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과 정치범 수용소 없애면 김정은 역사에 남는다”

워싱턴-정영 jungy@rfa.org
2018-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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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록강 변의 한 수용소에서 북한 여군이 철조망 너머로 밖을 바라보고 있다.
압록강 변의 한 수용소에서 북한 여군이 철조망 너머로 밖을 바라보고 있다.
ASSOCIATED PRESS

<북한은 어디로> 진행에 정영입니다.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지난 4월 20일 노동당 제7기 3차 전원회의를 열고 풍계리 핵시험장을 폐쇄하고,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4월 27일 열리는 남북정상회담과 5월말이나 6월 초로 예상되는 미북정상회담을 앞두고 김정은이 전향적인 자세를 보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탈북민들은 북한의 풍계리 핵시험장 폐쇄의 진정성에 의문을 표시하면서도, 북한 김정은이 이번 기회에 핵과 정치범수용소 폐쇄를 선언하면 역사에 남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2012년 헌법에 명시한 핵보유 문구도 삭제할 지 오늘 <북한은 어디로> 시간에 알아보겠습니다.

<사운드 바이트>

이 녹음은 북한 김정은이 노동당 제7기 3차 전원회에서 핵시험장을 폐쇄하기로 결정했다는 언론 보도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밝힌 핵시험과 장거리미사일 발사를 전격 중단하겠다는 선언은 상당히 전향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북한이 취한 이번 조치는 4월 27일 진행되는 남북정상회담과 5월말이나 6월초에 있을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미북정상회담을 앞두고 이뤄졌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취한 조치는 외부에 알려진 것과 사뭇 다른 여러가지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주목됩니다.

우선 외부사회에서는 북한이 핵포기를 할 것으로 알고 있지만, 북한이 취한 조치는 핵동결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외부사회에는 현재 북한의 대화 전제 조건은 비핵화로 알려져 있습니다. 남한정부 특사단을 통해 비핵화를 하겠다는 김정은 위원장의 의중이 알려진 후, 트럼프 대통령은 미 중앙정보국장을 평양에 파견해 핵포기 의사를 직접 확인했습니다.

23일자 일본 아사히 신문에 따르면 김정은은 북한을 비밀리에 방문한 마이크 폼페이오 미 중앙정보국장에게 “완전한 핵포기 의사”를 밝혔고, 심지어 “내 배짱과 이렇게 맞는 사람은 처음”이라며 만족감을 표시했다고 전해졌습니다.

이처럼 외부사회에서는 북한이 핵을 완전 포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김정은은 내부적으로 “핵무력 완성”이라는 상반된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정은은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국가 핵무력완성을 선포하고, “우리(북한)에 대한 핵위협이나 핵도발이 없는 한 핵무기를 절대로 사용하지 않을 것이고, 어떤 경우에도 핵무기와 핵기술을 이전하지 않겠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실상 핵보유국임을 주장했고, 핵포기가 아니라 핵을 동결하겠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대북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은 전체 주민들에게 “핵무력 위업을 완성했다”는 노동당 전원회의 내용을 학습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처럼 북한이 핵포기를 거부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언제든지 회담장 문을 박차고 나올 것이라는 게 외부 전문가들의 관측입니다.

남한의 조선일보는 24일자 논설에서 “북한이  핵포기를 끝내 거부하면 미국의 경제적 내지 군사적 옵션이 뒤따를 것이고, 북한은 파국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강경파로 알려진 마이크 폼페이오 미중앙정보국장을 미 국무장관에 임명하고, 대화를 주도하고 있으며, 역시 ‘군사적 대응론자’로 알려진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을 주축으로 하는 안보팀은 힘으로 북한의 핵포기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내부에 선전하는 것처럼 핵보유를 기정 사실화할 경우 남북정상회담과 미북 대화를 “시간벌기용”으로 하는것이고, 반대로 외부에 대고 “핵을 완전히 포기하겠다”고 약속한 것처럼 실제로 핵포기를 한다면 북한 주민들을 기만하는 것으로 됩니다.

북한은 비핵화와 관련한 말바꾸기 묘안을 찾고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우선 핵포기 사실을 주민들에게 알릴 경우 혼란이 생길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한 고위층 탈북인사는 “북한이 핵포기를 선언할 경우, 김정은 리더십에 치명타가 되기 때문에 심중히 고려하고 있다”고 25일 자유아시아방송에 말했습니다.

북한은 지금까지 내부 주민들에게는 “핵보유는 수령님들의 유훈”이라고 선전하고, 밖에 대고는 “비핵화가 선대의 유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핵을 포기한다고 선언할 경우, 주민들 속에서는 “비핵화가 선대 수령의 유훈이라면 왜 지금까지 그 유훈을 위반했는가?”하는 격한 불만도 터놓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김정은이 할아버지나 아버지의 유언을 고의적으로 위반한 셈으로 된다는 겁니다.

