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FA에서 보도된 북한 주요 내부 소식을 보도 기자와 함께 심층 분석해 보는 <지금 북한은>, 이 시간 진행에 이예진입니다.
-북중 육로무역 차단으로 4년째 잣 수출 타격. 남은 물량은 대체 어디에?
-9년째 개통되지 못하고 있는 신압록강대교. 북한 당국이 직접 중국 투자 유치 나서
-“예년에 보기 드문 흐뭇한 작황”이라 선전하는 북한 당국의 속내는?
지난 8월 북한이 코로나19 확산으로 폐쇄했던 국경을 3년 8개월여 만에 공식적으로 개방했죠. 그런데 육로를 이용한 무역 재개는 아직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손 기자, 이로 인해 외화벌이로 인기를 끌었던 잣 수출의 타격이 크다고요?
손혜민 :네. 그렇습니다. 해마다 9~10월이면 양강도를 비롯한 북부지역에서 채취된 잣이 중국으로 수출되어 외화벌이 수익을 짭짤하게 올렸습니다. 북한의 잣은 자연재배여서 알은 작지만 향기가 독특하고 영양가가 많은 유기농 잣으로 인정되어 중국시장에서 수요가 많거든요. 잣 수확 계절이 다가오면 물량확보를 선점하기 위해 중국 대방이 대금을 선불하는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아시다시피 지난 2020년 1월 말 북한 당국이 코로나19에 적극 대응하고자 국경을 선제 봉쇄하지 않았습니까. 잣 수출 역시 2020년부터 4년 가까이 막힌 건데요. 2021년부터 해상 무역이 부분 재개되고 이어 단둥-신의주 화물열차 운행도 재개되었지만, 해상 선박과 화물열차로는 국가에서 지정한 기업 원자재와 기초 식품, 밀가루 등을 수입하지 무역회사나 외화벌이 회사가 자체로 수출입 물자롤 선정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잣 수출도 재개되지 않아 외화벌이 계획에 시달리고 있는 북한 무역간부들의 고심도 커질 수 밖에 없는 겁니다.
대북제재로 수출 길이 막혔어도 밀무역은 활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잣은 밀무역도 여의치 않았나요?
손혜민 :그렇죠. 압록강 상류에 자리하고 있는 양강도, 함북도 등 북부지역은 걸어서도 넘어갈 만큼 중국과의 국경이 가깝기 때문에 일반 주민도 보따리 밀수에 나설 정도로 밀무역이 성행한 최적의 지역이었죠. 압록강 하류에 자리한 평안북도에서도 크고 작은 선박으로 해상 밀무역을 해왔는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밀무역은 보통 밤에 몰래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북한의 밀무역은 밤에는 물론 대낮에도 진행됩니다. 밀무역이 불법이기 전에 당국에 바쳐야 할 외화벌이 계획과 연결되어 있어 북한도 눈을 감는 것입니다.
특히 신의주와 용천, 신도군 등 평안북도 국경과 마주하고 있는 중국 변방대는 압록강 위에서의 밀무역 행위는 크게 통제하지 않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북-중 양국이 압록강에서 자국의 국경인 뭍에 발을 들여놓지 않으면 국경 침해가 되지 않는다고 약정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압록강에서의 밀무역은 강 위에 배를 세워놓고 대낮에도 북중 간 밀수상품 거래가 성행한 것인데요. 하지만 코로나 사태로 국가비상방역이 선포된 이후 북한 당국이 밀무역 경로를 코로나가 전염되는 경로라고 판단하고, 밀무역을 시도하는 자는 반역자로 처단하도록 지시하면서 잣 밀수 경로 역시 막혀온 겁니다.
지난 8월부터 북한이 코로나 방역을 부문 해제하면서 해상 밀무역이 이루어지지만 기존처럼 누구나 밀무역에 참가할 수 없고요. 그래서 북한 대방은 중국 대방의 밀선을 임대하려고 하지만, 밀선 비용이 너무 비싸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잣 수출이 꽉 막힌 지 4년, 그 긴 시간 동안 중국으로 수출되지 않은 물량은 어떻게 소진되었을까요, 인민들에게도 차례진 게 있었을까요?
손혜민 :저도 개인적으로 궁금했습니다. 중국으로 수출되던 잣 물량이 막혔다면, 그 많던 잣이 인민경제 부문에 이용되었을까 하는 의문입니다. 북한에는 지역마다 식용유와 술, 된장 등을 생산하는 식료 공장이 자리하고 있지만 원료가 없어 가동하지 못하는 공장이 많거든요.
