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남한입국 탈북자가 급감한 이유

워싱턴-정영 jungy@rfa.org
2018-12-05
이메일
댓글
Share
인쇄
북중 국경지대에 탈북자를 막기 위해 설치된 철조망.
북중 국경지대에 탈북자를 막기 위해 설치된 철조망.
AP PHOTO

<북한은 어디로> 진행에 정영입니다. 올해 남한과 미국 등 자유국가로 입국한 탈북민의 수가 크게 줄었습니다. 남한 통일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한해 9월까지 남한에 입국한 탈북민은 800여명으로 나타났습니다.

2009년에 남한으로 입국한 탈북자가 2,900명으로 최고점을 찍었던 것에 비해 30% 수준입니다. 미국 국무부 난민입국 최신 자료에 따르면 미국으로 입국한 탈북자도 2018년 회계연도에 5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전년에 비해 절반으로 줄어든 숫자입니다.

올해 북한 내부에서는 농사도 잘 안되고, 먹고 살기 어렵다는 주민들의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 왜 탈북민은 줄어드는 것일까요,

오늘 <북한은 어디로 시간>에 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국 연합뉴스 녹취] 지난 2011년 말 김정은 체제가 들어선 뒤 탈북민의 우리나라 입국 규모는 큰 폭으로 줄었습니다. 2011년 2천700여 명에서 그 다음해 절반 가까이 급감했고 2015년에는 1천 200여 명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방금 들으신 내용은 남한으로 입국한 탈북민의 수가 감소하고 있다는 언론보도 내용입니다. 남한 통일부가 밝힌 올해 북한이탈주민 입국현황에 따르면 지난 9월까지 남한에 입국한 탈북자는 800명 수준입니다.

북한 인권 관계자들은 이런 속도라면 올 한해 입국하는 탈북자는 1천명을 밑돌것이라고 추정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원인일까요?

남한에 있는 김승철 북한개혁방송 대표는 이를 두고 김정은 체제 들어 탈북자 단속을 강화했기 때문에 탈북 비용이 너무 올랐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승철 대표는 4일 자유아시아방송과의 전화통화에서 “요즘 ‘직통생’들은 많이 줄어들었다”면서 “국경통제가 너무 강화되었기 때문에 탈북자들이 국경을 넘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직통생 이런 말은 북한을 떠나 중국에 머무르지 않고 곧바로 한국으로 오는, 말그대로 직통으로 오는 탈북자를 말합니다.

김 대표는 현재 북부 국경으로 1명을 탈북시키는데 드는 비용은 2천만원, 즉 미화로 2만 달러가량 된다면서, 가족단위로 탈북시키자면 4인 기준으로 미화 10만달러가 드는 셈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 내부에서 물가 상승과 위험 부담까지 고려해 탈북 브로커들이 비용을 너무 높게 부르기 때문에 지불 능력이 없는 일반 주민들은 탈북할 엄두를 내지 못한다는 겁니다.

김 대표는 탈북민의 수가 줄어든 원인에 대해 여러가지 분석이 있다면서도 그 중 김정은 정권들어 강화된 탈북자 정책이 주요 원인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남한에 입국하는 탈북자는 1990년대 말 수백명 단위에서, 2005년 이후에는 매년 1,500명대를 유지해왔습니다. 하지만, 2009년에는 2,900명으로 최고점을 찍고, 2012년부터는 연간 1,500명으로 감소했고 2017년에는 1천명 수준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남한의 한 탈북 중개인은 “지난 2000년 초에는 중국돈 수백위안이면 탈북이 가능했는데, 지금은 북한 내부에서 중국 연길, 심양까지 탈북자 1명을 탈북시키는데, 미화 1만~2만달러를 달라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높이 오른 탈북 비용 때문에 일반 북한 주민은 탈북을 엄두도 내지 못하고, 오직 남한에 가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만이 탈북할 수 있는 구조로 변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처럼 탈북비용이 크게 올랐을까요?

북한 김정은 정권은 탈북방지를 위해 국경 봉쇄를 다그쳐왔습니다. 2000년대에 탈북자의 수가 증가했던것은 국경단속이 허술했던 원인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김정은 체제 들어 국경에 대한 대대적인 보강과 감시가 강화되었기 때문이라고 인권관계자들은 말합니다.

남한의 탈북자 김동남씨는 “주요 국경 단속 초소를 여러곳 설치하고, 주요 탈북 통로에 철조망 등 장애물을 설치하고, 감시카메라를 설치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에 말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2016년 두만강 일대에 대홍수가 나면서 북한 당국은 북부 국경지역을 전면 정리했다고 그는 덧붙였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년전 두만강이 갑자기 불어나 회령시 강안동 마을을 덮쳤고, 거기서 살던 주민 수백명이 실종 및 사망됐습니다.

