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 코로나 재확산 위험에도 송환 서두르는 이유
당국의 통제 안 받은 장기 해외 체류자의 사상적 해이 우려
중국 여성 노동자들 속 불만 심각
송환 대상은 유학생 , 환자, 내부 불만자 그리고 은퇴자
러시아는 특히 내부 불만자 , 탈주자 포함
코로나 봉쇄 이후 3년 7개월 만에 북중 국경이 열렸습니다.
지난 16일에는 버스, 22일에는 비행기 편으로 중국에서 발이 묶였던 북한 인력이 귀국길에 올랐고, 28일에는 약 500명의 북한 노동자가 단둥에서 버스를 타고 귀환했습니다. 동시에 러시아 체류자들의 귀환도 이뤄지고 있습니다.
북한 당국이 본격적인 귀국 조치에 앞서 해외 체류 인원들의 귀국을 공식적으로 밝혔죠 ?
김지은 기자 : 네, 북한은 8월 27일 노동신문을 통해 "세계적인 악성전염병전파상황이 완화되는 것과 관련하여 방역 등급을 조정하기로 한 국가비상방역사령부의 결정에 따라 해외에 체류하고 있던 우리 공민들의 귀국이 승인되었다. 귀국한 인원은 1주일간 해당격리시설들에서 철저한 의학적 감시를 받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주민의 귀국이 승인되었다는 것은 해외파견 북한 노동자, 무역주재원들, 외교관 등의 귀국을 승인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하지만 송환이 전반적으로 이루어 질 것인지, 일부에 그칠 것인지 불확실합니다.
북한 당국은 해외 체류 인원 송환에 우선순위를 정하고 , 이에 따라 귀환을 진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가 중국과 러시아로 나눠서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우선 중국부터 얘기해 보겠습니다. 중국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먼저 귀국길이 올랐습니까?
김지은 기자 : 현재는 유학생, 환자, 범법자 즉 내부 불만자들 그리고 은퇴자에 이어 중국 감옥에 수감된 탈북민이 북송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학생들을 놓고 볼 때 코로나로 국경이 봉쇄되기 직전인 2019년, 중국 대학에 입학했다고 해도 올해 이미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봉쇄로 북한 당국은 이들을 철저히 관리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의 조직에서 통일적으로 장악해야 하는데 북한 당국과의 소통이 원활하지 못해 각기 다른 대학의 유학생들을 관리, 통제할 기능이 마비된 것입니다.
중국 주재 북한 대사관과 영사관에서 가끔 유학생들을 확인해 보는 것이 고작이었는데 유학생들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자유로운 생활이 가능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북한 당국은 유학생들이 반항 세력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하는 것으로 전해졌고 이에 따라서 이들을 송환의 우선순위에 뒀습니다.
다음 송환 대상은 환자입니다. 대부분 생명이 경각에 다다른 위급한 환자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루 14시간 정도의 강도 높은 노동에 내몰리다가 병에 걸린 노동자들은 그동안 제대로 치료받지 못했습니다. 합숙 생활비, 식비, (국가) 과제금 등을 내면 노동자 한 사람에게 차려지는 로임은 한 달에 겨우 100위안(14달러) 입니다. 하지만 이 돈도 현금이나 은행 계좌로 받는 것이 아니라 회사의 장부에 기록해 놓습니다.
그럼 아파서 병원에 가면 장부에서 돈을 빼는 겁니까 ?
김지은 기자 : 그렇습니다. 북한 회사들이 단체 보험을 들고 있긴 하지만 치료비는 보험으로 처리해도 1회 치료에 그친다고 합니다. 때문에 생명이 위험한 병에 걸린 경우, 특히 암 같은 중병인 경우에는 병원 병동에서 소리 없이 죽어가는 노동자들도 있습니다. 이들이 대부분 17살 경에 집을 떠난 어린 여성 노동자들이라는 점을 생각해 보면 참 안타까운 현실인데요. 노동자 중 이런 중병 환자들이 이번 송환으로 고향에 돌아가는 겁니다.
러시아의 경우에는 내부 불만자의 비율이 높아 보이는데요 , 러시아에서의 귀국 대상자는 어떻습니까?
