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이 지나도 강산이 변하지 않는다면

강인덕· 전 통일부장관
2021-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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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이 지나도 강산이 변하지 않는다면 청년절을 맞아 평양에서 춤을 추고 있는 북한의 젊은이들.
/AP

당 간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10년이면 산천뿐만 아니라 도시와 농촌의 마을, 아니 한 나라의 모습이 바뀝니다. 예를 들면 남한의 1960년대에는 10년간 박정희 정권의 수출 주도의 대외무역 우선 정책과 경공업 발전을 주도한 5개년경제계획으로 국민생활이 크게 달라졌습니다. 먹는 문제, 입는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1970년대 10년간은 이 중화학공업 발전을 기해서 말 그대로 산업화시대로 진입했고, 월남전의 종식으로 자주 국방력의 강화를 기하면서 외교, 안보, 경제면에서 북한을 압도하는 상대적 우위를 확보했습니다. “남한이 경제성장해야 얼마나 발전하겠는가? 우리 북조선 사회주의 경제발전을 따라올 수 있는가?” 1971년과 1972년 외국기자들을 초청하고 그 앞에서 장담하며 조소했던 김일성이 1979년 남한의 수출고가 연 100억 달러를 넘겼다고 보고를 받자 뒤로 자빠질 정도로 놀랐다는 사실에서 보듯이, 10년이면 나라의 모습은 물론 이에 따른 국제적 위상도 달라집니다. 이만큼 국가지도자의 역할이 중요한 것은 여러분도 족히 알고 있을 것입니다.

당 간부 여러분! 금년이 바로 김정은의 집권 10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달 7월의 로동신문, 조선중앙통신 등 북한의 보도, 선전, 선동매체들은 연일 구체적 실적이나 수치를 제시하지 못한 채 말장난과 미사여구로 김정은 우상화, 찬란한 치적 찬양, 세계 유일의 전략·전술가라는 식으로 칭송기사를 게재하고 있습니다. 과연 김정은 총비서 등극 이후 지난 10년 간의 치적이 일편단심, 이민위천, 인민의 행복을 추구한 인민대중제일주의 통치였습니까?

당 간부 여러분! 지난 7월부터 세계적인 영화배급 온라인 회사인 NETFLIX는 ‘독재자가 되는 법’이라는 기록영화를 6편 편집 배급하고 있는데 이 기록영화는 ‘독일의 히틀러’, ‘소련의 스탈린’,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 ‘리비아의 무하마드 알 카다피’, ‘우간다의 이디 아민’ 그리고 북한의 김정은 이렇게 6편의 독재자에 대한 기록영화입니다.

이쯤 되었으니 세계가 북한정치를 어떻게 평가하겠습니까? 말 그대로 인민에 대한 약탈·착취·억압체제라고 보지 않겠습니까? 물론 여러분 당은 핵·미사일 개발로 방위적 억제력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변명하지만 도대체 지금 북한은 군사적으로 침략하려는 나라가 어떤 나라라는 것입니까?

여러분 당의 핵 개발이 정말로 방위를 위한 억제력이라고 한다면 왜 동맹국가인 중국과 우호협력국가인 러시아가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를 찬성했겠습니까? 김정은 등장 이후 유엔의 대북제재조치는 9차례나 강화되었습니다. 장거리로켓 ‘은하3호’ 발사를 계기로 2012년 12월 12일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제재결의 2087호를, 제3차 핵실험을 계기로 2013년 2월 12일 대북제재 2094호를 채택하는 등 김정은 시대의 수차례의 핵실험과 다섯 차례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등으로 9차례의 제재결의 강화조치가 발동되었습니다.

2017년 11월에 발의된 2397호는 정유제품의 수출한도를 하향 조정하여 연 50만 톤으로, 또 해외 파견된 외화벌이 노동자를 2년 이내에 복귀시켜야 한다는 내용인데, 이 모두가 중국과 러시아의 동의 하에 가결되었습니다.

이뿐입니까? 남북관계 개선을 가장 우선정책으로 하는 남한의 문재인 대통령 정부와 3차례나 정상회담을 했고 판문점선언, 평양선언, 남북군사합의서를 채택하여 남북간의 평화와 경제협력의 계기를 잡는 듯이 보였는데 느닷없이 재작년 김여정의 명령으로 개성공단 내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하는 사건이 발생하여, 북한은 더 이상 남한정부의 대북협력의 길을 스스로 봉쇄하고 말았습니다.

오늘날까지 대북제재는 전혀 완화되지 않았습니다. 금년 2월에 출범한 미국의 바이든 정부야 말로 최선희, 리성권 등 외교 초년생으로는 대응하기 어려운 상대입니다. 블링컨 국무장관, 셔먼 부장관, 성김 대북담당대사 등등은 노련한 외교관이고 이미 여러분과는 10여 년간 접촉하며 회담에 임했던 전문가들입니다.

당 간부 여러분! 지금까지 간단히 정치, 경제, 외교 부문의 지난 10년의 일을 회상해 보았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국내정치입니다. 여러분 당이 입버릇처럼 떠드는 ‘이민위천’ 문제입니다. 특히 그중에서도 젊은 세대들에 대한 문제입니다. 지난주의 로동신문을 보면 청년들에 대한 당의 지도에 대해 여러 차례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7월 17일자 로동신문의 “김정은의 명언, 청년들은 당을 따라 곧바로 힘 있게 앞으로 나아가는 총진군대오의 척후대이다”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청년들에게 당의 품은 가장 고귀한 사회정치적 생명을 안겨주고 빛내여주는 고마운 품이며, 미래까지도 전적으로 책임지고 따뜻이 보살펴주고 은혜로운 사랑의 품이다. 그러니 살아있는 것 자체가 기적이었던 고난의 행군, 강행군의 나날, 군인 본때로 우리식사회주의를 굳건히 수호해야 한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당 간부 여러분! 지금 장마당세대, 북한의 젊은 청소년에게 고난의 행군시기처럼 살라고 하면, 그 말을 곧이 곧대로 듣고 따르겠습니까? 지금은 케케묵은 정치사회적 생명이니 하는 낡은 우상숭배와 같은, 지도자에 의한 유일적 영도를 이들 청소년들은 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열린 사회, 자유로운 정보와 문화가 교류하며 유통하는 사회에 진입하기를 바랍니다. 청소년이 그처럼 좋아하는 열린 자유세계의 문물은 컴퓨터와 손전화를 열면 얼마든지 접할 수 있지 않습니까?

왜 이런 현대문명과의 접촉을 그처럼 금기시하며 반 사회주의, 비사회주의로 규탄합니까? 김정은 집권 10년, 이제는 이런 북한 청소년들의 욕구에 응하는 새로운 정책을 펼 때입니다. 인민대중을 갈취하여 모든 재화로 핵 개발과 미사일 개발에 쏟아 붓는 들 그것이 무슨 큰 위력을 발휘할 수 있겠습니까? 미국, 일본, 남한 등 자유세계는 여러분 당의 힘의 크기의 몇 십 배, 몇 백 배의 힘, 다시 말하면 군사적, 경제적, 외교적 힘의 보유자임을 알고 무모한 허세로 기만하는 행위는 더 이상 통하지 않음을 알아야 합니다. 김정은 먼저 “자신을 알라”는 격언을 되새기길 권고하는 바입니다.

** 이 칼럼내용은 저희 자유아시아방송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에디터: 이예진, 웹팀: 김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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