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정첨단개발구 성공은 ‘4통’ 문제 달려”

워싱턴-정영 jungy@rfa.org
2019-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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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중국 중관춘(中關村)의 한 IT 기업.
사진은 중국 중관춘(中關村)의 한 IT 기업.
사진-연합뉴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생활과 친숙해진 과학과 기술을 알기 쉽게 풀어보는 <북한 IT와 과학기술> 시간입니다. 진행에 정영입니다.

오늘도 현대 과학기술 지식에 관해 북한 김책공업종합대학에서 컴퓨터를 전공했던 김흥광 ‘NK지식인연대 대표’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진행자: 김흥광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김흥광 대표: 안녕하십니까,

질문: 북한의 은정첨단과학기술 단지가 지난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중국의 중관춘 방문 이후 본격화 되고 있습니다. 중국판 ‘실리콘 밸리’라고 할 수 있는 중관춘을 들러보고 돌아와서 국가가 주도하는 과학연구개발단지를 즉 ‘북한판 실리콘 밸리’를 만들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한 것 같습니다. 김정은의 중관춘 방문에 대해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김흥광 대표: 김정은이 지금까지 중국에 모두 4번이나 갔었는데, 처음에 중관춘을 방문했습니다. 그에 앞서 김정은의 아버지 김정일이 중관춘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몇번 찾아갔거든요. 가보니까, 그 드넓은 대지에 세계적인 기술을 꿈꾸는 청년들이 부자들의 투자를 받아서 서로 경쟁적으로 혁신적인 기업들을 만들어내는 것을 보고 눈이 딱 벌어진 것입니다.

‘아, 이거 우리나라에도 소프트 아이티 기술자들이 많은데, 중관춘과 같은 아이티 밸리를 만들면 되지 않겠는가’, 그러나 아버지는 옛날 사람이라 아이티 쪽에 대서 잘 알 수 없겠지요.

그러나 김정은은 스위스에서 유학을 했고, 어려서부터 자본주의 나라들에서 아이티를 좀 배웠기 때문에, 또 젊은 사람이기 때문에 아이티 기술이 어떻게 하면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을 어느 정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직접 중국 중관춘에 가서 ‘야 이거 이렇게 하면 되겠네’하고 생각하고 왔는데, 이거 볼것을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의 의도는 굉장히 좋다. 북한에 과학기술 아이티 기술 인력이 많은데, 그들에게 일감을 주고 혁명성과 당성을 강화해서 돈을 많이 벌자고 하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보다 중요한 것은 돈을 어떻게 끌어들이는가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미국의 실리콘 밸리나, 중관춘에서 생겨나는 기업들은 그게 국가 기업이 아닙니다. 개인이 어느날 갑자기 아이티 기술에 대한 훌륭한 착상이 떠올라서 이거 좀 하면 되겠네하고 부자한테 가서 사업 설명한단 말이지요. “아 이렇게 하면 돈을 벌어서 당신에게 얼마의 이득을 주겠다”고 (추가 투자금을) 요구합니다.

부자가 들어보니 정말 될 것 같애요. 원래는 모험이다 보니 생각보다 안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패기와 뛰어난 이런 착상을 보고 돈을 줄 수 있거든요.

그런데 북한은 은정첨단 개발구를 차려놓고 “세계 부자들은 오시오. 엔지니어들도 오시오”라고 하면 뛰어난 사업가들이 올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특혜라는 게 땅을 싸게 쓴다는 것과 20년동안 너희들이 벌어놓은 돈을 마음대로 가져가라고 하는 것인데,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통신, 통행, 통금, 통관 이렇게 4가지 조건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통행은요 사람들이 들어오고 싶을 때 들어오고, 나가고 싶을 때 나가고, 그리고 관련된 인원들이 마음대로 다닐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북한이 외국인이 들어오면 거기에 국가보위원들 붙이고, 국가보위부의 보위원들이 계속 어디가는가고 추적하고 좀 더 벗어나자고 하면 ‘안됩니다. 못나갑니다’고 하면 어느 자본가가 들어오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통관은 설비나 부속 같은 것들이 마음대로 들어오고 나가야 합니다. 부품이 들어오고 만든 제품은 세계 시장에 팔기 위해서 나가야 하는데, 이것 가지고 혹시 여기에 황색 출판물이 들어오지 않느냐 자기 체제에 위협이 되는 물건들이 들어오지 않는가고 샅샅이 뒤지고, 내보낼때도 까다롭게 놀면 이거 안되는거지요.

