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간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근 미국, 남한 그리고 자유세계 국가들의 정보당국은 지난 8월 이후 북한이 러시아에게 전쟁 물자를 지원하고 있으며, 북한이 러시아 선박과 철도 또는 수송기를 이용해서 포탄을 비롯한 각종 무기와 장비를 10여 차례 수송했는데 그 물량으로 보면 포탄 100만 발 이상이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유세계는 한 목소리로 여러분 당과 러시아가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를 위반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을 제재하는데 찬성했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예상했던 것과는 동떨어지게 1년 8개월 이상 이 전쟁을 계속하다 보니 장비와 포탄 부족에 허덕이게 됐고, 이러한 궁지를 모면하기 위해 스스로 동의했던 유엔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결의안을 깨버리고 북한에게 손을 벌려 무기 지원을 받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당 간부 여러분! 여러분 당과 러시아 당국이 후안무치 작태를 자행하고 있는데 대해 남한이나 미국, 자유세계가 속수무책으로 관망하는데 그칠까요?
절대 그럴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여러분 당이 자행하는 행동에 대해서는 이를 상쇄하고도 남을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대책 중 최근 취한 한두 가지를 제시하겠습니다. 그 하나는 남한이 북한군의 군사동향을 손바닥처럼 들여다 볼 수 있는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하기로 결정했다는 사실입니다. 남한 당국은 북한의 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해 고성능 영상레이더(SAR) 탑재 정찰위성 4기 외에도 전자광학(EO)과 적외선(IR)을 탑재한 위성 1기 등, 총 5개의 군사정찰위성을 지구 궤도에 올려놓아 한국군의 전력을 일거에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미 미국의 일론 머스크 즉 테슬라의 창설자가 설립한 ‘스페이스 X’의 ‘팰컨9’ 고체연료 추진 로켓으로 발사한다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늦어도 내년 상반기부터는 북한의 군사동향, 물체 크기 30cm 이상의 모든 움직임을 남한 군사 당국은 24시간 탐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5개 군사정찰 위성발사는 남한 군사당국이 구축한 한국형 3축 체계 즉 킬체인, 한국형 미사일 방어(KAMI) 그리고 대량응징보복(KMPR)의 핵심 전력이 될 것이며 또한 북한의 군사동향을 감시하는 ‘눈’이 되어 한국군에게 생생한 정보를 전달할 것입니다. 3축 체계 중 하나인 ‘킬체인’역량은 북한의 핵미사일 또는 방사포의 발사준비를 사전에 탐지하고 선제공격의 정확성을 높일 것입니다.
김정은은 지난 5월과 8월 2차례의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실패하자 10월 중에는 3차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단행하겠다고 했는데 10월이 지나고 11월에 접어둔 지금도 하지 못한 형편인 것을 감안하면 과연 군사정찰위성 발사 경쟁에서 여러분 당이 우월적 지위를 차지할 수 있을까요? 당 간부 여러분도 곰곰이 생각해봐야 할 것입니다. 분명히 불가능하다고 지적합니다.
당 간부 여러분! 또 하나의 남한 군 당국의 대응책을 제시하겠습니다. 바로 여러분 당의 핵미사일 개발에 대응하는 전략적 대책에 관한 문제입니다. 최근 한국 국민은 지금까지 유지해왔던 남북간 관계에 대한 인식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미 본 방송자는 남북관계에 대한 남한 국민의 인식은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형성된 특수관계’라는 인식 즉 ‘하나의 민족이니 과거의 적대관계를 불식하고 민족 통일을 위해 전향적 태도로 북측과 협력하자…’ 이런 의미에서 대화를 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1972년 7.4 남북공동선언에 합의하는 데에 앞장섰고 무엇부터 어떻게 협력해 나갈 것인가를 생각하며 대북지원을 지속해왔지만, 오늘의 김정은이 주도하는 여러분 당의 형태로 보아 더 이상 하나의 민족으로서 적대관계를 해소하기 위한 대화나 상호협력의 길을 찾을 수 없게 되었다고 판단하게 됐습니다. 김정은은 핵 보유를 북한 헌법에 기재할 정도이니 한국도 더 이상 유화적 태도를 취할 수 없게 되었다고 판단하고 남한 당국의 핵미사일 문제에 대해 새로운 전략적 방침을 택하지 않을 수 없다는 여론에 직면한 것입니다.
지난 11월 초 한국의 아산정책연구원과 미국의 랜드(RAND)연구소가 공동 연구한 “한국에 대한 핵보장 강화 방안”이라는 보고서를 보면 핵 안보강화 방안을 수립해 나가야 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첫 단계는 남한의 군산과 오산 공군기지에 전술핵무기 시설을 확대한다, 2단계는 미국의 전략 핵잠수함에 탑재한 핵무기를 북한을 겨냥한 용도로 투입하기로 결정한다, 3단계는 미 전술 핵무기 100기를 한국의 안전보장용으로 한국 비용으로 현대화하여 미국에 보관한다. 그리고 마지막 4단계는 제한된 숫자의 전술 핵, 대체로 8기~12기 정도의 전술핵을 한국에 배치한다는 내용입니다.
지난 9월 북한의 최고인민회의 14기 9차 회의에서 “북한의 안전보장을 위해 핵무기 개발과 증산을 헌법으로 보장한다”는 ‘핵무기의 헌법화’를 결의했다는 보도를 들은 남한 국민과 당국자들은 이제는 더 이상 북한의 핵무기의 개발의 동결이나 폐기는 불가능함을 인식하고 그렇다면 남한도 핵공격에 대비하기 위한 억제전력으로 핵 보유할 수밖에 없다는 여론이 급격히 높아졌습니다.
당 간부 여러분! 금년에 들어와 급격히 고조된 한반도 안보환경에 대한 논의는 바로 여러분 당의 무모한 도발에 의해 형성된 것입니다. 여러분 당 수뇌부는 자신들의 군사적 행태가 상대방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제대로 알고 행하는지도 알 수 없으나, 결과적으로 여러분 당에게는 보다 심각한 정치 경제적 군사작전 상의 불리한 상황을 조성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남북간, 아니 동아시아의 군사적 긴장 격화는 바로 김정은을 수괴로 하는 여러분 당 수뇌부의 행태에서 발생하며 확대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정치, 경제, 군사, 외교 등에서 우위에 있는 처지에서 이런 무모한 행태를 자행하고 있다면 그나마 어느 정도 수긍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여러분 당의 입장은 과거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경제적 난관, 국제적 고립 하에서 전개하고 있는 ‘광태’ 즉 정신나간 자들의 만행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당 간부 여러분은 ‘상대성’, ‘상호주의’라는 말을 충분히 이해할 것입니다. 여러분 당이 취하는 조치에 대해 상대방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조치’, 전략적 대응책을 강구한다는 사실, 특히 상대방은 여러분 당 역량의 수십, 수백 배로 우세하다는 사실을 잊지 말도록 경고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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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디터 양성원, 웹팀 이경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