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무역전쟁’과 북한에 미치는 영향

워싱턴-정영 jungy@rfa.org
2018-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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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오른쪽)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오른쪽)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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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어디로> 진행에 정영입니다. 지난 7월 16일 북한 노동신문은 6면에 “치렬해지는 중미무역전쟁”이라는 글을 발표했습니다. 신문은 지난 7월 6일 미국이 340억달러에 달하는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25% 관세를 부과한 사실, 또 12일에는 2차로 2천억 달러어치의 중국산 수입상품에 대해 10% 관세를 때렸다는 사실을 자세히 전했습니다.

신문은 미국의 관세부과 조치에 대한 중국의 대응 등을 부각시키면서 미국과 중국사이에는 호상 의존도가 높은 만큼 “명백한것은 치렬한 중미무역전쟁으로 쌍방이 다같이 손해를 입게 되며 세계무역에도 막대한 후과를 미치게 될 것”이라고 논평했습니다.

오늘 <북한은 어디로> 시간에는 세계 초강대국인 미국과 중국사이에 벌어지는 무역전쟁 배경과 특히 이 무역전쟁이 북한 핵문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겠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음성 녹취>: 중국과 관세전쟁을 벌이고 있는 미국이 이번에는 2천억 달러 중국제품에 대해 10% 추가 관세를 매기는 절차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이 녹음은 지난 7월 11일 미국이 두번째로 중국에 대규모 관세폭탄을 안긴데 대한 언론 보도입니다.

지난 7월 6일 미국은 340억 달러 어치의 중국 수입상품에 대해 25% 추가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이에 중국도 같은 날 똑같은 액수의 미국수입상품에 대해 25%의 관세부과로 맞대응했습니다.

미국이 지정한 관세품목들은 정보통신과 로보트, 항공우주산업 품목들로, 중국이 제창하고 있는 ‘제조 2025’ 핵심 요소들입니다. ‘제조 2025’란 중국이 2025년까지 미국, 독일 등을 능가하는 제조강국이 되겠다는 야심찬 프로젝트입니다.

중국이 관세 대상으로 지정한 미국 수입상품으로는 대두(콩)과 옥수수 등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층을 공략하기 위한 데 맞추어졌다고 외신들은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층에 타격을 가함으로써, 그들의 불만을 유도해 미국의 무역전쟁에 제동을 걸어보려는 중국의 의도가 담겨졌다는 겁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2천억 달러에 달하는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10% 관세를 부과하자, 중국은 말폭탄을 던질 뿐,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미국의 1차 무역전쟁때는 발빠르게 대응했지만, 2차 때에는 상응한 보복조치를 하지 못하게 되자, 정세분석가들은 중국이 쓸 수 있는 카드가 없기 때문이라고 논평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이 중국에서 수입하는 상품은 모두 5,050억 달러이지만, 중국이 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상품 가치는 1,300억달러에 그치고 있습니다. 미국이 2천억 달러의 관세폭탄에 대해 중국이 응수하지 못하는 것은 더 쓸 수 있는 탄알(카드)이 없다는 것입니다.

두 경제대국이 무역전쟁으로 치달으면서 전세계 경제가 파국적인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2차 무역전쟁이 터진 후 중국의 증시와 위안화 가치가 폭락하면서 다른 경제지표들도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만큼 두 나라 경제규모가 크기 때문에 여파가 크다는 것입니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2018년 미국의 국내총생산(GDP)은 20조4천128억달러로, 세계 1위입니다. 중국은 14조 925억 달러로 세계 두번째입니다.

미국 국민의 연간 수입은 6만달러, 중국 국민의 연간 수입은1만달러로 미국의 6분 1수준입니다.

실례로 유엔에 따르면 북한의 명목상 국내총생산(GDP)는 280억달러로, 미국에 비해서는 980분에 1, 중국에 비해서는 677분에 1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왜 미국과 중국은 무역전쟁을 벌일가요?

중국은 지난 1970년대 미국과 외교관계를 수립한 이후 개혁개방을 통해 눈부신 발전을 이룩했습니다. 중국의 대표적인 경제학자인 린이푸(林毅夫) 베이징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중국이 개혁개방을 하던 1978년에 가장 가난한 나라들에 속했지만, 개혁개방이후 연 평균 10% 성장을 거듭하여 물질적 수준에서 급속한 향상을 가져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2030년 중국경제 규모가 시장환율로 계산할 때 미국을 추월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당시 중국인들의 연간 소득이 수백달러에 그쳤지만, 2017년에는 1만달러에 접근했습니다.

