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북한은] 김정은 왜 주택건설에 집착하나

RFA에서 보도된 북한 주요 내부 소식을 보도 기자와 함께 심층 분석해보는 

<지금 북한은>, 이 시간 진행에 이예진입니다.

라진- 훈춘에 이어 단둥-신의주 육로 무역이 곧 재개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재개 시기와 북한 경제에 미칠 영향 알아봅니다. 평양 5만 호 주택건설, 올해는 화성지구 2단계 건설과 별도로 새거리 건설이 진행되는데요. 관련 보도에 꼭 등장하는 두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탄원’과 ‘청년’입니다. 왜 북한 당국은 주택 건설과 청년 탄원에 집착하는지 그 배경도 알아봅니다.

오늘도 손혜민, 안창규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손혜민, 안창규 기자 : 안녕하세요.

/라진-훈춘 간 육로 무역이 지난 1월 중순에 재개됐죠. 단둥-신의주 육로 무역도 곧 재개될 예정이라고요. 손 기자, 재개 시기는 언제쯤으로 예상됩니까?

손혜민 기자 : 네, 일단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3월 중순 이후에는 단둥-신의주 육로 무역이 재개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라진-훈춘 육로 무역은 1월 중순 부분 재개됐고 현재는 상당 수준 활성화되고 있는데요. 여기에 단둥-신의주 육로까지 열리게 된다면 코로나로 중단됐던 북-중 간 육로 무역이 대부분 재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론 한 번에 모든 세관 육로무역이 재개되지는 않을 겁니다. 중국과 연결된 12개의 북한 세관이 순차적으로 열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화물 통관 수단으로 철도와 도로를 동시에 구축한 라진-훈춘, 신의주-단둥 세관에 이어 도문-남양 세관이 우선 재개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러면 북한의 국가 무역과 변경 무역은 물론이고 비공식 무역까지도 활성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 주민들에게는 변경 무역, 비공식 무역의 활성화가 주요 관심사일 것 같은데요. 국가, 변경, 비공식 무역…차이가 있죠?

손혜민 기자 : 국가무역이란 북한이 국가계획으로 무역부 산하 각 무역회사를 통해 설비와 자재 등을 수입하거나 1차 광물을 수출하는 등의 무역 거래를 말합니다. 변경 무역은 중국식 표현인데요. 북한식으로 표현한다면 지방무역국이나 무역회사가 중국 대방과 거래하는 형태입니다. 대표적으로 라진-선봉 경제특구와 중국 훈춘 일대 호시무역구를 들 수 있습니다. 중국인들이 북한 라진시장에 들어와 수산물을 사서 그날로 중국으로 나가거나 북한의 무역회사 간부들이 1일 비자로 중국 훈춘으로 나가 의류 임가공에 필요한 자재 수입 등의 계약을 신속하게 거래하는 형태죠. 비공식 무역은 다 아시는 것처럼 밀무역인데요. 여기에는 북한의 국경 지역에 살고 있는 일반 주민도 대거 참여하므로 그 규모는 국가 무역 못지 않게 넓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북중 무역의 교역량이나 중요성으로 볼 때 라진-훈춘보다 단둥-신의주 쪽이 더 중요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단둥-신의주 선이 오히려 늦게 재개되네요. 특별한 배경이 있을까요?

