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개인 사업자들 국가건물 임대해 장사

워싱턴-정영 jungy@rfa.org
2019-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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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 시민들이 해운이탈리아특산물식당에서 식사하고 있다.
평양 시민들이 해운이탈리아특산물식당에서 식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최근 북한 물가와 해외 시세를 알아보는 ‘RFA 주간 프로그램-북한 물가’ 시간에 정영입니다. 이 시간에는 북한의 시장활동과 해외 무역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물가정보와 주요 환율시세에 전해드립니다.

요즘 북한에서 개인들이 거액을 투자해 국가건물을 빌려 사업을 하는 등 외부 사회의 시장경제 방식과 흡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북한 무역업자들이 전하고 있습니다.

중국에 체류중인 북한 남성은 “국가에서는 각 단위마다 자체 실정에 맞게 수익 사업을 하라는 지시가 나려져 기업소에서는 자영업을 장려하고 있다”며 “편의 봉사기관에서는 잘 운영되지 못하는 편의봉사망들을 개인들에게 빌려주고 있다”고 13일 자유아시아방송에 전했습니다.

유엔 대북제재로 수출이 잘 되지 않아 국가 경제운영이 잘 되지 않자, 북한이 내수를 살리기 위해 돈주들의 ‘장롱속 돈’을 활용하려는 의도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는 “요즘 조선에서 인기 있는 개인 사업은 미용실, 안마실, 빵집, 아이스크림 공장 등 편의봉사업”이라며 “돈주들은 기술이 있는 사람들과 협력하여 편의봉사 시설을 개업하고 있다면서 1평방당 250달러씩 계산해 건물을 빌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예를 들어 100평짜리 미용실을 운영하자면, 미화 2만 5천달러를 건물 소유의 국가 단위에 맡긴다는 것입니다.

이는 미국과 남한을 비롯한 시장경제 국가들에서 하는 방법으로, 외국에서는 개인들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점포(가게), 즉 자기 사업을 할 수 있는 건물을 빌리거나 매입한 다음 리모델링(장식)을 거친 다음 시설을 구입하고, 직원들을 고용하여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남한의 경우, 건물을 빌리기 위해서는 보증금이라고 하는 일정한 금액을 건물주에게 맡기고, 또 일정한 금액을 매달 건물주에게 갚아야 합니다.

이 보증금은 앞으로 발생할지도 모르는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건물을 빌리는 사람이 건물을 소유한 사람에게 맡기는 돈입니다. 만일 건물이 파손됐거나, 월세를 내지 못할 경우에 건물주는 이 보증금에서 변제하게 되는 것입니다.

북한의 모든 건물은 국가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국가기관인 편의봉사 사업소가 이발소, 목욕탕 등을 운영했기 때문에 개인들이 국가 건물을 빌리는 사례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국가에서 턱없이 낮은 공공요금 적용하고, 설비가 낡고, 석탄 부족 등 경영난이 악화되어 목욕탕과 안마실 등 편의 봉사망들이 문을 닫았습ㄴ디ㅏ.

이렇게 되자, 돈이 있는 사람들이 국가건물을 빌리고, 재간이 좋은 사람들을 고용해 직접 편의봉사망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개인 사업을 하려는 사람들은 먼저 해당 기관 기업소에 등록한 다음, 건물을 빌리고, 장식하고, 시설을 구입하고, 직원을 고용해 돈을 벌어 정상적으로 세금 형식으로 매달 돈을 소속된 단위에 납부하고 있습니다.

실례로 평양시 어느 한 안마실의 경우 한달에 최소 1천달러, 많게는 2천 달러 정도를 국가에 바친다고 합니다. 북한 기관 기업소에서는 개인들이 바치는 수익금을 기업소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소식통은 “현재 출근을 하지 않고 8.3 생산을 하는 사람들은 매달 10만원~50만원(10~50달러)씩 직장에 바쳐야 하지만, 미용실이나 식당과 같은 건물을 가지고 영업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매달 500~1천 달러를 바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즉 북한도 8.3 생산을 하는 근로자들을 개인 장사로 보지만, 점포를 차리고 장사를 하는 사람들을 개인 사업자로 보고, ‘사납금’도 그만큼 높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개인 사업자들이 늘어나면서 이들 속에서는 자기의 투자금을 지키려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한 무역일꾼 출신 탈북자는 “과거에는 국가에서 개인 사업을 하라고 풀어주다가도 어느 시점에 가서는 국가 소유라고 몰수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지금은 절대 그렇게 하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함경북도 무산군이 고향인 한 탈북자는 “2010년 경에 보안원들이 무산군에 있는 목욕탕을 꾸리는 사람이 다 꾸릴때까지 기다렸다가 장사를 시작하자, 2달만에 덮쳐  빼앗은 경우가 있었다”면서 “하지만, 지금은 개인들의 가게를 빼앗기면 집체적으로 항의하거나, 시설물을 파괴하는 등 반항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음은 국제환율 시세입니다.

5월 13일 미국 외환시장에서 달러와 중국 위안화의 환율은 1대 6.87입니다. 달러대 유로화는 1대 0.889, 달러대 일본 엔화는 1대109.16엔입니다. 현재 달러대 한국돈의 가치는 1대1,189원이고, 한국돈과 중국돈의 환율은 100만원당5,783위안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무역협상에 실패하면서 환율이 큰폭으로 변했습니다.

다음은 금시세입니다. 5월14일 런던금속거래소(LME)에서 순금 1온수당 가격은, 즉 28.3그램은 1,288.5달러, 뉴욕상품거래소(COMEX)에서는 1,285.7달러입니다. 지난주보다 약간 올랐습니다.

한편 5월14일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서부텍사스산 원유(WTI)는 1배럴(158.9리터)당 61.66달러이고, 중동산 두바이유는 69.90달러, 런던 ICE 선물거래소에서 북해산 브렌트유는 1배럴당 70.62달러입니다.

지금까지 북한의 시장활동과 대외 무역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와 세계 주요 환율시세에 전해드렸습니다. RFA자유아시아방송 정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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