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노동당 간부들에게] 북한정권수립 당시 내건 정강정책 중 하나도 실현된 게 없다

강인덕· 전 통일부장관
2022.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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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노동당 간부들에게] 북한정권수립 당시 내건 정강정책 중 하나도 실현된 게 없다 지난 2018년 북한 정권수립 70주년을 기념해 평양 개선문 광장에서 조선사회주의여성동맹원 등이 춤을 추고 있다.
/연합뉴스

당 간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 9, 9.9절이 다가왔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탄생 74주년이 되는 축제일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1949 9 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이름으로 선포했던 8개 정강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이 정강 중 초등학교 의무교육, 일제사상 잔재의 근절, 인민무력 강화 등 두세 가지는 어느 정도 실천되었으나 그 외에는 모두 시작부터 좌절되고 말았습니다. 8대 정강의 첫째는 국토완정을 기해 민족통일을 실현한다는 것이었는데 이것은 6.25무력남침 실패로 60여 년 전에 물건너갔습니다. 셋째 강령, ‘민주 법령을 남한까지 확대 실시한다는 것은 여러분 당의 방법대로가 아니라 남한 국민들이 자유민주주의 법체계로 민주강령을 채택했습니다. 네 번째 정강인 북한의 자주적, 민주적 인민경제체계 확립은 소련식 중앙집권적 사회주의 계획경제를 40여 년간 계속했다가 북한 경제발전을 망쳐버리고 뒤늦게 부분적으로 장마당 경제, 자본주의 방식으로 되돌아가는 모습입니다. 일곱 째, 자유애호국가와의 친선도모는 여러분 당의 무자비한 테러행위, 국제사회가 금기하는 핵개발로 유엔회원국 190여 국가의 강력한 외교적, 경제적 제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가하면 일제사상 잔재의 근절이라는 두 번째 정강은 일본군국주의보다 더 전제적이고 독재적인 봉건왕조국가인 김씨 3대 세습체제로 70여 년 이어졌으니 인민대중의 삶은 오히려 36년간의 일제 때보다 2.2배나 더 괴로워졌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다섯 번째, 초등교육의 의무화 역시 모든 학교시설, 자재 등을 학부모가 감당하게 되었으니 무위로 돌아갔다고 하겠고 오직 하나, 여덟 번째 정강인인민무력강화만 제대로 실현된 것 같은데 이 정강 역시 인민대중을 빈곤과 기아로 내몰고고난의 행군을 겪게 만들면서 실현한 것이니 과연 1949 9.9절에 발표했던 이 8개 정강은 그 어느 하나도 제대로 실현된 것이 없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당 간부 여러분 자신이 8개 정강을 꺼내놓고 곰곰이 검토해보면 본 방송자의 주장에 동조할 것입니다.

 

당 간부 여러분! 왜 이런 처참한 꼴이 되었는가? 그 이유는 첫 단추를 잘못 끼웠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알고 있겠지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누가 언제 세웠는가? 진실은 하나입니다. 스탈린이 시베리아 하바롭스크 근처에서 88특수여단이라는 소련군 산하 첩보부대에서 보호하며 충견으로 키웠던 김일성을 앞세워 세운 소련의 괴뢰정권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지적할까요? 1949 9월 런던에서 개최되었던 미, , 3개국 외상회의에서 소련외상 몰로토프가 일본의 북해도를 소련의 지배지역으로 넘겨라, 일본에 대한 군정에 소련을 참가시키라는 요구가 거부되자, 9 20일 스탈린은 북한지역을 점령했던 제 25군 정치위원 스티코프 대장에게즉시 북한을 소련의 위성국가 건설에 착수하여 김일성을 수뇌로 하는 괴뢰정부를 수립하라, 그래야 짜르 러시아 시대로부터의 숙원인 부동항을 확보하고 태평양으로 남하할 수 있는 교두보를 확보해야 소련의 안전과 국익을 보호할 수 있다고 지령하여 그 명령수행에 착수한 것이 지금 북한 정권의 시작입니다.

