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들여다보기] 한류확산 강력 단속
서울-정영 xallsl@rfa.org
2009.12.03
2009.12.03
120209co-jy
MC: 북한 들여다보기 시간입니다.
- 금강산 관광 대가로 현금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남한 통일부 당국자의 발언에 북한이 ‘히스테리적 망동’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반발하는 이유를 알아봅니다.
- 북한 당국이 이번 화폐개혁 과정에서 돈을 떼인 주민들의 반발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 북한이 남한 드라마 등 녹화물을 불법으로 제작해온 사람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며, ‘한류확산’을 강력하게 단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 정영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MC: 정영기자, 안녕하세요. 요즘 금강산 관광 재개를 요구하는 북한의 목소리가 부쩍 높아지지 않았습니까,
정영: 최근 며칠 동안 금강산 관광을 요구하는 북한의 요구가 지나칠 정도로 높아졌습니다.
지난 11월 초에 있은 서해교전 이후에도 북한은 남북관계 개선을 강조하면서 부드럽게, 또는 강도 높게 남한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금강산 관광객이 피살된 현장까지 공개하겠다면서 남한에 대고 손짓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 노동신문은 지난 28일 “우리는 북남관계 개선을 위해 자기 할 바를 다했으며 이제는 남조선 당국이 그에 응해 나서야 할 때”라며 달래도 보고, 때려 보려고도 했지만, 통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보다 앞서 대남창구인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아태위)는 25일 “통일부를 비롯한 남측 당국의 속셈은 금강산 관광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MC: 그런데 북한이 금강산 관광을 바라면서도 그 대가 상환을 두고 남한과 의견차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정영: 북한은 얼마 전 금강산 관광 대가를 현금으로 지불하는 데 문제가 있다는 남한 통일부 장관의 발언에 대해 “동족 대결에 미친 자들의 히스테리적 망동”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남한이 금강산 관광 대가를 현금으로 주는 것을 자제하겠다는 입장인데, 북한이 발끈하고 나온 것입니다. 그 이유는 북한의 내부 사정을 보면 금방 답이 나옵니다. 현재 북한에게 필요한 것은 달러입니다.
북한은 지난 10년 동안 금강산관광과 개성관광 등을 통해 한 해에 수천만 달러를 챙겨왔습니다. 관광은 그야말로 ‘굴뚝 없는 산업’과 같았는데, 작년도 7월 금강산 관광을 갔던 남한 관광객이 인민군 병사가 쏜 총에 사살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중단됐습니다.
그때는 북한 경제가 돌아가지 않아도 금강산 자금 등으로 받는 돈은 북한의 외화수요를 충당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근 2년 동안 남측으로부터 받던 외화가 끊겼고, 또 핵문제로 인해 유엔대북제재까지 받으면서 외화가 고갈됐습니다. 그래서 북한에게 있어 지금 달러가 필요한데 그걸 현물로 주겠다니 화난다는 것입니다.
MC: 북한 경제가 어려운데 사실 현금이든, 현물이든 상관없지 않나요?
정영: 그건 북한 지도부의 주머니 사정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정치를 하자면 달러가 있어야 하는데, 옥수수나, 쌀 같은 게 그걸 대신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북한은 금강산 관광 재개를 애타게 바라는 것 같습니다.
핵개발 때문에 유엔이 대북제재를 하면서 과거 북한과 거래하던 외국은행들이 제재를 받으며 거의 관계를 끊었습니다. 과거에는 북한이 무기수출로 외화를 좀 벌었는데 그것도 미국을 비롯한 국가들이 통제하기 때문에 수출 길도 막혔습니다.
MC: 그런데 요즘 북한이 남한을 비난하는 것을 보면 통일부 장관에 대한 비난이 많던데요. 북한이 현인택 통일부 장관을 비난하는데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까?
정영: 북한은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자, 이 대통령을 ‘역도’라고 하면서 원색적인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서는 이 대통령에 대한 비난이 사라지고, 대신 현인택 장관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북한 온라인 매체 ‘우리민족끼리’는 현인택 장관의 이름을 삼행시로 지어가면서 비난했는데요, 즉 현인택의 이름은 “‘현’명하지 못한 ‘인’간의 선‘택’”이라고 비아냥거리고 있습니다.
MC: 글쎄 현 장관도 이 정부의 장관이고, 남북관계는 국가 최고 지도자가 결심에 따른다고 볼 수 있는데 북한이 장관 한사람을 집중 비난하는 것을 보면 좀 아이들 놀음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다음 소식입니다.
MC: 최근 북한이 내부에 자유주의 문물이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 CD제작자들을 통제하고 있다는 소식이 있는데요, 어떤 소식입니까,
정영: 북한이 외국문물이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 얼마 전 평안북도 신의주에서 외국 드라마를 불법으로 복사하던 사람들을 붙잡아 중형에 처했다고 탈북 지식인단체인 ‘NK지식인연대’가 최근 밝혔습니다.