김지은 기자 : 러시아도 중국과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유학생, 불만자, 환자, 탈주자, 은퇴자 등입니다. 차이가 있다면 중국에 파견된 노동자들은 주로 제조업체나 생산공장에 갇힌 상태로 일하는 여성들인데 반해, 러시아는 건설 대방을 찾아 다니며 일하는 남성들이라는 점입니다. 러시아에 파견하는 대상에는 당원, 제대군인, 대학 졸업 등의 수준 높은 요구 조건이 있습니다. 대다수가 군사복무를 만기로 마친 제대 군인이며 노동당에 입당한 30대~40대의 청년들입니다.
코로나 시기 러시아 정부의 방역 정책에 따라 현지의 모든 건설이 중단되면서 노동자들은 몰래 청부업(일당 노동일)을 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2명에서 3명, 많게는 5명씩 흩어져 가정집의 창문 수리, 욕실 타일공사, 벽체 미장으로 돈벌이를 했습니다. 이들은 중국의 여성 노동자에 비해 훨씬 자유롭습니다. 또 일하는 과정에서 현지인, 또는 노동자들끼리 사적인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기 마련입니다.
세상 돌아가는 사정을 더 잘 알게 된다는 얘기군요 ?
김지은 기자 : 그렇습니다. 물론 북한 사람들도 사회주의 제도에서 세습이 불법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외부에 나가면 그 체감도가 훨씬 커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 파견 북한 노동자들의 불만은 커지고 노동 현장에서 나누는 사적인 대화 중 이런 속내를 비치면 누군가는 당에 보고합니다. 이런 과정에서 불만분자, 불순분자의 낙인이 찍히고 당국은 이들을 우선 송환 대상에 포함한 것입니다.
러시아의 경우에는 보도된 것만도 몇 건이었습니다 . 탈출하다 체포된 사람들도 있죠?
김지은 기자 : 그렇습니다. 하지만 러시아에서 탈출한 사람의 숫자를 공식적으로 확인할 순 없습니다. 다만 소식통으로부터 들어온 현지 상황을 분석해 보면 회사를 이탈해 러시아 현지인들의 도움을 받아 수년째 숨어 사는 북한 노동자 숫자가 수백 명에 이를 것으로 추측됩니다. 이들 대부분이 청부업을 하면서 소리 없이 사라진 노동자들입니다. 때문에 북한 당국은 최근 러시아에서 탈출한 북한 사람이면 노동자, 유학생, 간부에 상관없이 러시아 공안에 범죄자 수사 협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또 러시아에서도 환자들이 우선 송환 대상입니다. 러시아 파견 북한 노동자들의 건강 상태는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파악됩니다. 북한에서 철저한 건강 검진을 받아 파견됐지만 열악한 숙식 환경과 고된 노동 탓에 병은 얻은 노동자들이 많습니다. 또 심리적으로나 육체적으로 한계에 다다른 노동자들 속에서 다수의 자살 기도자가 나타난 것도 당국의 골칫거리입니다. 이들도 모두 환자로 구분돼 귀국길에 오른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도 그렇지만 중국에서도 심리적 불안자가 발생한다는 소식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 안 기자, 최근 북한 심양 총영사관이 이런 인원을 파악해 보고하도록 간부들에게 지시했다고요?
안창규 기자 : 그렇습니다. 이달 초 중국에 파견된 외화벌이 노동자를 관리하는 북한 간부들은 정신이상 비슷한 증상을 보이거나 일을 제대로 하지 않고 말썽을 피우는 대상자의 명단을 작성해 심양 총영사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에서 설명했지만 북한 노동자들 중 대부분이 여성입니다. 이 중에는 결혼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았거나 자녀가 있는 여성도 적지 않습니다. 코로나 봉쇄로 인해 이들은 모두 중국에 온 지 5년 이상 됐고 그 기간 자식과 남편을 한 번도 만나지 못했습니다. 처녀들은 처녀들대로 결혼할 시기를 놓치는데 대한 두려움과 걱정이 큽니다.
이제나저제나 고향으로 갈 날을 기다리며 힘든 일에 내몰려 온 여성 노동자들의 인내심에 한계가 온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노동자들을 관리하는 간부들을 통해 평양에 보고됐고, 북한 당국은 건강이 좋지 않거나, 급히 송환해야 할 가정 사정이 있거나, 말썽을 피우는 등의 사유가 있는 노동자들의 명단을 작성해 영사관으로 보고하도록 한 것입니다.
실제로 단동을 통해 버스로 먼저 귀국하고 있는 대상에는 이 명단에 있는 노동자들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귀국 지시 속 러시아 , 중국 파견 노동자들의 심정은?