함경북도 회령시뿐 아니라, 무산군과 온성군, 경원군 등 북부 두만강 일대에는 여울목이나 강물 속도가 완만한 곳에 이른바 ‘탈북 통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북한당국이 수해복구를 구실로 주민 세대들을 전부 두만강과 멀리 떨어진 지역으로 이주시키고, 탈북통로에는 감시인력을 집중 배치하면서 국경을 원천 봉쇄하게 되었습니다.

북한 당국은 탈북 방지를 위해 탈북 브로커와 탈북자와의 연결고리를 차단하기 시작했습니다. 탈북은 국경경비대를 통하지 않고서는 어렵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북한당국은 탈북을 방조하다 발각된 국경경비대에 대해 엄벌에 처하고, 대신 탈북자를 신고한 국경경비대에게는 노동당 입당과 대학추천과 같은 특혜도 주었습니다.

이밖에도 최근 남한사회에서 논란이 됐던 12명 식당 종업원 사건은 중국과 북한에서 탈북을 원하는 북한 주민들에게 불신과 우려를 주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중국의 북한 인권 관계자는 “12명 북한 식당 종업원 문제가 남한 사회에서 논란 거리가 되는 것을 보고 한국에 가기를 원했던 중국에 있는 탈북 모녀는 한국 입국을 꺼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당국의 탈북 브로커 단속도 탈북자 감소 이유로 꼽히고 있습니다. 2013년 3월 집권한 중국 시진핑 지도부는 장기집권을 위해 고강도의 사회치안 질서 확립에 나섰습니다.

중국은 한반도 급변사태시 대규모 북한 난민이 자국으로 유입된다는 명분을 세워 국경지역에 수많은 군대를 배치하고 있다고 김동남씨는 말했습니다.

김동남: 중국 쪽에 회령 맞은편에는 완전히 군대가 바다를 이뤘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북한에 군대가 많았는데, 지금은 오히려 중국쪽에 더 많다고 합니다. 북부 국경에 변방대만 있었는데, 지금은 인민 해방군도 있지요.

김동남씨는 2000년초까지만해도 북한과 접경한 중국 국경에는 철조망이 거의 없었지만, 점차적으로 설치를 하기 시작해 현재는 대부분 완성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동남: 회령쪽으로는 탈북을 전혀 못해요. 얼마전 온성에서 남자가 한명이 넘어 왔는데, 군대를 끼고 온 게 아니라, 완전히 죽을 각오를 하고 넘어왔다고 합니다.

남한의 북한인권 관계자는 “현재 중국에서 기차와 버스 등 이동수단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신분증이 필수”라면서 “신분증이 없는 탈북자들은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못하고 개인택시 등을 이용해 국경으로 이동하게 되면서 가격이 올랐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유엔난민지위에 관한 협약에 가입한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탈북자를 난민이 아닌 ‘불법 월경자’로 간주해 강제 북송시키고 있습니다.

미국에 입국하는 탈북자도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미국 국무부 난민입국 최신 자료에 따르면 2018년 회계연도(2017년 10월~2018년 9월)에 난민 인정을 받고 미국에 입국한 탈북자는 5명입니다.

이는 전년 회계연도에 12명이 입국한 것과 비교해 볼 때 절반으로 줄어든 숫자입니다. 2004년 미국의 북한인권법이 제정된 이후 지난 9월 30일까지 난민 인정을 받고 미국에 입국한 탈북자는 모두 217명입니다. 13년 동안 난민으로 입국한 탈북자치고는 많다고 볼 수 없다고 인권 관계자들은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미국 탈북자들의 영주권과 시민권 취득 절차를 돕고 있는 미국 워싱턴 DC의 법률회사 폴리 호그(Foley Hoag)의 Thomans Barker변호사는 탈북 난민의 수가 급감한 이유는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입국 금지(Travel Ban) 행정명령’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미국과 비핵화 협상을 벌이고 있는 김정은 정권은 비핵화를 말로만 표현할 뿐 진실된 행동을 보여주지 않는다는 의문을 국제사회로부터 받고 있습니다.

자유북한방송 김성민 대표는 미국 등 국제사회가 정치범 수용소 해체와 탈북자 인권보호 등 김정은 정권을 인권으로 압박해야 진정한 핵폐기도 이룰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어디로> 오늘은 북한 김정은 정권 들어 탈북자가 감소한 원인에 대해 전해드렸습니다. 이상 RFA 자유아시아방송 정영입니다.

원본 사이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