지난 11월 28일 신의주시에서는 중앙당 27국 검열그룹에 잡힌 4명의 사람들이 징역 8년을 구형받았다고 합니다. 그들의 죄는 지금까지 중국 TV와 밀수업자들을 통해 구입한 비디오 녹화물을 CD로 복사해 불법 유통시켰다는 것입니다.
MC: CD불법 복사는 남한에서도 저작권 침해 죄에 해당되는데요, 북한에서도 이런 범죄가 성립이 되는가요?
정영: 북한에서도 저작권 침해에 관한 범죄 조항이 있지만, 북한당국의 검열은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 이들이 한국 드라마 등 외국 문물을 퍼뜨리기 때문에 단속하는 것입니다.
지난 2005년경에 북한은 한국 드라마를 전문 단속하는 ‘109그루빠’를 동원해 북한 전역에서 대대적인 단속을 벌여왔습니다.
MC: 한국 드라마가 북한 주민들 속에서 많이 상영된다고 이야기는 오래전부터 들어왔는데요, CD복사기계를 전문 차려놓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 가요?
정영: 이 사람들은 우선 주민들 속에서 인기가 높은 한국 드라마와 사극, 그리고 홍콩 무술 영화 같은 것을 많이 구워냅니다. 처음에 원본 몇 장 들여다가 CD복사기를 이용해 대량 찍어 팔고 있습니다.
이번에 잡힌 사람들도 보안서와 규찰대의 눈을 피하기 위해 자택 지하에 방을 만들고 장비를 차리고 CD를 구워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이렇게 찍은 CD판은 3년 동안 총 70만장에 달한다고 이 단체는 전했습니다.
이들은 제품이 불법 복제임을 숨기기 위해 CD포장 겉면에 ‘목란’과 ‘광명’이라는 북한 CD회사의 명의를 도용해 포장해서 구매자들이 장마당에서 거리낌 없이 팔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MC: 남한으로 비유하면 저작권 침해에 상표도용까지 걸렸다는 문제네요, 북한의 불법 복제는 앞으로 통일 과정에서도 큰 문제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Mc: 요즘 북한 소식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화폐개혁 소식인데요, 북한 당국이 주민들의 반발을 우려하고 있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어떤 소식입니까,
정영: 북한이 화폐개혁을 강행하면서 주민들의 반발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우선 화폐교환 량에서부터 적금 방법까지 화폐교환 정책이 오락가락 하고 있다고 대북 소식통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처음에 10만원까지 교환해주겠다고 하고는 다시 15만원까지 교환 량을 늘이는 등 갈팡질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폐량 30만 원 이상은 모두 무효라고 지시했던 당초 정책을 뒤집고, “적금을 하되, 경제가 풀리면 돌려주겠다”는 식으로 주민들을 얼리고 있다고 합니다.
MC: 북한이 이렇게 주민 반발을 우려하면서도 강경드라이브를 하고 있는데, 물가가 좀 안정될 것 같습니까,
정영: 오늘부터 신 화폐가 주민들 속에 들어가면서 시장에서 쌀을 판매하고 있다고 합니다. 쌀 가격은 1kg당 새 돈의 경우 25원, 낡은 돈으로는 4만원까지 한다고 합니다. 옥수수는 1kg은 새 돈 10원, 낡은 돈으로는 2만원씩 한다고 합니다.
장마당에서 낡은 화폐의 가치가 나날이 하락하는데 그것은 돈을 처리할 수 없게 된 주민들이 닥치는 대로 물건을 사기 때문에 상승하는 것입니다.
MC: 이번 화폐개혁은 북한이 인플레 상승을 막고 물가를 잡겠다는 의미에서 진행했다고 보는데, 주민들의 반발도 심할텐데요.
정영: 이번에 기습 실시된 화폐 개혁은 당국과 주민간의 불신만 깊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화폐개혁이 북한 내부에서 하나의 혁명을 방불케 하고 있습니다. 교환은 단지 가지고 있던 구권과 신권을 1:1로 교환해주는 의미가 아니라 단위를 100:1로 낮추고 화폐량을 기준치만 바꿔주고 나머지는 무효화 시키는 하나의 혁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 1945년 해방 후에는 지주, 자본가 계급의 자산을 빼앗았다면 지금은 내부에 있는 돈 있는 사람들의 돈을 강제로 빼앗는 행위로 북한 내부에서는 계급적 갈등이 양산되고 있습니다.
MC: 중국이나 베트남식의 개방을 거부하는 북한이 또 하나의 무산혁명을 벌이고 있는 셈이군요.
정영기자,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오늘 북한 들여다보기'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지금까지 진행에 이현주 였습니다.