중국 대부분의 노동자 귀환 원해
자진 귀국도 가능하나 불이익 두려워
당의 지시보다 개인의 이익 앞세웠다는 평가 우려
중국 그리고 러시아 파견 노동자들은 이런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 또 노동자 본인이 원하면 귀국이 가능한 상황인지도 궁금합니다.
김지은 기자 : 우선 중국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의 대부분은 귀국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북한 당국은 코로나 국경 봉쇄 조치 이후 일체 노동자들이 북한 가족과 연락하지 못하게 차단했습니다. 코로나에 걸렸거나 사망했다면 노동자들이 충격을 받게 되고 주변에 어떤 영향을 줄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원만한 외화벌이를 위한 조치였지만 5년 동안 가족의 소식이 단절된 것은 노동자들에겐 잔인한 조치였습니다.
북한 당국은 지정 인원 외에도 귀국을 희망하는 사람은 회사 측에 귀국 의사를 밝히라고 통보했습니다. 원하는 사람은 귀국할 수 있다는 말인데, 문제는 이런 자발적 귀국에는 엄청난 조건이 달렸다는 겁니다.
그동안 북한 당국은 해외 파견에 대해 당과 수령의 충성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혁명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라고 선전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노동자의 자의적 귀국은 당의 명령, 지시에 불복종하는 행위가 됩니다. 그에 따르는 평가가 엄중하다는 의미입니다.
결국 귀국 희망자는 당의 지시보다 개인의 이익을 우선시했다는 딱지가 붙고 귀국해서 조직적인 불이익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어, 노동자들은 돌아가고 싶어도 선뜻 나서지 못하고 주저하는 상황입니다. 또 자의로 돌아가면 당에서 더 힘들고 어려운 곳에 배치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고민이 크다고 합니다. 또 이런 상황은 러시아 파견 노동자들도 같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네요 , 어쨌든 귀환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서두르는 이유가 있을까요?
김지은 기자 : 급한 인원을 먼저 귀국시키며 급한 불을 끄는 상황이라 서두르는 것으로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일부 회사에는 아직까지 철수 지시를 받지 못 한 것을 볼 때 앞으로도 같은 속도로 귀환이 이뤄질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특히 북한 당국은 외국에서 귀국한 주민들을 1주일간 격리해 의학적 감시를 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격리 시설은 코로나 이전, 북한이 중국 관광객을 대상으로 지은 숙박 시설을 이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단, 코로나 증세가 초기보다 많이 약화됐지만 최근 중국은 물론 세계적으로 다시 확산하는 추세여서 북한 내 코로나 재유행이 해외 체류 인원 귀환의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창규 기자 : 중국 내 북한 여성 노동자들의 불만이 알려진 것보다 더 심각한 수준이라는 점도 귀국 속도를 조절하는데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일부 여성들은 밤이 되면 고향과 가족이 그리워 소리 내어 울거나 심지어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밖으로 뛰쳐나가려고 하는 등 이상 행동을 한다고 합니다. 북한 당국은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다른 여성들에게 안 좋은 영향이 미치는 것은 물론이고 혹시 모를 집단 탈출 등이 발생할 것을 크게 우려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귀국 노동자들은 당국의 조치대로 귀국한 사람들은 한동안 격리돼야 하지만 단동으로 떠나기 전에, 일하던 곳에서 일주일간 격리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송환을 앞두고 노동자들의 탈출을 차단하려는 의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김 기자가 격리 시설을 언급했는데요, 격리 문제로 항공편과 버스 등으로 하루 귀국 인원을 500명 선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의 전망도 좀 엇갈립니다 . 이것으로 완전히 북중 국경이 개방되는 것이냐 아니면 일시적인 것에 그칠 것이냐 하는 의견이 나오고 있죠?
안창규 기자 : 네, 사실 의료기관과 의약품 등 전반적 보건 제도가 허약한 북한 당국은 코로나 비루스 재확산이 매우 우려될 겁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해외에 파견된 노동자들의 불만과 심상치 않은 동향에 대한 우려가 더 컸기 때문에 귀국을 허용했을 것으로 봅니다.
이런 맥락에서 아직 북한이 국경을 완전히 개방하는 것은 꺼리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경 개방 문제는 해외 체류 인원들의 귀국 속도 조절처럼 향후 귀국 노동자들의 코로나 감염 상황을 살펴보며 결정할 겁니다.