또 지금까지 수백만명의 주민들이 굶어죽는 것을 방치하면서까지 강행해오던 핵을 포기할 경우, 주민들의 실망이 커질 것을 우려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또 김정은의 최대 업적을 핵으로 꼽고 있던 북한이 핵을 없앤다고 선포하면 주민들 속에서 김정은에 대한 신뢰도가 바닥을 치게 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김정은 체제의 지탱수단은 핵밖에 없다”면서 “핵은 경제적으로 피폐해진 김정은 체제의 유지수단이고, 주민의 배고픔을 달래주는 희망이었고, 체제의 정통성을 담보해주는 기반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북중 국경도시인 신의주와 혜산 등을 통해 북한이 핵포기 조건으로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담판하게 된다는 소식이 빠르게 전파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경지역 소식통들은 북한 주민들 속에서는 “절대로 조선(북한)은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는가 하면, 또 일부 주민들은 “허리띠 졸라매고 만든 핵을 왜 없애겠나?”고 의심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비핵화를 할 경우 북한 헌법에서 ‘핵보유국’이라는 문항이 사라질까요?

북한은 지난 2012년 4월 헌법을 개정하고, “핵보유국”문항을 넣었습니다. 북한 헌법보다 최고 상위의 법인 김정은 발언에서도 ‘핵보유국’이라는 말은 여러 번 나왔습니다.

국제사회는 북한이 핵포기를 한다면, 헌법 조항에서 “핵무기 보유국”을 어떻게 수정할 지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미북정상회담을 앞둔 북한은 요즘 말을 바꿀 준비를 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지난 4월 초부터 선대의 유훈관철을 부쩍 강조하고 있는데, 이를 두고 남한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은 북한이 비핵화와 '유훈관철'이라는 말을 연계시키기 위한 사전작업에 나섰다고 분석했습니다.

북한의 핵포기 뿐만 아니라, 정치범수용소 문제도 반드시 남북정상회담과 미북 정상회담에서 거론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높습니다.

탈북자 김동남씨는 “북한 김정은이 핵포기와 정치범 수용소를 폐기한다면 역사에 남을 것”이라고 자유아시아방송에 말했습니다.

김동남: 정치범 수용소도 무조건이지요. 그리고 핵폐기하고 정치범이 풀려나왔다고 하면 우리가 봤을 때 그건 김정은을 정말 칭송할만한 인물이지요. 그게 풀리면 나머지는 줄줄이 다 풀리는 거 아닙니까, 눈감고 풀리는 것 아닙니까, 아시다 싶이 거기 안에서 김정은이 사인 없이는 누구도 나오지 못하지 않나요?

김동남 씨는 북한 22호 정치범 수용소에 자신의 아들이 끌려간 지 10년이 된다면서, 북한 김정은이 회담의 진정성을 보이기 위해서는 핵과 정치범 수용소를 동시에 폐기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15호 정치범수용소 출신 생존자 김영순씨도 “김정은이 이번에 대담하게 결단을 내려 정치범 수용소에 감금된 수감자들을 석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김영순: 비록 요덕수용소에서 식구를 다 죽였지만, 또 남한 출신이 되어서 성혜림과 나도 다 척결이 되었지만, 그러나 우리 인민들은 인간이라는 것은 다 살자고 태어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북한에도 평화와 인간의 자유와 권리를 줍시사 하는게 저의 바램입니다.

김동남씨는 “현재 북한 내부 주민들은 김정은과 미국 대통령간의 정상회담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주의깊게 기대하고 있다”면서 “북한 주민들은 미국과 남한이 하루빨리 자신들을 해방시켜 줄 것을 간절히 바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동남: 미국이 이번에 기회를 놓치면 그 다음에는 누구도 못합니다. 북한 사람들의 정말 절절한 소원입니다. 북한 사람들이 강원도에서 그럽니다. 야, 빨리 미국이나 한국이 쳐들어와서 정은이를 좀 빨리 없애달라고 합니다. 일반 주민들이 계속 소원이라고 합니다. 야, 우리의 소원을 미국이나 한국밖에 풀어줄 수밖에 없는데, 빨리 이번 기회에 해방시켜 달라는 것이지요

지난 70년간 김씨 독재체제에서 살아온 북한 주민들의 한결 같은 희망은 노예 생활의 종말이라면서, 이번에 김정은에게 속아 넘어가면 북한 주민들은 영원히 김씨 독재의 노예로 살게 된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북한은 어디로> 오늘은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핵폐기 뿐 아니라 정치범 수용소를 전격 폐쇄하고 국제사회에 당당하게 나올 것을 바라는 탈북민의 반향을 보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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