손혜민 기자 : 네. 그 배경을 먼저 북중 간 육로무역의 중요 순위로 평가한다면요. 라진-훈춘 세관도 신의주-단둥 세관처럼 철도와 도로를 화물 통관 수단으로 구축했다는 점에는 북중 간 무역에서 매우 중요한 선입니다. 철도, 도로를 모두 이용하니 수출입 물류의 양이 적지 않고요. 특히 북한 쪽에는 라진-선봉 경제특구가 자리하고 있고, 중국 쪽에는 수출입 물품에 무관세가 일부 적용되고 있는 호시무역구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5월, 중국 재정부 홈페이지에는 호시무역구 인테리어 공사 입찰 비용으로 616만 위안(한화 11억 6천만, 미화 88만2,500달러)이 제시되어 관심을 끌었는데요. 중국 입장에서 호시무역구는 북중 교역을 중국 내륙으로 확대할 수 있는 전략적 지대죠. 이 때문에 중국 측은 라진-훈춘 간 육로 무역 재개가 중요했고요. 북측도 라진시는 북한 주민들이 들어갈 수 없는 경제특구라서 코로나 전염이 발생한다 해도 빠르게 대처할 수 있었죠. 이런 이해관계에 따라 라진-훈춘 육로 무역은 양국의 신속한 합의에 따라 재개된 것으로 보입니다.

또 북한을 중심으로 바라본다면 라진-훈춘 세관은 북단 끝입니다. 신의주-단둥 세관이 내륙 중심이죠. 특히 평양으로 들어가는 1호 국도와 신의주 세관 도로가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즉, 신의주-단둥 육로 무역을 재개한다면 물류뿐 아니라 인적 교류가 무역부가 자리한 평양과 그 일대 중심으로 집중되는 상황이니 코로나 전염을 우려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다고 언제까지 경제난의 출구가 될 신의주-단둥 육로 무역의 봉쇄를 지속하느냐 하는 것도 북한 당국의 고민일 겁니다. 라진-훈춘 간 육로 무역 재개를 통해 코로나 전염 상황을 지켜보고 북한의 방역 수준으로 크게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신의주-단둥 육로 무역을 재개, 점차 확대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전체 북한의 교역량을 보면 화물차 교역량이 철도보다는 크죠. 그래서 육로가 재개되면 북한 경제의 숨통이 좀 트이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큰 것 같은데요. 손 기자, 어떻게 전망합니까?

손혜민 기자 : 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북한에는 중국과 수출입 무역을 할 수 있는 세관이 12개 정도 있습니다. 여기서 철도와 도로를 동시에 구축한 신의주 세관, 남양 세관, 라진 세관을 제외하곤 무산 세관, 원정리 세관, 만포 세관 등은 철도가 없고 오직 도로를 통해 화물 통관이 진행됩니다. 다시 말해 북한에서 육로 무역의 비중을 무시할 수 없다는 겁니다.

아마 육로 무역이 순차적으로 대부분 재개된다면 북한의 국가 경제뿐 아니라 지역 경제, 그리고 기업과 가계까지도 숨통이 트일 것입니다. 북한 경제의 대외무역 80% 이상이 중국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올해 신년 과제로 제시된 알곡 증산과 전력 생산 등 12개 고지 수행에 절실한 비료와 설비 등이 수입될 수 있습니다.

또 콩기름과 설탕 등 식품 자재와 각종 의류가 수입되어 전국 장마당에 유통된다면 코로나로 폭등했던 물가가 안정되거든요. 물가가 안정되면 매일 장마당에 의존해 살아가고 있는 일반 주민들도 이제 하루 벌어 그 날 식량은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신의주 – 단둥 육로 라인이 재개되면 평양 5만호 주택 건설에 들어갈 건설 자재가 우선 들어올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그래서 북한 내부적으로도 무척 바빠 보입니다. 안 기자! 주택 건설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당에서 청년들의 탄원(자원)을 강요하고 있다고요? 어떤 상황인지 전해주시죠.

안창규 기자 : 알려진 바와 같이 북한 당국은 작년 말까지 2021년 1월 노동당 8차 대회 결정 관철을 위해 청년들에게 ‘당이 바라는 곳’에 자원 진출할 것을 강요했습니다. ‘당이 바라는 곳’은 일이 어렵고 힘들어 누구나 가기 싫어하는 탄광, 광산, 농장, 목장 등의 험지를 의미합니다.