믿을 만한 북한 내부 소식통은 8월 중순, 이달 말 중국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을 실어 오기 위해 신의주에서 8량으로 구성된 국제 여객 열차가 단동으로 들어간다고 전해왔습니다. 또 8월 22일부터는 화, 목, 토 이렇게 주 3회 정기 항공편이 운항되며 신의주-단동간 버스 운행도 합의했다고 전해왔습니다. 북중 간 항공기와 버스의 운행은 확인됐지만 여객열차 운행은 미뤄진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 , 탈북자 최우선 송환하고 싶을 것
이후 송환 속도 , 규모는 코로나 재확산 여부에 달려
반대로 국경이 조금 열리면서 중국에 구금 중인 탈북민 송환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는데요?
안창규 기자 : 북한 당국의 입장에서는 국경이 열리면 최우선 송환하고 싶은 대상이 북한을 탈출해 한국으로 가려고 시도한 탈북민들일 겁니다. 북한 당국은 배고파서, 정부의 탄압을 피해서, 김정은과 노동당이 싫어서 등등 그 어떤 이유든 한국행을 시도한 주민을 반역자로 취급합니다.
그런 만큼 북한 당국이 이들을 송환해 처벌하려 할 것은 명백합니다. 하지만 국제사회의 여론과 시선이 집중된 현 상황에서 구금된 탈북자를 해외 체류자 귀국 첫날 포함시키긴 어려웠을 겁니다. 앞으로 해외 파견 노동자들의 대량 송환을 계속 진행해 가면서 탈북자를 함께 귀환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들 귀환도, 처벌 수위도, 주목해서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해외 노동자 귀국 행렬 속 북한 당국 , 장마당 단속
상품은 국영 상점 , 식량은 양곡 관리소, 현금 거래는 국영 은행에서
그러나 국영엔 상품 , 식량, 현금 모두 갖춰지지 않아
“상품도 돈도 국가가 보장해 준 것이 아닌데 무슨 권리로 주민에게 강요하냐”
마지막 소식입니다 . 국경 개방과는 별개로 북한 내부에서의 단속, 통제 강화는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특히 시장에 집중되는 분위기인데요. 김 기자, 북한 당국이 개인 장사는 소매만 허용하고 시장에서의 중국 돈 사용을 통제한다고요? 이런 통제가 주민들 생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궁금합니다.
김지은 기자 : 네, 최근 북한 당국은 특히 주민들의 장사 행위를 강력하게 통제하고 있습니다. 일체 개인집에서 하던 매탁 장사는 금지하라고 지시했는데요. 주민들이 단층집이나 창고에 작은 창문을 만들어 놓고 그곳에 여러 가지 생필품, 식품 등 장사 물품을 차려놓고 판매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상품은 국가 상점에, 식량은 국영 양곡판매소에, 현금거래는 국영은행을 통해서 하라는 것인데요, 국가의 상품 확보, 식량 확보, 자금 확보 같은 기본 조건을 갖추지 못한 채 주민들을 통제하려는 의도에서 실시하는 것이니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불만은 더 높아지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상품도 돈 있는 개인에게, 돈도 개인과 돈주에게 있기 때문에 국가가 보장해 준 것도 아닌데 무슨 권리로 주민에게 이런 강요를 하냐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형식적으로나마 당국이 국가 중심의 시스템을 갖추려 하는 것으로 보이나 북한 주민들에게 장사 물품은 생존과 직결된 것인데 당에서 지시한다고 쉽게 받아들일 가능성은 낮습니다. 북한 당국이 주민들에게 개인 장사를 금지하고 현금을 국가 은행을 통해 사용할 것을 강요할 게 아니라 미사일을 개발하는 자금으로 식량 등 생계 문제를 해결하고 주민들이 당과 국가를 신뢰하여 국가 은행에 저금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게 우선 해결해야 할 과제일 겁니다.
상품도 , 돈도, 개인에게 있고 그걸 국가가 보장해 준 것도 아닌데 무슨 권리로 주민에게 이런 강요를 하느냐… 이런 주민들의 비판에 대한 북한 당국의 답이 일방적인 단속과 처벌이라면 주민들의 비판이 맞는다는 걸 인정하는 셈이겠죠. 오늘 준비된 소식은 여기까집니다. 함께 해주신 김지은, 안창규 기자 감사합니다.
김지은, 안창규 기자 :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 지금까지 진행에 이예진, 제작에 서울지국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원고정리, 제작 : 이현주
에디터 : 양성원
웹팀 : 김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