중국은 미국에 값싼 소비재를 팔아 막대한 흑자를 보았습니다. 현재 미국이 중국에서 수입하는 상품규모는 5천억 달러 수준이고, 중국이 미국에서 수입하는 상품규모는 1,300억달러로 불균형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이 수십년 동안 불평등한 무역구조를 통해 엄청난 이득을 보고 있다며, 중국에 이러한 무역구조를 고칠 것을 요구해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녹취>: 나는 정말 간단한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입니다. 우리는 미국을 위해 공정한 무역거래를 위해 고쳐나갈 것입니다.

미국이 무역전쟁을 벌이는 것과 관련해,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2차 무역전쟁 직후 발표한 성명에서 “지난 1년간 중국에 시장 개방과 불공정 관행 시정을 요구했으나 반응이 없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2천억달러 어치의 중국산 수입품에 10%의 관세를 부과하는 문서에 서명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으로 미국은 2천500억 달러의 중국산 상품에 대한 추가 관세대상 품목까지 있기 때문에 이번 무역전쟁은 중국이 게임도 되지 않는다고 외신은 평가했습니다.

그러면 북한과 미중 무역전쟁과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전문가들은 미중 무역전쟁 여파가 북한에 미칠 영향에 대해 분석하고 있습니다. 남한의 국제정치 전문가인 이춘근 해양전략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한 강의에서 “미국의 대중정책은 미국의 대북한 정책과 궤를 같이한다”면서 미국이 북한문제를 미중 무역전쟁 테두리 안에서 다루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춘근 박사: 미국이 가만둘 경우, 중국은 정말 더 부자가 되고, 군사력도 세질 것이고, 20~30년 뒤에는 미국이 어쩔수 없이 중국에 밀릴 가능성이 있는데, 그것을 미리미리 차단하는 데 그것이 지금의 경제전쟁이라고 봅니다. 면밀히 관찰해보면 북한 문제를 보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미국의 대북정책은 미국의 대중국 정책의 일부다, 즉 미국의 대북한 정책은 미국의 대중국 정책이라는 맥락에서 볼 수 있겠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말을 했지요. 김정은이는 그래도 핵을 없앨 마음이 있는 것 같은데, 자꾸 중국이 부정적으로 압력을 가하는 것 같다. 아마 우리와 무역전쟁을 하고 있어서 그러겠지라고 생각할 텐데 그 이면에 미국 트럼프는 중국이 북한한테 그런식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 무역으로 더 혼내주겠다고 마음이 굳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춘근 박사는 미중 무역전쟁이 언제 끝나겠는가에 대해서는 “중국이 더 이상 미국을 추월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미국은 미중 무역전쟁을 그만둘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뉴욕 소재의 박진걸 변호사는 현재 미중간 무역전쟁을 권투시합에 비유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무역전쟁을 통해 중국쪽으로 기울어진 북한 김정은에게 보내는 메시지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진걸: 지금 두 헤비급 선수가 권투를 하는 것인데, 시진핑이 한방 먹고 지금 다운된 상태인데, 김정은은 지금 현 상황을 지켜보는 것 같습니다. 북한의 입장에서 봤을 때 중국은 믿을 수 없는 나라인데, 미국이 중국과 싸울 때 누가 진짜 센 사람인지, 누가 G1인지를 보여주면 북한은 미중 무역전쟁의 양상을 보고 장기적으로는 미국의 편에 붙어야 한독 생각하지 않을까, 물론 거기까지 가는데는 엄청난 협상과 드라마가 있겠지요.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진행된 미북정상회담 때 김 위원장을 향해 “미래를 위한 위대한 기회를 가지고 있다”며 “누구도 잡지 못한 기회를 활용해 영광스럽고 새로운 안보, 번영의 시대를 여는 지도자로 기록될 것”이라고 덕담을 건네기도 했습니다.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은 집권후 중국을 한번도 방문하지 못했지만, 올해 3월 9일을 시작으로 3번이나 방문할 만큼 급격하게 가까워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북한 핵문제를 둘러싼 미북협상 과정에서 북한이 지지부진한 태도를 보이자, 북한 태도변화의 배후에 중국 시진핑 주석이 있다고 공개적으로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북한은 미국과는 비핵화를 약속하고, 중국에는 체제안전 보장과 경제지원을 요구하는 등 두나라 사이에서 ‘양다리 외교’를 하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미중 무역전쟁에서 미국의 한판 승부로 중국을 제압함으로써, 북한의 태도변화를 이끌어내겠다는 복합적인 의도도 있다고 그는 지적했습니다.

<북한은 어디로> 오늘 시간에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과 이 무역전쟁이 북한 문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겠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이상, RFA 자유아시아방송 정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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