그 결과 고급중학교(고등학교)와 대학 졸업생, 도시 근로자 등 수만 명의 청년들이 반강제로 어렵고 힘든 부문에 집단 배치되었습니다. 집단 탄원(자원)으로 농촌이나 탄광에 배치된 도시 청년은 영원히 그 곳에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이런 험지 집단 탄원은 2년간 계속 이어지고 있죠.

그런데 새해에 들어서자 북한 당국이 또 다시 청년들에게 평양시 살림집(건설)에 자원할 것을 강요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해 12월 말 열린 8기 6차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김정은이 화성지구 2단계 건설과 별도로 진행되는 새거리 건설을 청년동맹에 맡긴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청년동맹 : 사회주의애국청년동맹 약칭. 조선로동당 당원이 아닌 만 14세부터 30세까지 공민들, 일반적인 근로자인 경우에도 만30세 이하는 청년동맹에 소속. 의무 가입)

지난 1월 5일, 평양 5.1경기장에서 열린 궐기대회를 시작으로 전국에서 수도 건설에 자원한다는 내용의 청년 탄원 운동이 벌어졌습니다. 영하의 추운 날씨에 각지에서 탄원 모임이 개최되었고 모임에 참가한 청년들은 모두가 지켜보는 가운데 앞에 나와 탄원서에 서명해야 했습니다.

북한 당국은 김정은의 수도 건설 구상을 실현하기 위한 평양시 새거리 건설에 10만 명의 청년이 스스로 탄원했다고 선전했으며 평양에 집결한 청년들은 모두 백두산영웅청년돌격대에 소속됐습니다.

지난 25일 평양에서 김정은의 참석 하에 서포지구 새거리 건설 착공식이 있었습니다. 김정은은 이날 연설에서 4100세대(호)의 서포지구 새거리 건설을 청년동맹과 백두산 영웅 청년돌격대에 맡긴다며 새거리 건설은 단순한 건설사업이 아니라 하나의 정치투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직 완공되지 못한 화성지구 1단계 건설과 지난 15일 새로 착공한 화성지구 2단계 건설도 군부대와 여러 돌격대가 담당하고 있는데 이들도 거의 다 청년들입니다. 말그대로 북한에 청년들이 남아나지 않을 상황이 펼쳐진 겁니다.

이렇게 평양시 5만 세대 살림집 건설을 비롯한 국가 중점 사업에서 청년들의 역할과 노력이 특별히 강조되고 있는데 이는 최근 북한 당국이 청년들에게 ‘비사회주의 반사회주의적 현상’과의 투쟁을 강조하고 있는 것과 무관해 보이지 않습니다. 북한 당국이 청년들이 딴 생각할 겨를이 없이 경제 건설 추진에 끊임없이 내모는 과정을 통해 사상이완을 차단하고 당의 주위에 결집을 꾀하는 차원으로 분석됩니다.

/안 기자, 북한 당국이 평양 건설을 위해 탄원한 청년들의 생활 보장을 공장기업소에 떠넘기는 상황이라고도 보도했는데요. 어느 정도까지 보장을 하라는 건지, 이게 과거 건설 돌격대 지원과는 또 얼마나 다른지 궁금합니다.

안창규 기자 : 네, 한 달, 혹은 몇 개월씩 북한 곳곳에 존재하는 각종 건설 돌격대에 동원되는 주민에 대한 현금과 생필품 지원은 북한 기업들에서 오래전부터 해오던 관행입니다. 돌격대에 가겠다고 하는 사람이 없으니 가서 일하는 동안 필요한 물품 같은 것을 지원해주면서 달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차원이 다른 것 같습니다. 노동당이 직접 평양시 주택 건설에 동원되는 청년들이 불편 없이 일할 수 있게 생활필수품을 보장해주라는 지시를 하달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각 공장 기업소들이 평양 주택 건설에 동원되는 청년들에게 작업복, 비옷, 신발, 장화 그리고 용돈과 간식 같은 것을 챙겨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까지는 개인에 대한 생활 지원입니다.

