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LBM 시험발사를 하면서 미국의 양보를 기대하는가?

강인덕· 전 통일부장관
2019-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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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 실무협상 미국 측 대표인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특별대표 등 미국 대표단 일행이 지난 5일 밤 협상 결렬 뒤 스웨덴 스톡홀름 시내의 한 식당에서 식사하며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들은 이후 숙소로 돌아갔다. 뒷모습 왼쪽 세번째가 비건 대표.
북미 실무협상 미국 측 대표인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특별대표 등 미국 대표단 일행이 지난 5일 밤 협상 결렬 뒤 스웨덴 스톡홀름 시내의 한 식당에서 식사하며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들은 이후 숙소로 돌아갔다. 뒷모습 왼쪽 세번째가 비건 대표.
/연합뉴스

당 간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주 즉 10월 초 한 주간은 한반도의 평화를 원하고 남북관계개선을 바라는 남북한 주민뿐만 아니라 미국, 일본, 중국 등 동아시아 여러 나라 국민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진 한 주간이었습니다. 10월 1일엔 중국에서 건국 70주년을 기념하는 대규모 기념행사, 군사열 시위가 있었습니다. 엄청난 첨단 무기를 등장시켜 강대국의 진모습을 보여주는 군사 시위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남한에서는 10월 3일 개천절을 맞이하여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100만명의 시민들, 서울이나 경기도 등 수도권에 거주하는 시민들뿐만 아니라 경상도 대구, 부산, 충청도, 대전, 강원도 등 전국 방방곡곡에서 버스를 타고 서울로 올라와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대규모 군중시위가 있었습니다. 이 시위의 주체자는 기독교 불교 등 종교지도자와 정당을 대표하는 자유한국당우〮리공화당 등 보수정당, 여기에 예비역 장성을 중심으로 하는 재향군인단체,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 등 전국 대학교 학생 대표단 등등 말 그대로 문재인정부에 대해 불만을 가진 ‘보수계 주민들의 항거’라고 단정할 수 있는 보수진영의 시위였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단순한 시위라고만 규정할 수는 없습니다.

또 한 가지 지적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석연치 않은 거래가 노정되어 야당인 민주당으로부터 탄핵 정국에 직면했다는 것입니다. 김정은과 가장 가까운 관계를 가지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전례 없는 야당의 정치공세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은 무엇을 뜻하는가? 한마디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긍정적인 영향보다 부정적인 영향이 더욱 명백히 드러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중국의 강대한 군사력은 북한의 후견자로서의 지위를 더욱 높였는지는 모르나 반면 미국과 일본 그리고 인도 태평양지역 국가의 반 중국 군사적 협력관계를 강화시키고 중국 견제를 위해 첨단무기의 이 지역 배치를 가속화 할 것입니다.

남한에서의 문재인 정권에 대한 재야 보수 세력의 대규모 규탄 군중대회는 문 대통령으로 하여금 유엔의 대북제재를 완화시키고 김정은의 체제안정과 평화협정 체결 주장을 더 이상 뻥끗할 수 없도록 견제하는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것입니다. 지난 10월 3일의 전례 없는 문재인 정권 반대시위를 겪은 남한의 친북세력이 이 위기 극복을 위해 더욱 강력하게 문재인 옹호와 김정은 옹호를 떠든다고 해도 남한 인민의 반대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이런 정세 하에서 내달 부산에서 개최될 아시안 국가 정상회의에 김정은이 참가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겠지요.

당 간부 여러분! 우리는 북한과 미국 간에 비핵화를 위한 실무회담이 소기의 성과를 올리기를 희망했습니다. 미국이 제시하고 있는 최소한의 기대에 상응하는 북한의 새로운 계산법이 나오길 바랬습니다. 그래서 실무자 회담의 일정한 성과가 제3차 미·북정상회담의 계기를 조성하길 기대했습니다. 그럼에도 지난 10월 5일 스웨덴 스톡홀롬에서 개최된 회담은 결렬되고 말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면하고 있는 국내 정세로 보아서는 여러분 당이 제시한 금년 12월까지 여러분 당이 바라는 새로운 계산법이 나올 것 같지 않습니다. 왜냐? 새로운 계산법을 내놓을 수 있는 환경조성 자체를 여러분 당이 거부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실무회담 날짜를 제시하고 그 다음날 잠수함탑재탄도미사일 SLBM의 발사실험을 자행한 것이 과연 새로운 계산법을 생각한다는 여러분의 주장에 합치되는 행동이었습니까? 새로운 대미 도전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지난 5월 이후 10차례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보면서 이런 북한의 행위는 나와의 약속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덮었던 트럼프 대통령이 10월 2일의 잠수함탑재미사일 발사를 보고도 지난 10차례 탄도미사일 발사때 보인 그 태도를 계속 보일 수 있을까요?

당 간부 여러분! 여러분 당의 대남전략의 궁극적 목적이 무엇인가를 우리 남한의 전략연구가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당 고위층은 오늘날 중국의 군사력 남한 내 정치사회적 혼란, 미국 정계의 여야간 정쟁이 이른바 남조선 혁명정세와 국제지원역량을 고양시키는 더 없이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판단합니까? 남한의 혁명정세와 국제지원역량이 더욱 강화되고 고양되는 긍정적인 현상으로 평가합니까?

당 간부 여러분! 김정은을 비롯한 여러분 당 수뇌부가 이런 긍정적 평가를 하고 있다면 머지않아 엄청난 반격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국제정세나 남한정세 특히 북한에 대한 미국 조야의 인식은 날이 갈수록 엄혹하게 변화되고 있고 이러한 정세변화는 더욱 가속화 될 것이 너무나 명백하기 때문입니다.

간단한 예만 들겠습니다. 중국의 10월 1일 건국 70주년 군사 시위를 본 미국은 중거리탄도미사일 발사실험을 계속하고 있고 머지않아 이 지역에 배치될 것입니다. 남북관계개선과 평화를 떠들면서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조치 완화에 전력하는 남한의 문재인 정권은 나날이 강화되는 남한 인민의 저항과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부딪치고 있습니다. 비핵화 실무협상을 추진하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9월 유엔연설에서 북한의 종교탄압을 강력히 규탄하며 세계 최악의 종교탄압국가로 지명했습니다. 작년엔 사회주의 반대를 외친 것을 기억합니까?

당 간부 여러분! 지금 여러분 당이 직면한 경제 형편은 어떻습니까? 무슨 방법으로 이 경제난관, 식량부족현상을 극복하려 합니까? 남한이 제공하겠다는 5만 톤의 쌀 지원도 거부한 것을 보면 어느 국가로부터 상당한 식량지원을 약속 받은 것 같지만 그 대신 여러분에게 어떤 요구를 내놓을까요?

우리는 여러 차례 여러분 당이 중국과 러시아와의 경제협력에서 어떤 요구를 받았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지원은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과연 그 대가가 여러분 당에게 이로운 것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치욕적이고 굴욕적인 것이었습니다. 비핵화를 거부하면 할수록 여러분 당에게는 치욕적 결과만 돌아올 것입니다. 핵·미사일을 버리고 민족의 이익에 합당한 길을 선택하는 것만이 하나의 민족인 남한 주민의 따뜻한 손길을 잡는 길임을 강조합니다.

 

** 이 칼럼내용은 저희 자유아시아방송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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