그리고 통금은 벌어놓은 돈을 마음대로 가져가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통신은 세계업자들과 마음대로 전화도 해야 하고, 인터넷도 하고, 휴대전화도 해야 하는데 그게 안되면 어떻게 사업할 수 있습니까,

개인이 사업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풀어주어야 하고요. 그리고 통신 통행 통금 통신 이런 4가지 족쇄를 풀지 않으면 북한이 아무리 화려한 말을 하더라도 절대로 일류의 세계적인 기업들, 일류의 인력이 들어올 수 없지요.

진행자: 북한에 투자를 했다가 실패한 외국 기업들도 이미 있지 않습니까,

김흥광 대표: 그렇지요. 지금 북한은 은정지구에 투자한 기업들은 20년 동안 너희들이 벌어놓은 돈을 마음대로 가져가라는 것인데, 금강산은 그렇다치고, 현재 평양 주민들 거의 2명중 1명은 휴대전화를 쓰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 휴대폰은 북한 기술로 만든 것이 아니거든요. 이집트의 오라스콤 텔레콤이 들어가서 고가 통신 시스템을 꾸리고, 각곳에 안테나를 촘촘히 세우고 휴대폰을 팔아서 그런 성과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들이 자본주의 기업이다보니 돈을 벌어야 하지 않습니까,

정말 돈을 벌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나가지 못하게 한단만말입니다. 그것을 가져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일 초기에 오라스콤 사가 평양에 처음 들어갈때는 북한이 엄청난 혜택을 줄 것처럼 약속해놓고, 정말 심장이라도 떼어줄 것처럼 이야기 해놓고는 그때부터 15년이 지난 오늘에는 완전 딴판처럼 놀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기술을 쏙 빼가지고는 오라스콤을 북한에서 완전히 밀어내기 위해서 새로운 ‘강성네트’라고 하는 다른 독자적인 휴대전화 회사를 만들고, 북한 주민들에게 “야, 너희들 오라스콤 고려링크를 쓰지 말고, 강성네트를 써라”고 물밑에서 사람들을 종용하여 결국 북한이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휴대폰을 쓰게 하니까, 결국 오라스콤은 망하지 않겠습니까,

이미 벌어놓은 돈도 못 가져가게 하는 이런 날강도처럼 하면 세상에 어느 부자가 들어와서 그 아까운 제 돈을 풀겠습니까,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질문: 그 은정첨단 과학기술개발구가 건설된다고 하더라도 금강산 관광시설 철거조치라든가, 또 오라스콤에서 벌어놓은 돈을 가져가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투자자들이 선뜻 자기 돈 주머니를 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거군요. (그게 문제라는 거지요)

자, 김정은이 2018년 3월 25일부터 28일까지 처음 중국을 방문하고 그가 중관춘을 들러보고 어떤 말을 했냐면, “위대한 린방인 중국의 강대함을 알 수 있다. 중국 공산당의 현명한 영도하에 더 훌륭한 과학의 성과를 달성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글을 쓰고 나왔습니다.

김흥광대표: 네 그렇지요. 방문록에 그런 글을 쓰고 나왔지요.

질문: 중국이라는 거대한 사회주의를 표방하는 이런 국가도 국가가 주도하는 과학연구 단지를 조성하고 그리고 외국자본을 끌어들이면 엄청난 돈을 벌 수 있겠구나 하고  자신감을 가진 것 같은데, 방금 대표님이 말씀하신대로. (중관춘)여기에 모인 사람들은 거기에 중국 공산당의 지시도 따라주겠지만, 여기 모인 인력들은 통관, 통신, 통금,통행 등 4가지 자유를 보장받는 개인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북한은 국가가 주도하는 기술개발구를 만들고 중관춘을 모방하더라도 이 네가지가 보장되지 않으면 발전 전망이 어둡다는 말씀인가요?

김흥광: 네 그렇습니다. 지금 김정은 구상에 따르면 은정 첨단 개발기구는 업종이 무엇인가면 우선 정보기술, 아이티 기술입니다. 그리고 나노기술, 생물과학 분야의 연구개발 그리고 도입, 그리고 첨단 기술 생산과 수출, 그리고 첨단전시와 교류인데, 좋습니다. 아주 꿈은 야무진데 어떤 업종도 사람들이 자유롭게 드나들고, 거기로 제품과 원자재가 마음대로 드나들고, 벌어놓은 돈도 마음대로 가져갈 수 있고, 어떠한 신변의 위협도 느끼지 않는 그런 자유로운 활동이 과연 제대로 보장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계속 막아오지 않았습니까,

진행자: 네, 미국의 실리콘 밸리와 중국의 중관춘처럼 은정첨단과학기술 개발구가 성공하자면 통신, 통행, 통금, 통관 이렇게 4가지 조건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재미있는 주제를 가지고 찾아뵙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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