하지만 서포지구 4100세대 새거리 건설을 청년동맹이 통째로 맡은 만큼 청년동맹이 앞으로 건설 추진 과정에 부족되는 건설 물자, 생활 물품 등의 해결하기 위해 전국의 청년들에게 쩍하면 현금이나 물자 같은 것을 내라고 할 것이 뻔합니다.

청년동맹은 지금까지 쭉 그래왔습니다. 북한에서 폐지, 폐철, 구리, 알루미늄, 공병, 현금 같은 것을 제일 많이, 제일 자주 내라고 강요하는 곳이 바로 청년동맹입니다.

북한 청년들은 앞으로 있을 수도 있는 건설 지원 물자 독촉과 강요가 벌써 두렵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돌격대 차출, 탄원(자원) 강요 같은 건 남한에선 이해가 잘 안 가는 문화입니다. 특히 ’탄원’이라고 표현은 하지만 결국에는 모두 강제적인 차출이라는 걸 모두 아는데 굳이 왜 탄원이라고 강조하죠?  

안창규 기자 : 앞에서도 잠깐 설명했지만 최근의 탄원 분위기는 북한 청년들의 사상 이완과 당국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과 연관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부모 세대와 달리 지금 청년들은 김정은과 노동당에 대한 충성도가 높지 않습니다.

만약 청년동맹이 개별적인 청년에게 다음 주부터 평양시 주택건설에 동원된다고 하면 “왜 내가 가야 하느냐”며 반발할 겁니다. 하지만 전국의 청년들이 참가하는 탄원 모임을 열고 결의를 다지게 했고 모두가 지켜보는 가운데 앞에 놓인 책상에 나가 탄원서에 서명하라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당의 뜻을 거역하는가? 너 스스로 평양시 건설에 동원되겠다는 탄원서에 서명하지 않았느냐?”라고 따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노동당이나 청년동맹이 이렇게 따지면 북한 청년들과 주민들이 할 말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결국 실제는 반강제 동원임에도 탄원이라는 명목 하에 진행되는 것입니다.

/최근 RFA 보도인데요. 위성 사진으로 분석해 보면 코로나 발생 직후인 2020년부터 현재까지 약 3년 동안 평양에서 진행된 각종 건설 규모가 김정은 집권 이후 7년 기간과 비슷하거나 더 많다고 합니다. 안 기자, 손 기자 모두 건설 관련 소식을 종종 보도해왔는데요. 자재 수급은 물론 식량 사정조차 어려운 이 시기에 이렇게 건설에, 그것도 평양 건설, 특히 살림집 건설에 집착하는 이유가 뭘까요?  

안창규 기자 : 중국의 경우 개혁개방 후 경제가 많이 발전한 것이 사실이지만 대부분 부동산 건설로 부양된 경제 성과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중국 전체 국내총생산 GDP에서 부동산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거의 30%에 달합니다. 아직 갈 길은 멀지만 김정은도 중국식, 즉 평양시 건설을 시작으로 전국적인 건설바람을 일으켜 철강, 시멘트, 건구류(건재류)등의 산업을 추켜세우고 나아가 전반적 경제 회생을 노리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장기간의 경제난과 식량난에 따른 주민들의 불만을 불식시키고 달래기 위한 의도도 있다고 봅니다. 통상적으로 중화학공업은 투자를 시작해 성과가 나타나기까지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건설 부문은 성과가 시각적으로 바로바로 나타나지요. 이것을 노렸을 수 있다는 겁니다. 동시에 평양을 보여주기 식인 쇼윈도처럼 잘 꾸려서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려는 의도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손혜민 기자 : 국경이 봉쇄된 상황에 북한 경제는 국내 자원에만 의존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김정은 총비서가 연일 자력갱생과 재자원화를 강조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인데요. 그래서 코로나 발생 이후 3년간의 경제정책을 본다면 선택과 집중으로 농업과 건설사업에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즉, 연포온실농장 건설을 추진하거나 벼 대신 밀과 보리를 심어 이모작을 주도하며 농업부분 발전을 고심하고 있죠. 그리고 평양5만세대 건설이 국가5개년 계획으로 해마다 1만 세대씩 건설되고 있는데요. 여기서 주목할 것은 농업 부분은 국가 농경지에 기인하고 있고, 건설사업은 북한 내 매장된 지하자원에 기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본다면, 살림집 건설자재는 시멘트와 모래가 주자재인데요. 요즘 북한 지역마다 중소 규모의 시멘트 공장이 건설되고 강과 냇가 등에 모래 생산 기지가 늘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멘트 공장이나 모래 생산 기지를 가동하려면 전기와 설비 등이 필요한데, 그것을 지방정부와 공장기업소가 알아서 해결하라고 하니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국경봉쇄 이후 넉넉한 것이 없지만 요즘은 특히 북한에서 연유 부족이 심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안 기자, 연유 가격 많이 올랐습니까?