만약 수출되던 잣이 식료 공장에 공급되었다면 맛있는 잣 기름이 상업망을 통해 인민들에게 공급되거나 잣으로 다양한 식품도 만들어 어린이 간식으로 공급될 게 아닙니까. 특히 수입 원료에 의존하고 있는 항생제 생산이 부족한 북한에서 고려약 생산은 중요합니다. 여기에도 잣이 공급된다면 건강에 좋은 고려의약품이 생산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거든요.
하지만 잣은 2경제 부문, 즉 군사부문에 사용되었거나 간부들에게 특별 공급되는 식품 원료로 사용되었다는 일부 주민들의 목소리도 전해졌지만 확인되진 않았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껍질 채로 보관하면 잣은 2~3년은 보관이 가능하므로 상당수의 물량은 보관되고 있어 육로 무역 재개를 기다리고 있지 않냐는 추측에도 무게가 실립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 신압록강대교는 2014년에 완공됐지만 9년째인 지금도 아직 개통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급한 건 북한이겠죠. 손 기자, 신압록강대교 개통을 앞당기기 위해 북한 당국이 최근 중국 투자 유치에 직접 나섰다고요?
손혜민 :최근 중국과 북한을 잇는 신압록강대교 근처에서 차량 이동이 증가했다는 관측이 제기되며 개통이 임박했다는 국내외 언론도 전해졌지만요. 관건은 통관설비 등이 완비되어야 개통이 가능하다는 게 북한 무역일꾼의 설명입니다. 북한으로서는 해방 전 단선(1차선)으로 건설된 단둥-신의주 철교보다는 4차선으로 건설된 신압록강대교를 개통해 육로 무역을 재개하는 것이 유익합니다.
신압록강대교가 개통되어 북중 간 무역이 이루어진다면 기존 무역보다 수 배 증가하므로 북한으로서는 호재죠. 물론 중국의 입장에서도 신압록강대교가 개통된다면 단둥 경제가 호황을 맞을 것으로 평가됩니다.
하지만 상황을 보면 북한이 더 급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 때문에 이달 초 평양에서 조직된 북한 대표단이 중국 단둥 정부를 만나 신압록강대교가 개통되도록 통관 설비 등을 투자해달라고 요청했다는 게 현지 소식통의 설명입니다.
중국이 중도에 투자를 중단하면서 개통에 더 오랜 시간이 걸렸다는 얘기도 있었는데요 . 개통이 이렇게까지 늦어진 이유가 뭘까요?
손혜민 :네. 신압록강대교 개통이 늦어지고 있는 데 대에서는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신압록강대교가 건설된 배경은 1943년 개통된 조중우의교 노후화에 대처해 시작됐습니다. 북-중 교역 물량의 70% 이상이 조중우의교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어 언제 다리가 무너질지 장담할 수 없는 위험 때문이죠. 2009년 10월 중국의 원자바오 총리가 북한을 방문해 북중경제 기술합작협정을 체결하며 신압록강대교가 착공되었는데요.
다리 비용은 애초 북한과 중국이 절반씩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공사 시작도 하지 않고 머뭇거려 중국이 다리 공사 전액을 부담해 2014년 완공된 것입니다. 하지만 북한 측 다리와 신의주 세관과 연결되는 도로건설 등이 지연되면서 다리 비용을 둘러싼 논의가 제기되었습니다. 북한은 중국이 전액 투자하기로 하지 않았냐 억지 부렸거든요. 그런 와중에 2018년 김정은이 중국을 방문하며 중국 투자가 유치되었죠.
현재 신압록강대교의 북한 측 끝단에서 신의주세관까지 도로공사는 끝났고요. 물류창고도 완비되었습니다. 단 트럭화물 무게를 측량할 수 있는 설비라든지, 전산설비 등이 구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정도는 북한 자체로 완비해야 하지만 북한은 신압록강대교가 개통되면 중국의 수익도 적지 않으므로 급한 사람이 먼저 하라는 식으로 배짱 부리는 겁니다. 그러나 중국도 북한 투자에 속도를 늦추면서 신압록강대교가 경색된 북중 관계의 상징물이 되고 있는데, 이달 초 북한이 중국 투자에 합의를 봤다니 다행인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저런 이유로 개통이 미뤄지고 있다고 하지만 , 이 다리가 개통되고 나면 크게 봤을 때 중국이 훨씬 더 큰 이득 아닙니까?
