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노동당 간부들에게] 개혁 개방으로 살 길 찾아야

당 간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에 들어서면서 해외의 북한 관찰자들 사이엔 여러분 당의 대남 기본 노선 즉 대남 전략이나 남북관계에 대한 인식에 근본적인 변화가 시작된 것이 아닌가 하는 견해가 나왔습니다.

지난 7월 1일 김정일 시대 금강산관광사업으로 여러분 당에게 막대한 이익을 주었던 전 현대그룹 정몽헌 회장의 사망 20주기를 맞이하여, 그의 유해를 묻은 금강산을 방문하려 입북 허가를 요청했던 부인 현정은 회장에게 북한 정권의 내각인 외무성은 입북 거부를 통고해왔습니다. 특이한 것은 과거처럼 남북간 교류 협력을 담당하던 조평통(조국평화통일위원회)이 입북 여부에 대해 회답한 것이 아니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국가의 내각, 외무성이 입북 거부를 통고했다는 점입니다.

이 뿐만 아닙니다. 지난 7월 10일과 11일 김여정 부부장은 김정은 국무위원회 위원장의 위임을 받아 주한미군 정찰기의 비행활동을 비난하는 담화를 발표하면서 남한 당국과 남한 군부에 대해 ‘대한민국’, ‘대한민국 합동참모부’, ‘대한민국 군부’라는 문구를 사용했습니다. 과거 70여 년간 사용해온 ‘남조선’이니 ‘남조선 괴뢰정권’, ‘남조선 괴뢰군’이니 하는 비하 대신 대한민국의 국명을 사용하는 담화문 발표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깊은 관심을 아니 가질 수 없었습니다.

대남 기본노선과 대남 전략이 바뀐 것일까요?

지금 현재 분명히 드러나는 것은 향후 남북관계는 지금보다 더욱 경색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입북을 희망하는 사람은 조평통이나 남북경제협력위원회 또는 북한 적십자가 아니라 내각 외무성의 공식 비자를 받아야 할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지금처럼 남북관계가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형성된 특수관계’라는 기본적 인식이 폐기될 수밖에 없겠지요. 다시 말하면 하나의 조선민족이 2개의 민족, 2개의 국가로 분열되었고 이제는 서로 다른 2개의 민족이라는 논리로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통일 전 독일에서 동독의 호네커 당 대표가 “독일은 2개의 독일이며 이미 게르만 민족은 하나가 아니고 둘”이라고 주장했던 것과 같은 결과가 되겠죠.

당 간부 여러분! 우리들 해외 북한 관찰자들은 7차 당대회 때부터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이니 ‘평양문화어보호법’이니 하는 별난 법령을 제정하는 것을 보면서, 남북관계의 경색화는 불가피하며 남북간의 인적 교류와 언론, 문화, 예술의 교류가 제한된다면 생활의 공통성이 자연적으로 훼손될 것이고 이런 현상을 이용하여 김정은 정권은 ‘두개의 조선’ 즉 ‘Two Korea’의 정당성을 주장할 것이 아닐까 하고 예측해왔는데 지금이야 말로 그 길로 진입했다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당 간부 여러분! 여러분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겠지만 남북간의 체제경쟁은 이미 70년대 후반에 결론났습니다. 80년대 이후 지난 40여 년 동안 남북인민간의 정치, 사회적 현실과 경제생활 현실은 큰 간격의 우열관계로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자유와 민주주의, 인간의 기본적 권리가 독재자에 의해 짓밟히고 유린당하는 북한인민을 볼 때, 또 20~30만의 무고한 북한 인민들이 정치범수용소에 감금된 현실을 목도하면서 같은 민족으로서 쓰라리고 비통한 심정을 아니 가질 수 없습니다. 반면 김정은 정권은 이런 반인륜적 억압정책 아니면 체제유지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서 여러분 당 수뇌부는 결국 ‘2개 조선’을 결심하게 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당 간부 여러분! 여러분 당은 앞으로 대한민국을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적대국가로 규정하고 그렇다면 지금까지 하나의 민족으로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관계의 대상이 아니니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듯, 과거 일본이 중국대륙을 침략했듯 또는 히틀러가 유태인 학살을 자행했듯 남한에 대해 핵무기, 대량살상무기 사용도 불사할 작정입니까?

이미 남한의 지식인 또는 민족주의 세력은 여러분 당의 향후 태도를 긍정적인 방향이 아니라 부정적인 방향에서 예측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국명 사용이 음흉한 기도를 드러낸 것이 아닐까? 분단을 고착시키는 보다 강한 위협으로 나올 것이 아닌가?’ 하는 보다 강한 경계심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남북간의 화해협력을 위해 취해왔던 제반 조치는 폐기해야 하는가? 빈곤과 굶주림에 허덕이는 저 북한인민을 도우려는 인도적 지원은 불가능해지는 것이 아닌가?’ 이러한 염려의 심정도 토로되고 있습니다.

당 간부 여러분! 지난주 여러분 당이 자행한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남한 당국과 미국, 일본 그리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30여 개국과 유엔이 보인 반응을 경시해서는 안 됩니다. 김여정의 담화는 “미 정찰기가 북한 경제수역상공을 무단침범했다”고 비난하면서 “이런 정찰활동이 반복되면 미국이 매우 위태로운 비행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당 간부 여러분, 앞으로는 이런 김여정의 경고를 무시한, 빈번한 정찰비행이 더욱 빈번하게 감행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는 여러분 당이 스스로 자초한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하나의 민족을 표방하던 2개 민족을 표방하던, 연방제 통일을 주장하던 2개 조선을 주장하던, 남한 정부나 남한 인민은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남북관계가 경색화되면 될수록 그 후과는 여러분 당과 북한 인민에게 대한 경제적 지원, 인도적 지원을 감퇴시킬 뿐, 남한 당국이나 남한 인민에게는 큰 변화가 없기 때문입니다. 핵으로 위협공갈하면서 한번 미사일 발사에 수십만 달러를 소진한들 그것이 미국이나 일본, 남한에게 무슨 큰 위협이 되겠습니까? 군사력의 절대적 우위를 가진 자는 걱정이 없습니다. 어느 체제가 국민을 더 잘 살게 하는 체제인지는 결말이 났습니다.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고 개혁 개방으로 살 길을 찾길 권고합니다.

** 이 칼럼 내용은 저희 자유아시아방송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에디터 양성원, 웹팀 김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