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찬일 박사의 주간진단] “8월 북한의 협박, 하지만 오히려 전멸 걱정은 북한의 몫?”

워싱턴-홍알벗 honga@rfa.org
2022.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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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찬일 박사의 주간진단] “8월 북한의 협박, 하지만 오히려 전멸 걱정은 북한의 몫?” 북한 김정은 총비서가 지난 27일 전승절 69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해 연설을 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8일 보도했다.
/연합

 

MC: 북한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찬일 박사의 주간진단 시간입니다. 이 시간 진행에 홍알벗입니다.

 

김씨 일가가 집권한지도 벌써 70년이 넘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새로 들어선 남한의 윤석열 정부는 과거 문재인 정부와는 달리 대북정책에 있어서 “과거처럼 북한에 끌려다니 던 시대는 끝났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김정은 총비서는 윤석렬 대통령이 후보 시절 언급한 ‘선제타격론’을 다시 꺼내면서 한국 대통령과 군대를 ‘전멸’시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오늘 이 시간에는 “8월의 협박, 그러나 전멸을 걱정해야 할 쪽은 북한 아닌가?” 주제를 갖고 사단법인 세계북한연구센터 이사장인 안찬일 박사와 이야기 나눕니다.

 

MC : 안찬일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동안 잘 지내셨는지요?

 

안찬일: , 안녕하십니까! 잘 지냈습니다.

 

MC: 얼마 전 휴전일인 7.27 연설에서 김정은 총비서는 한국 정권과 군대의 전멸을 강조하면서 다시 한국에서의 한미합동군사훈련을 트집 잡고 나섰습니다. 다들 알고 있는 것처럼 한미합동군사훈련은 엄연히 훈련입니다. 그런데도 북한이 특별히 한미합동군사훈련을 걸고 트집을 잡는 이유가 무척 궁금합니다. 왜 그럴까요?

 

안찬일: 그렇습니다. 어느 나라 군대도 훈련하지 않는 군대는 없습니다. 다만 부 자나라인 한국과 미국은 군사훈련을 제대로 하고 북한 군대는 대충 하는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한국과 미국은 북한의 남침전쟁 도발 이후 휴전협정이 체결되면서 한미연 합사령부가 창립되고 나서 1975년까지는 전시 대비 한미연합 군사훈련과 정부을지연 습을 분리해서 별도 시행하던것을 1976년부터 통합해 한·미 연합 국가총력전 연습인 '을지 프리덤 가디언스(UFG)'로 발전시겼습니다. UFG는 세계적인 군사훈련 모델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후 2018년을 마지막으로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한미합동군사훈련은 중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검증가능하고 불가역적인 북한의 비핵화가 확인되기 전까지는 '한미합동군사훈련 의 중단 가능성'은 한미합동군사훈련의 중단을 요구하는 북한의 '북한 비핵화의지'와 정비례해야하는 것으로 많은 군사 전문가들이 이를 언급하고 있는 가운데 다시는 북 한에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등장으로 올해 8월부터 재개되는 것입니다. 한미연합훈련의 종류에는 을지 프리덤 가디언스(UFG)와 키 리졸브(KR), 독수리 연습 (FE)등 몇 종류가 있지만 전적으로 방어훈련이지 공격훈련이 아니라는 공통성이 있습니다.

 

MC: 얼마 전인 지난달 30일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의 기관지인 조선신보는 내달 말 개최 예정인 한미 연합훈련과 관련해 "강대강 국면에서는 상대가 감행한 도발의 강도, 대결의 도수, 그러니까 수위에 비례한 상응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도대체 북한이 말하는 이 강대 강이란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안찬일: 북한이 말하는 강대 강은 간단합니다. 한미합동훈련이 진행되면 다시 제7 차 핵실험 등으로 응수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야말로 강도적 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북한은 국제법에 따라 절대로 핵무기를 개발해서는 안 되는 나라이고, 바로 그 위법 행위 때문에 현재 미국과 UN의 강력한 제재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강대 강이란 말은 한미합동훈련을 구실로 다시 제7차 핵실험을 단행해 핵무장을 완수하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북한의 강도적 주장을 일단 ‘상호주의’ 로 치부해 봅시다.

 

과연 북한은 핵무기를 끌어안고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핵무기는 무기 자체로 힘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적국에 날릴 수 있는 투발수단이 함께 갖춰 져야 하는 전략무기입니다. 북한의 현재 ICBM기술이나 SLBM기술력으로는 어디에도 핵무기를 날려 보낼 수 없습니다. 미국과 한국은 북한의 핵무기가 미사일이나 잠수함 에 실려 날려오면 즉각 공중격파할 수 있는 사드 등 방어능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으 며, 나아가 ‘선제타격’으로 발사원점에서 제거해 버릴 것입니다.

