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찬일 박사의 주간진단] 북, ‘두 국가론’ vs 남, ‘통일국가론’

MC: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찬일 박사의 주간진단’ 시간입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미국 워싱턴의 홍알벗입니다. 근래들어, 북한 정권의 한반도 정책이 ‘두개의 국가’로 요약되고 있는 가운데, 곳곳에서 큰 변화들이 관측되고 있습니다. 국가에 있던 ‘삼천리’란 말을 빼는가 하면, ‘통일’이란 말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북한 조선중앙텔레비죤의 일기에보에서 반쪽 지도가 사용되고 있는가 하면 조국통일 3대헌장 기념탑이 폭파되기도했습니다. 반면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1절 경축사에서 한반도 통일의 당위성을 강력하게 촉구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김정은의 두 개 국가론과 윤석열 대통령의 통일국가론 간의 충돌’이란 주제를 갖고 한국의 사단법인 세계북한연구센터 이사장 안찬일 박사와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안찬일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안찬일: 네 안녕하십니까!

MC : 우리는 분단 80여 년을 살아 오면서 한민족과 한반도의 통일은 한민족이 반드시 해결해야 할 당연한 숙제라고 여기며 살아 왔습니다. 그런데, 안 박사님은 북한 정권이 이미 오래 전부터 ‘두 개 조선’ 정책을 써오고 있다고 주장했는데 그 배경은 뭔가요?

안찬일: 네, 저는 북한 체제의 반통일 선언은 이미 오래 전에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무려 52년 전인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 선언은 평양정권의 두 개 조선 전략 그 자체였다는 것이죠. 그때 벌써 김일성은 북한 사회주의 체제의 한계를 깨달았었습니다. 식량 자체 해결도 어렵고, 계획경제로 나라를 운영하기도 어렵다는 걸 그는 사회주의 지도자 중 가장 먼저 깨우쳤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리더십에 한계를 느끼고 장남 김정일에게 정권을 이양하기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공산주의자였던 그가 제 정신을 차리고 한반도에서 자유민주주의와 대결에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을 깨우쳤다는 것은 천만다행스러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그의 손자 김정은이 근래 두 개 조선, 즉 한반도 두 개 국가론에 광분하는 걸 보며 그는 외모에서 뿐만 아니라 사고에서도 신통하게 저 할아버지와 닮았다는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결국 김 씨 왕조 80년 사에서 샌드위치격인 김정일 정권은 고난의 행군을 거치며 북한 주민 300만 명을 아사시키는 등 파멸의 참모습만 부여주었을 뿐입니다.

MC : 북한이 이렇게 급변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이 강력한 통일 의지를 피력했다는데 정리해 주시죠.

안찬일: 네, 몇일 전 윤석열 대통령은 3·1절 기념사에서 “3·1운동은 모두가 자유와 풍요를 누리는 통일로 비로소 완결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통일 노력이 북한 주민들에게 희망이 되고 등불이 돼야 한다”며 통일의 대한 의지를 거듭 거듭 강조한 것입니다. 역대 대통령의 3·1절 기념사는 한일 관계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일반적이었던 것에 반해 윤석열 대통령이 통일을 전면에 내세운 것은 북한이 남북 관계를 ‘동족 아닌 아닌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하고 ‘통일 배제’ 노선으로 돌아선 것과 관련지어 볼 수 있습니다. 김정은 정권 스스로 ‘반통일 세력’임을 자처하거나 말거나 우리 대한민국이 주도적으로 자유민주 통일 담론을 확산시킬 적기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MC : 통일에 대해 남북한의 생각이 다른 것 같아서 쉽지 않아보이는데 박사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안찬일: 네 사실 우리 정부가 맘 먹고 나서면 한반도에서 통일은 그리 어려운 일도 아니다고 봅니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남북대화니, 교류협력이니 하는 겉치레 이벤트로 통일을 시늉냈을 뿐 진정한 통일노력은 하지 않았다고 저는 비판론을 제기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준비 안된 한반도 통일이 가져다 줄 후폭풍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독일 통일의 후유증을 하나의 통일텍스트로 집착하여 왔습니다. 구소련의 지도자 고르바초프가 개혁과 개방 정책을 실시하던 당시, 1989년 8월 헝가리가 오스트리아와의 국경 제한을 풀자 13,000명의 동독인이 헝가리를 통해 서독으로 탈출했습니다. 이러한 평화적 연쇄반응은 동독인의 민중 항쟁으로 이어져, 1989년 12월 9일 동독 지역 라이프치히 주민 7만 명이 거리에 나오면서 평화혁명이 시작됐고, 동독 최고지도자인 호네커를 몰아냈습니다.