 

당시 여러분 당 정권, 김일성 정권 수립에 최대 최선의 공헌을 다한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소련에서 거주하던 고려인, 1945 8 29 1차로 제 25군 정치부대 내 대민사업부에 파견된 28, 1945 11 2차로 파견된 53, 1945 12 3차로 파견된 340여 명 도합 427명 소련국적의 고려인들이 북한지역 점령군, 정치위원 산하에 배치되어 북한정권 수립을 위해 평양에 와서 김일성을 포함한 조선공산당 북조선분국을 조직하고 수뇌부를 교육시켜 북한정권을 수립했습니다. 당시의 주요 인물들을 거명해 볼까요? 정권수립과 인민군 건군에 역할을 수행한 사람은 여러분도 잘 알고 있을 허가이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 인민군 총참모부 작전국장 유성철, 인민군 총참모장 남일,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 최종학, 탱크장갑차병 사령관 최표덕, 강동정치학원 원장 박병율, 평양사범대학 학장 박형식, 선전선동부 차관 정상진 등등 입니다. 그 결과 세계 어느 나라 공산당보다 충실하게 수행하여 세계 유례없는 1인 독재체제인 북한정권의 기초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북한인민이 공포와 빈곤, 기아에서 비인간적 생활을 하게 된 근본 원인입니다.

 

이에 반해 남한의 대한민국 정권은 어떤 방식으로 건설되었습니까? UN의 결정과 참여와 감독 하에 자유민주주의 선거라는 정권 경쟁을 통해 이승만 박사가 주도하는 자유민주세력이 승리함으로써 오늘의 대한민국 정권이 수립되었습니다. 그 결과 이 자유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부문에서 성장이 이뤄졌습니다. 70여 년이 지난 오늘날 남한 각 개인의 1인당 소득은 3 5천 달러에 달하는 자유롭고 풍요로운 국가로 성장한 반면 북한주민의 1인당 소득은 1,200 달러, 남한의 30분의 1의 저개발, 저성장, 빈곤과 기아, 여기에 정치범수용소가 도처에 존재하며 무고한 인민대중을 쓸어 넣는 반인민적 반인간적 야만국가, 세계에서 가장 빈곤한 국가, 공포가 지배하는 국가로 지탄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역사적 사실을 깨우쳐야 합니다. 정권의 뿌리가 반인간적, 반인민적 스탈린주의였기에 오늘날 붕괴되기 전 스탈린 치하의 소련처럼 된 것입니다. 이 정권의 뿌리, 독일의 나치 히틀러와 쌍벽을 이루는 소련제국주의의 독재자 스탈린을 빼닮은 김일성이 세운 북한 정권, 독재자 김일성의 유훈을 계승하고 같은 방식으로 인민을 탄압하고 착취하는 김정은과 당 수뇌부, 이들이 존재하는 한 그리고 이들의 지배구조가 유지되는 한 북한인민의 공포, 빈곤 그리고 굶주림은 해결되지 않을 것입니다. 국민총생산의 25~30%를 핵미사일 개발에 쏟아 붓는 김정은과 당 수뇌부의 정책이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는 한 북한인민의 안녕과 평화, 여러분 당이 내놓은 구호인민대중제1주의는 한낮 그림의 떡, 거짓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미 가을 추수 때가 다가왔습니다. 금년도 여러분 당의 제1 경제목표는 식량증산, 정보당 1톤 이상의 알곡증산이었습니다. 이 목표 달성이 가능합니까? 자유세계의 일원이라면 부족한 식량지원도 충분히 받을 것인데 일당독재, 전 세계가 규탄하는 핵개발로 지원은 고사하고 강력한 제재를 받고 있는 여러분 당입니다. 이런 재난에서 벗어나는 길은 김일성이 심어놓은 정권의 뿌리를 파내버리는 것임을 명백히 인식할 것을 권고합니다.

 

** 이 칼럼내용은 저희 자유아시아방송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강인덕, 에디터 오중석, 웹팀 김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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