 

MC: 그렇군요. 그런데, 이번 한미연합훈련에서는 특히 야외 실기동 훈련이 재개될 예 정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에 대한 북한의 반발이 무척 큰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시는지요?

 

안찬일: 현대전에서 기동력 훈련은 군사훈련의 핵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얼마나 빨리 반공격하여 적군을 와해하고 진지를 점령하느냐가 기동훈련의 본질입니다. 한미 연합군의 실기동훈련은 북한군이 먼저 남침했을 경우를 상정하여 진행되는 것이지 무 조건 선공격으로 북한을 공격하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런데 북한 당국은 마치 한미 연합군이 북한을 선공격하는 것으로 왜곡하고 있습니다.

 

현대전에서 기동력의 핵심은 장갑무력이면서 동시에 해, 공군을 통한 적진으로의 상륙 훈련입니다. 해군과 공군이 북한과는 비교가 안 되게 발달되어 있는 한미연합군 은 단 몇 일 안에 남침을 물리치고 반공격으로 북한을 점령할 능력이 있습니다. 북한 은 허구적인 선전공세에만 열을 올리지 말고 한미연합사령부의 실전능력과 실기동 능 력을 파악하고 분석해야 할 것입니다.

 

MC: 결국 군사력은 경제력이 뒷받침 될 때 발전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텐데요.  경제난을 겪고 있는 북한과 세계 10대 무역국가인 한국군의 전투력은 차원이 다른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김정은 총비서의 ‘전멸 발언’은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는 허풍으로 봐도 되겠지요?

 

안찬일: 당연합니다. 오늘 팔로군 수준인 북한군에 전멸당할 군대와 국가는 지구 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한국은 세계군사력 순위에서 6위이고 북한은 30위권 밖으로 밀려나 있습니다. 뭐 일당백? 그건 한국 군대가 쓸 말 아닌가요? 무기생산 수준에서도 한국은 북한이 따라잡기 어렵게 빨리 달려가고 있습니다. 한국군은 최신형 K9자주포를 유럽 나라들에 수출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에는 인도와 합작으로 전투기 개발에도 성공해 대량 생산에 돌입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생산하는 전투기는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주력 전투기인 미그-29보다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디지털화 되어 있다고 하니 이제 북한 공군은 하늘로 날아오를 용기조차 없게 되었습니다. 북한 당국은 마치 한미합동군사훈련이 북침 전쟁훈련인 것처럼 허위 선전을 일삼지 말고 한국의 윤석열 정부가 제의하고 있는 남북대화와 경제협력에 호응해 나서야 할 것입니다. 매번 군사훈련이 벌어질 때마다 북침소동이라고 하는데, 지금껏 단 한 번도 북침을 안 하고 있으니 인민들이 코웃음을 치고 있습니다.

 

MC: 그렇군요. 유럽의 나토군도 매년 정례적인 합동군사훈련을 진행하고 있지만 언제 한번 푸친 대통령이 그걸 ‘침략훈련’이라고 말한 적이 없듯이, 한반도에서의 미국과 한국의 군사훈련 역시 정례적인 훈련일 뿐입니다. 북한은 도적이 제 발 저리듯 전쟁소동을 벌이지 말고 남북대화로 탈출구를 찾아야 할텐데, 언제쯤이나 가능할까요?   

 

안찬일: 한국과 미국은 북한에 대해 언제든 대화의 문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다만 김정은 정권이 문을 걸어 잠그고 있어 대화는 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화를 외면 한 채 자꾸 전쟁 공포증으로 인민들을 기만하다가 어느 날 북한 인민들이 현실을 깨 우치고 “이거 아니구나”하면 바로 그날이 북한 정권과 군대의 ‘전멸의 날’이 될 수 있다 는 것을 김정은 총비서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당분간 한반도의 북쪽만이라도 사수 하려거든 그냥 입 다물고 침묵하는 편이 좋을 것입니다.

 

MC: , 지금까지 한국 사단법인 세계북한연구센터 이사장인 안찬일 박사와 함께, 한미합동군사훈련과 관련된 북한측의 위협과 그 배경을 살펴 봤습니다. 안 박사님,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안찬일: , 수고하셨습니다.

 

MC: 안찬일 박사의 주간진단,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 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기자: 홍알벗, 에디터: 이진서, 웹담당: 이경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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