안창규 기자 : 네, 작년 가을까지 리터당 북한 돈으로 1만 2,000원(1.45달러) 수준이던 휘발유가 최근 다시 오르기 시작해 1만 5,000원(1.8달러) 선이라고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이 변동 가격만 보면 3,000원(0.36달러) 정도 오른 것이지만 코로나 이전 휘발유 가격, 8,000원(0.96달러)에 비하면 2배 비싸진 것입니다.

북한에서 휘발유를 비롯한 연유가 풍족했던 적은 없지만 강력한 대북 제재와 더불어 코로나 사태로 모든 무역이 차단돼 외부에서 들어오던 물량이 줄어든 것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북한 소식통들은 몇 년 전에 비해 승용차나 트럭 대수가 많이 늘긴 했지만 휘발유 부족으로 운영에 지장을 받고 있어 각 공장들이 트럭을 목탄차로 개조하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소식입니다. 북한 당국이 청소년들의 반동사상문화를 뿌리 뽑는다며 만든 반동사상문화배격법. 법 시행 이후 남한 영상을 본 청년들이 엄격하게 처벌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손 기자! 앞으로는 적발된 청년들의 부모도 처벌할 방침이라고요?

손혜민 기자 : 이달 초 북한 당국이 청소년의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해당 자녀의 부모에게도 연대적 책임을 묻도록 조치한 것은 기존과 다소 차이가 있는데요.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이 제정된 이후 북한은 국가보위성과 안전부, 당 기관이 합동해 운영하는 82연합지휘부라는 임시상설기구를 조직했거든요.

한국 영화를 시청하다가 82연합지휘부에 단속되면 10대 학생이라도 시범꿰미로 공개처형되고, 그렇지 않더라도 최소 노동교화소 3년 이상입니다. 그러다가 다시 또 걸리면 해당 부모도 연대적 책임으로 처벌받게 되었는데요. 이때는 재범일 경우에만 처벌받았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새로 적용된 연대 처벌은 반동사상문화를 유포하거나 실행한 청소년이 적발되면 초범이라도 부모에게 최소 노동단련대 처벌을 적용한 것입니다.

한국 영화나 드라마를 시청하다 걸리면 최소 노동교화소 3년에 처해지고, 평생 한 번 가볼까 말까 한 평양에는 주택 건설을 위해 반강제로 가게 되는 게 북한 당국이 청년들에게 보장하는 환경입니다. 청년들에게는 참 가혹한 현실이 아닐 수 없는데요. 나라의 미래로 불리는 청년, 이렇게 되면 북한의 미래가 밝지는 않아 보입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집니다. 손혜민, 안창규 기자 감사합니다.

손혜민, 안창규 기자 : 감사합니다.

저희는 2주 후 새로운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지금 북한은> 진행에 이예진, 제작에 서울지국이었습니다.

손혜민, 안창규, 이현주

진행 이예진

에디터 오중석

웹팀 김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