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악의 인권탄압 국가로 낙인 찍힌 북한

강인덕· 전 통일부장관
2019-07-08
이메일
댓글
Share
인쇄
최장기수 탈북자 김혜숙 씨가 그린 그림을 바탕으로 만든 18호 북창 정치범수용소 모형.
최장기수 탈북자 김혜숙 씨가 그린 그림을 바탕으로 만든 18호 북창 정치범수용소 모형.
사진-연합뉴스 제공

당 간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몇 년 동안 북한에서 탈출해 온 분들의 증언을 들어보고 특히 비밀리에 유출된 여러분 당의 내부 문건, 학습 제강이나 당 생활총화 보고를을 읽어보면 최근 로동신문 정론이 지적하고 있는 당 간부들의 양봉음위(陽奉陰違)는 단순히 물질적인 이유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아니라 보다 근원적인, 여러분 당이 제시한 사회주의 정치체제, 사회주의 경제체제, 사회주의적 애국주의, 사회주의 사회·문화·윤리·도덕의 문제 등에서 기인된, 근본적인 문제임을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물론 지금 북한이 직면한 경제 현실로 보면 수없이 떨어지는 당의 지령 특히 경제건설지령, 교육이나 사회 문화시설의 개건 지시를 이행하자니 아무런 보장 조치가 없어 애당초부터 실현 불가능한 과제이던가, 가능성이 있다하더라도 김정은이 원하는 민족적이고 예술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뛰어난 걸작을 만들기 위해서는 건설자금, 건설자재, 건설인력, 유능한 설계일꾼 등등 모든 조건이 갖추어져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 당이 원하는 대로 아니 김정은이 원하는 대로 맡겨진 과업 수행이 불가능하니까 양봉음위의 사업태도라고 비난 받지 않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오늘의 엄혹한 처지는 당 간부 여러분 보다 인민대중이 더욱 심각하다는 사실을 여러분도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이런 비참한 북한인민들의 처지를 염려하는 국제사회의 관심이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듣고 잘 알고 있을 줄 압니다만 유엔인권이사회는 금년에도 또 다시 북한인권보고서를 내놓았습니다. 이 문제를 핵·미사일 문제보다 더 중요하게 다루고 있으며 여기엔 누구보다 과거 사회주의 국가였던 나라의 대표들이 앞장서고 있습니다. 불가리아, 체코,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헝가리, 폴란드, 루마니아, 우크라이나 등 구 사회주의 국가였던 여러 나라가 북한 인권문제를 다룬 유엔인권이사회에서 주동적 제안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거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의 주동적 역할은 이들 나라의 과거사가 바로 오늘의 북한처럼 인권사각지대였기 때문입니다. 이들 과거의 동유럽 국가들은 왜 사회주의 국가, 공산당, 1당 독재국가에서는 인민대중에 대한 인권 탄압이 한시적으로 끊임없이 계속 가해졌는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특히 3대 세습으로 이어진 북한에서의 인권탄압이 얼마나 가혹한 것인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주동적으로 앞장서는 것입니다.

당 간부 여러분! 지난 3월에 유엔인권이사회에서 결의한 북한 인권상황, 왜 북한인민들에 대한 인권탄압이 항시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그간 10여 회에 달하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는가? 이 보고서는 그 이유를 어떤 개인의 잘못에 의한 것이 아니라 바로 국가 즉 1당 독재체제의 국가 기구에 의해 자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의 체제, 정치, 경제, 사회 등 체제자체가 인권탄압의 원촌이고 온상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유엔인권이사회는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습니다. “북한에서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심각한 인권침해의 상황과 다른 반인도적인 범죄를 강력히 규탄하며 그 구체적인 실상에 대해 심각히 우려를 표시한다. ①첫째, 정보에 대한 독점과 조직된 사회생활에 대한 절대적 통제와 모든 시민들의 사생활에 퍼져있는 자의적이고 비합법적인 국가의 감시를 통한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뿐 아니라 표현·결사의 자유에 대한 거부. ②둘째, 국가에서 지정한 사회계층과 태생적, 정치적, 종교적 신념 등을 이유로 분류되는 출신성분 제도에 의거한 차별과 고용에 있어서의 불평등, 차별적인 법과 규정, 여성에 대한 폭력과 차별. ③셋째, 보통 성분제도에 기초해 국가가 지정한 거주지와 직장에 대한 강제 배정과 자기 나라를 떠날 수 있는 권리의 거부 등 모든 이동측면에서의 자유로운 권리에 대한 침해. ④넷째, 체계적이고 광범위하며 심각한 식량권의 침해와 그로 인해 만연한 기아와 영양실조로 인해 악화되어 가는 생존권의 모든 측면. ⑤다섯째, 정치범 수용소와 일반 수용소에서 행해지는 생존권의 침해와 몰살 행위, 살인, 노예, 고문, 구금, 성폭력 및 심각한 형태의 성범죄, 성·정치·종교에 근거한 박해와 광범위하게 행해지고 있는 무고한 개인에게 가해지는 가혹한 형량과 집단 처벌의 실태. ⑥여섯째, 조직적인 납치, 납북자에 대한 송환 거부 및 가시적으로 국가 정책의 일환으로 수행되고 있는 타국인을 포함한 자국인들의 연이은 강제 실종.

당 간부 여러분! 유엔인권이사회가 지적한 인권탄압의 근본원인이 어디 있는가에 대한 6가지 지적을 말씀드렸습니다. 한마디로 현재 북한인민에 대한 인권탄압은 단순히 일시적이거나 부분적인 현상이 아니고 북한 2,500만 인민 전체에게 항시적으로 가해지고 있으며 정치적인 탄압뿐 아니라 경제, 사회 등 모든 분야에 걸쳐 행해지고 있는 국가범죄라는 지적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당이 실시하고 있는 인민에 대한 당의 통제, 인권탄압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를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야 합니다. 국제사회의 인식을 세습적, 봉건적 사회주의 체제라는 북한 체제가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는 한 인민에 대한 탄압은 개선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좀 더 명백히 지적하자면 이러한 북한 인민에 대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부분에서의 차별과 탄압의 원천은 바로조선로동당의 강령, 규약에서 기원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최악의 북한 인민에 대한 인권침해를 없애는 방법, 아니 조금이라도 개선시킬 방법은 무엇인가? 그것은 노동당의 강령, 규약을 수정하고 이른 바 3대 세습체제를 수호하기 위해 취해지고 있는 정책과 과제들을 중단하거나 수정해야 합니다. 먼저 10대원칙부터 폐기해야 합니다. 바로 여기에 당 간부 여러분의 중대한 책임이 있음을 자각해야 하고 이 일을 위해 양봉음위가 아니라 정면에서 거부하고 정책 수정을 요구해야 합니다.

만약 이런 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계속 끌려간다면 종국에는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여러분 당의 최고 존엄인 김정은을 비롯한 당 최고 간부 전원이 체포되는 최악의 사태까지 도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합니다. 인권문제는 핵미사일 문제 못지않게 중대문제로 국제사회가 새로운 대북제재의 이유로 채택될 시점에 왔음을 지적해 둡니다.

 

** 이 칼럼내용은 저희 자유아시아방송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원본 사이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