- 금강산 관광 대가로 현금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남한 통일부 당국자의 발언에 북한이 ‘히스테리적 망동’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반발하는 이유를 알아봅니다.
- 북한 당국이 이번 화폐개혁 과정에서 돈을 떼인 주민들의 반발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 북한이 남한 드라마 등 녹화물을 불법으로 제작해온 사람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며, ‘한류확산’을 강력하게 단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 정영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금강산 관광 대가 현물지급” 발언에 강력 반발
MC: 정영기자, 안녕하세요. 요즘 금강산 관광 재개를 요구하는 북한의 목소리가 부쩍 높아지지 않았습니까,
정영: 최근 며칠 동안 금강산 관광을 요구하는 북한의 요구가 지나칠 정도로 높아졌습니다.
지난 11월 초에 있은 서해교전 이후에도 북한은 남북관계 개선을 강조하면서 부드럽게, 또는 강도 높게 남한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금강산 관광객이 피살된 현장까지 공개하겠다면서 남한에 대고 손짓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 노동신문은 지난 28일 “우리는 북남관계 개선을 위해 자기 할 바를 다했으며 이제는 남조선 당국이 그에 응해 나서야 할 때”라며 달래도 보고, 때려 보려고도 했지만, 통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보다 앞서 대남창구인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아태위)는 25일 “통일부를 비롯한 남측 당국의 속셈은 금강산 관광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MC: 그런데 북한이 금강산 관광을 바라면서도 그 대가 상환을 두고 남한과 의견차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정영: 북한은 얼마 전 금강산 관광 대가를 현금으로 지불하는 데 문제가 있다는 남한 통일부 장관의 발언에 대해 “동족 대결에 미친 자들의 히스테리적 망동”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남한이 금강산 관광 대가를 현금으로 주는 것을 자제하겠다는 입장인데, 북한이 발끈하고 나온 것입니다. 그 이유는 북한의 내부 사정을 보면 금방 답이 나옵니다. 현재 북한에게 필요한 것은 달러입니다.
북한은 지난 10년 동안 금강산관광과 개성관광 등을 통해 한 해에 수천만 달러를 챙겨왔습니다. 관광은 그야말로 ‘굴뚝 없는 산업’과 같았는데, 작년도 7월 금강산 관광을 갔던 남한 관광객이 인민군 병사가 쏜 총에 사살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중단됐습니다.
그때는 북한 경제가 돌아가지 않아도 금강산 자금 등으로 받는 돈은 북한의 외화수요를 충당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근 2년 동안 남측으로부터 받던 외화가 끊겼고, 또 핵문제로 인해 유엔대북제재까지 받으면서 외화가 고갈됐습니다. 그래서 북한에게 있어 지금 달러가 필요한데 그걸 현물로 주겠다니 화난다는 것입니다.
MC: 북한 경제가 어려운데 사실 현금이든, 현물이든 상관없지 않나요?
정영: 그건 북한 지도부의 주머니 사정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정치를 하자면 달러가 있어야 하는데, 옥수수나, 쌀 같은 게 그걸 대신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북한은 금강산 관광 재개를 애타게 바라는 것 같습니다.
핵개발 때문에 유엔이 대북제재를 하면서 과거 북한과 거래하던 외국은행들이 제재를 받으며 거의 관계를 끊었습니다. 과거에는 북한이 무기수출로 외화를 좀 벌었는데 그것도 미국을 비롯한 국가들이 통제하기 때문에 수출 길도 막혔습니다.
MC: 그런데 요즘 북한이 남한을 비난하는 것을 보면 통일부 장관에 대한 비난이 많던데요. 북한이 현인택 통일부 장관을 비난하는데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까?
정영: 북한은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자, 이 대통령을 ‘역도’라고 하면서 원색적인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서는 이 대통령에 대한 비난이 사라지고, 대신 현인택 장관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북한 온라인 매체 ‘우리민족끼리’는 현인택 장관의 이름을 삼행시로 지어가면서 비난했는데요, 즉 현인택의 이름은 “‘현’명하지 못한 ‘인’간의 선‘택’”이라고 비아냥거리고 있습니다.
MC: 글쎄 현 장관도 이 정부의 장관이고, 남북관계는 국가 최고 지도자가 결심에 따른다고 볼 수 있는데 북한이 장관 한사람을 집중 비난하는 것을 보면 좀 아이들 놀음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다음 소식입니다.
당국 외국 문물 강력 단속
MC: 최근 북한이 내부에 자유주의 문물이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 CD제작자들을 통제하고 있다는 소식이 있는데요, 어떤 소식입니까,
정영: 북한이 외국문물이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 얼마 전 평안북도 신의주에서 외국 드라마를 불법으로 복사하던 사람들을 붙잡아 중형에 처했다고 탈북 지식인단체인 ‘NK지식인연대’가 최근 밝혔습니다.