MC : 한국의 정권이 바뀔 때마다 통일에 대한 의지나 정책도 많은 변화를 거쳐 왔는데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안찬일: 한국의 집권자들은 집권과 경제발전에 몰두하다보니 통일을 주도적으로 밀고 나갈 여유가 없었던 것은 인정해야 합니다. 사실 독일통일은 민중이 독재자를 피 흘리지 않고 몰아낸 평화혁명이고 동독인이 이룬 동독 혁명이었습니다. 1990년 3월 동독 인민회의(국회의원) 선거에서 '빠른 통일'을 공약으로 내건 정당이 압승을 거뒀고, 10월 3일, 당시 동독(독일 민주 공화국)의 5개 주가 서독(독일 연방 공화국)에 가입하는 형식으로 통일 과정을 밟았습니다. 독일 통일은 신의 계시를 받은 고르바초프가 준 선물을 동독인이 평화혁명으로 이룬 꽃과 같습니다. 서독의 흡수통일은 서독 언론의 시각에 불과하며, 동독은 독일 통일의 주역이기 때문이며, 동독에 대한 서독의 무상 지원은 없었습니다.

MC : 방금 독일의 경우를 말씀하셨는데요. 좀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안찬일: 1972년부터 18년 동안 서독은 동방정책에 따라서 576억 달러(한화 약 70조 원)을 동독에 지원했으나 무상이 아닌 대가를 받고 지원했습니다. 실제로 서독과 동독의 매년 교역액은 46억 달러에 달했으며, 서독은 매년 1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하여간 독일은 통일 후 15년간 총 1750조 원, 연방 예산의 25~35%에 달하는 막대한 통일 비용을 지출했습니다. 2006년부터 통일 후유증인 '동독인은 2등 국민'이라는 지역차별이 어느 정도 해소되었는데 모두 동독 출신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 덕분입니다. 현재 한국에는 북한을 탈출하여 온 탈북민들이 3만 4000명이나 됩니다. 그들은 누구보다 잘 준비된 통일역량입니다. 신의 계시를 받는 이들이 한국에서 공부하고 쌓은 경험을 북한에 들고 가면 통일일꾼으로 역할을 해 내고도 남을 것입니다.

MC : 북한의 통일정책에 대한 전망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안찬일: 네, 지금 김정은 총비서는 올 가을의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트럼프가 당선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대통령에 재선되면 그와 손잡고 다시 조-미 정상회담을 통해 핵보유국을 인정받으며 군축으로 한국에서 미군을 철수시키는 등 나름대로 그림을 그려보겠다는 것입니다. 또 일본 총리도 6월 경 평양으로 초청해 북-일관계도 풀겠다는 것이고요. 한 마디로 그는 큰 두 개 국가의 적을 친구로 만들고 동족인 한국만을 적으로 남겨두어 체제생존을 보장받겠다는 것인데 과연 그런 얄팍한 김정은식 외교가 먹혀들까요? 현재까지 북한 주민들은 외부세계를 몰라 김정은 체제에 순종해 왔습니다. 평양 정권이 미국 내지 일본과 대외관계를 개선하려면 개방은 불가피하죠. 그런즉 반동문화사상 배격법 하나로 2500만 북한 주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던 시대도 끝난다는 말입니다. 머지않아 평양 정권의 두 개 국가론은 대한민국의 통일론 그 위대한 파도에 휩쓸려 버리고 한반도는 자유민주주의로 통일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MC : 네, 안찬일 박사의 주간진단,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찬일: 수고 하셨습니다.

MC: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에디터: 이진서, 웹담당: 이경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