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중석의 북한생각] 북한의 미사일 불꽃 놀이

서울-오중석 xallsl@rfa.org
2024.03.22
[오중석의 북한생각] 북한의 미사일 불꽃 놀이 북한이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18일 오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보도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8일 북한이 평양 인근에서 탄도미사일 여러 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고 한국의 합동참모본부(합참)가 발표했습니다. 지난 2 14일 신형 지대함 순항미사일을 발사한 지 33일 만에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반발과 미 국무장관의 방한 시점에 맞춰 최소 3발 이상의 탄도미사일 도발을 재개한 것입니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이 이날 발사한 탄도미사일은 비행거리를 고려할 때 남측 주요 군사시설을 겨냥한 도발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평양에서 한국의 육··공군 본부가 있는 계룡대까지의 직선거리가 약 330, 전북 군산의 주한 미 제8전투비행단까지는 약 350㎞ 떨어져 있습니다.

 

북한은 올해 들어 벌써 12번째 무력도발을 감행했습니다. 지난 1 5일 서해 완충구역에 200여 발의 포격을 가한데 이어 1 7일까지 사흘간 서해 NLL 이북해역에 총 350발의 포격 도발을 감행했습니다. 1 14일에는 평양 일대에서 극초음속 중거리탄도미사일(IRBM)로 추정되는 미사일을 발사했고 119일에는 동해에서 수중핵무기체계 '해일-5-23' 시험을 했으며 1 24일에는 서해상으로 순항미사일을 여러 발 발사했습니다. 이어 1 28, 30, 2 2일 등 이틀 간격으로 서해상으로 순항미사일 10여 발을 계속 발사하는 등 강도 높은 도발을 이어왔습니다.

 

이 밖에도 2 11일에 240㎜ 방사포탄 탄도조종 사격시험에 이어 14일에는 여러 발의 순항미사일을 발사했고 지난 18일에 평양인근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탄도미사일(SRBM)을 여러 발 발사하는 등 올해 들어 쉬지 않고 미사일 도발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정은 집권 이후 12년 동안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해마다 늘어나 지난 2022년에는 총 43, 2023년에는 30회의 미사일을 발사함으로써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김일성과 김정일이 수십년 집권기간 동안 시험 발사한 미사일은 각각 16, 15기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정은 집권이후 북한의 미사일 도발 횟수는 총 100여 차례로 급증했으며 지난 10여 년간 쏘아 올린 각종 미사일은 수백 발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2019년 하노이 미북정상회담 결렬 이후 북한이 각종 미사일을 발사하며 한미동맹과 동북아 평화를 위협하는 양상을 보면 북한은 정상적인 국가라고 보기 어려운 전쟁광적인 편집증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미국의 군사전문가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지속적으로 발사하고 있는 단거리미사일 가격을 한 발에 200~300만 달러 정도로 추정했습니다. 지난 18일 도발에 최소 3발 이상 발사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하루에 600~900만 달러를 허공에 쏘아 올린 셈입니다. 중거리 미사일 가격은 한 발에 1,000~1,500만 달러로 알려졌는데 김정은이 쏘아 올린 중거리 미사일 숫자를 감안하면 한 차례의 중거리미사일 도발에 2천만~3천만 달러를 공중에 낭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올해 들어 12차례나 미사일 도발을 감행한 것을 감안하면 북한은 지난 3개월 동안 줄잡아 6,000만에서 7,000만 달러를 단순히 무력을 과시하기 위해 낭비했습니다

 

부족한 식량을 메꾸기 위해 북한은 중국으로부터 매년 7,000만 달러어치의 식량을 수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은 또 중국에서 생필품 등 각종 물품을 수입하는데 한 달 평균 8천만 달러 정도가 필요합니다. 미사일 도발을 자제하거나 횟수를 줄이면 북한 주민들이 배불리 먹고 필요한 생필품을 공급받을 수 있는 자금이 절약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돈이 없어 식량 수입도 못 하는 형편에서 북한은 불과 몇 달 동안에 수천만 달러를 허공에 버린 것입니다. 오로지 한미동맹을 위협하고 군사력을 과시하려는 김정은의 허장성세를 위해 북한 주민들은 여전히 허리띠를 졸라매고 배고픔을 참아야 합니다.

 

식량난에 허덕이는 주민을 외면하고 무력 과시를 위해 연간 수억 달러를 미사일 발사로 낭비하는 것은 반인륜적인 행태이기 때문에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강력히 성토하는 것입니다. 북한 선전매체들은 미사일 발사현장에서 화염을 내뿜으며 상공으로 올라가는 미사일을 보면서 손뼉을 치고 환호하는 김정은의 사진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김정은은 미사일 발사현장에는 빠지지 않고 참석해 소위현장지도라는 것을 하고 있는데 군사과학 지식이 없는 그가 무슨 현장지도를 한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발사 때 미사일에서 뿜어져 나오는 화염(불꽃)을 보면서 본인의 호전성과 허장성세를 확인하는 희열을 느끼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북한이 동해·서해상으로 중 단거리 미사일 발사를 계속하는 것은 남한과 주한 미군에 직접적인 위해가 없는 한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의 미사일 비축량이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없지만 북한의 미사일 비축량에도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현재의 속도와 빈도로 발사를 계속한다면 북한의 미사일 비축량은 줄어들 것이고 어느 시점에 가서는 북한도 미사일 도발을 더이상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을 맞게 될 것입니다. 더구나 요즘 러시아에 다량의 미사일을 판매하고 있는 형편을 감안하면 북한의 미사일 재고가 급속히 줄어들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 이 칼럼 내용은 저희 자유아시아방송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에디터 양성원, 웹팀 김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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