지난 11월 28일 신의주시에서는 중앙당 27국 검열그룹에 잡힌 4명의 사람들이 징역 8년을 구형받았다고 합니다. 그들의 죄는 지금까지 중국 TV와 밀수업자들을 통해 구입한 비디오 녹화물을 CD로 복사해 불법 유통시켰다는 것입니다.
MC: CD불법 복사는 남한에서도 저작권 침해 죄에 해당되는데요, 북한에서도 이런 범죄가 성립이 되는가요?
정영: 북한에서도 저작권 침해에 관한 범죄 조항이 있지만, 북한당국의 검열은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 이들이 한국 드라마 등 외국 문물을 퍼뜨리기 때문에 단속하는 것입니다.
지난 2005년경에 북한은 한국 드라마를 전문 단속하는 ‘109그루빠’를 동원해 북한 전역에서 대대적인 단속을 벌여왔습니다.
MC: 한국 드라마가 북한 주민들 속에서 많이 상영된다고 이야기는 오래전부터 들어왔는데요, CD복사기계를 전문 차려놓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 가요?
정영: 이 사람들은 우선 주민들 속에서 인기가 높은 한국 드라마와 사극, 그리고 홍콩 무술 영화 같은 것을 많이 구워냅니다. 처음에 원본 몇 장 들여다가 CD복사기를 이용해 대량 찍어 팔고 있습니다.
이번에 잡힌 사람들도 보안서와 규찰대의 눈을 피하기 위해 자택 지하에 방을 만들고 장비를 차리고 CD를 구워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이렇게 찍은 CD판은 3년 동안 총 70만장에 달한다고 이 단체는 전했습니다.
이들은 제품이 불법 복제임을 숨기기 위해 CD포장 겉면에 ‘목란’과 ‘광명’이라는 북한 CD회사의 명의를 도용해 포장해서 구매자들이 장마당에서 거리낌 없이 팔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MC: 남한으로 비유하면 저작권 침해에 상표도용까지 걸렸다는 문제네요, 북한의 불법 복제는 앞으로 통일 과정에서도 큰 문제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화폐개혁에 대한 주민 반발 우려
다음 소식입니다.
Mc: 요즘 북한 소식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화폐개혁 소식인데요, 북한 당국이 주민들의 반발을 우려하고 있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어떤 소식입니까,
정영: 북한이 화폐개혁을 강행하면서 주민들의 반발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우선 화폐교환 량에서부터 적금 방법까지 화폐교환 정책이 오락가락 하고 있다고 대북 소식통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처음에 10만원까지 교환해주겠다고 하고는 다시 15만원까지 교환 량을 늘이는 등 갈팡질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폐량 30만 원 이상은 모두 무효라고 지시했던 당초 정책을 뒤집고, “적금을 하되, 경제가 풀리면 돌려주겠다”는 식으로 주민들을 얼리고 있다고 합니다.
MC: 북한이 이렇게 주민 반발을 우려하면서도 강경드라이브를 하고 있는데, 물가가 좀 안정될 것 같습니까,
정영: 오늘부터 신 화폐가 주민들 속에 들어가면서 시장에서 쌀을 판매하고 있다고 합니다. 쌀 가격은 1kg당 새 돈의 경우 25원, 낡은 돈으로는 4만원까지 한다고 합니다. 옥수수는 1kg은 새 돈 10원, 낡은 돈으로는 2만원씩 한다고 합니다.
장마당에서 낡은 화폐의 가치가 나날이 하락하는데 그것은 돈을 처리할 수 없게 된 주민들이 닥치는 대로 물건을 사기 때문에 상승하는 것입니다.
MC: 이번 화폐개혁은 북한이 인플레 상승을 막고 물가를 잡겠다는 의미에서 진행했다고 보는데, 주민들의 반발도 심할텐데요.
정영: 이번에 기습 실시된 화폐 개혁은 당국과 주민간의 불신만 깊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화폐개혁이 북한 내부에서 하나의 혁명을 방불케 하고 있습니다. 교환은 단지 가지고 있던 구권과 신권을 1:1로 교환해주는 의미가 아니라 단위를 100:1로 낮추고 화폐량을 기준치만 바꿔주고 나머지는 무효화 시키는 하나의 혁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 1945년 해방 후에는 지주, 자본가 계급의 자산을 빼앗았다면 지금은 내부에 있는 돈 있는 사람들의 돈을 강제로 빼앗는 행위로 북한 내부에서는 계급적 갈등이 양산되고 있습니다.
MC: 중국이나 베트남식의 개방을 거부하는 북한이 또 하나의 무산혁명을 벌이고 있는 셈이군요.
정영기자,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오늘 북한 들여다보기'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지금까지 진행에 이현주 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