으로 해소하고 안전을 회복하며 국가의 방역능력, 위기대응능력 건설을 힘 있게 다그치는 데서 나서는 전략, 전술적인 방략들이 명시되었다고 했는데 과연 전략, 전술적 그 방략이 무엇인가? 그동안 유엔세계보건기구(WHO)가 무상으로 코로나 백신 즉, 예방주사약을 보낼 테니 이를 받아 북한인민에게 빨리 접종하라고 권고했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거부하지 않고 받겠다는 것인가? 아니면 여전히 이런 국제사회의 의학전문가들의 권고를 무시하고 버드나무 잎을 끓여 마시는 방법으로, 유열자에게 해열제를 먹이는 방법으로 방역하겠다는 말인가?  

 

당 간부 여러분! 격폐를 풀고 근로대중이 생산과 건설에 동원할 수 있는 방법은 모든 인민이 하루 속히 코로나19 전염병 예방주사를 맞고 면역력을 키워, 전 국가적인 자연면역체계가 형성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방역투쟁이 성공하여 봉쇄를 풀고 새로운 단계에 새로운 단계에 들어섰음을 명백히 입증하는 시기는 바로 이런 인민대중의 자연 면역력이 증식되도록 최소한 2차례 내지, 3차례 정도의 예방접종을 실시한 후에 가능함을 알아야 합니다. 왜 과학적 방법을 무시하고 정치적 방법으로, 허황된 김정은의 주장으로 가능한 듯이 떠드는가?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이런 통제방법으로는 방역투쟁은 고사하고 감염확대를 예방할 수 없음을 지적하는 바입니다.

 

** 이 칼럼내용은 저희 자유아시아방송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강인덕, 에디터 오중석, 웹팀 김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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