손혜민 :장기적으로 보면 중국이 큰 이득을 보는 게 맞습니다. 신압록강대교가 개통되면 중국으로서는 단둥 경제의 수익성 사업으로 끝나지 않고 중국 정부가 구상하는 일대일로 전략을 뒷받침합니다. '일대일로'는 중앙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육상 일대와 동남아시아와 아프리카를 연결하는 해상일로를 의미합니다. 이걸 합쳐서 일대일로인 것이죠. 쉽게 말하면 중국을 중심으로 육로와 해상 실크로드 주변의 60여개 국을 포함한 거대 경제권이 중국에 들어오며 중국은 안정적으로 자원을 운송할 수 있는 대규모 기반이 마련되는데 그 시초가 바로 신압록강대교인 것에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 북한 노동신문은 지난 6일, 올해 가을걷이 소식을 전하면서 "예년에 보기 드문 흐뭇한 작황"이라고까지 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 당국이 각 지역 농장들에 결산 분배를 서두르고 있다고 합니다. 안 기자, 이게 어떤 상황입니까?
안창규 :말씀하신 것처럼 '예년에 보기 드문 작황을 이뤘다'는 북한의 선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황해남도와 남포시의 2개 농장에서 결산 분배가 진행되었습니다.
결산 분배는 각 농장이 연간 알곡 생산량과 재정 등을 총화(총평)하는 행사를 말합니다. 매달 월급을 받는 도시 근로자와 달리 농민은 1년에 한 번 현금과 식량을 받습니다. 년급이라 할 수 있는데 바로 결산 분배에서 매 농민에게 차려지는 분배 몫이 정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결산 분배가 연중 농장에서 제일 큰 행사라 할 수 있지요. 그래서 낟알이 든 포대를 가득 쌓아놓고 그 앞에서 모임을 하는데 먼저 연설과 토론이 있은 다음 매 농민의 분배 몫이 통보되고 1년 농사 결실을 축하하는 의미에서 도 예술단이나 군 기동예술선동대가 와서 꽹가리를 울리고 상모춤을 추기도 합니다.
문제는 아직 탈곡이 완전히 끝나지 않았는데, 당국이 결산 분배를 서둘러 하라고 독촉한다는 겁니다. 결산 분배는 거두어들인 낟알 탈곡을 완전히 끝내고 총생산량이 확정된 다음에 했습니다. 그 시기는 보통 11월 말이었습니다.
결국 이전에 비해 탈곡을 한 달 혹은 한 달 반 이상 앞당겨 끝냈다는 건데, 제가 전화로 만난 북한 주민은 결산 분배를 한 농장들이 무슨 수로 탈곡을 그렇게 빨리했다는 건지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몇 년간은 농사가 안 돼 농민들에게 분배할 몫이 없거나 너무 적어 결산 분배에 대한 선전을 거의 하지 못했는데 올해는 벌써 2개 농장에서 분배가 진행됐다고 북한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앞으로 어느 농장에서 결산 분배를 했다는 보도가 줄을 이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기사에서 결산 분배를 서두르면 농민들에게는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고 하셨는데요 . 어떤 문제가 생기는 겁니까?
안창규 :제일 심각한 것은 농민들이 결산 분배에서 받은 식량을 다시 농장에 바쳐야 하는 상황이 오는 것입니다. 결산 분배는 농장이 생산한 알곡 수확량이 확정된 후 진행합니다.
그런데 탈곡이 완전히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결산 분배를 하면 추정한 수확량이 제대로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북한에서 간부들이 알곡 생산량을 부풀려 보고하는 경향이 극심합니다. 적게 생산했다고 보고하면 자리를 내놓거나 추궁을 받기 때문이지요.
오죽하면 북한이 2022년 5월 생산 수치를 허위로 보고하고, 생산물을 빼돌리는 등의 허위 보고를 막기 위한 ‘허풍방지법’이라는 걸 만들었겠나요?
신문 방송에 공개된 우수 농장은 물론 모든 농장의 결산 분배는 상부에 그 결과가 보고됩니다. 실례로 결산 분배를 통해 ‘올해 우리 농장이 생산한 알곡은 5000톤입니다’ 라고 보고했는데 탈곡을 해보니 5000톤이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떡할까요? 국가에 바쳐야 할 계획량은 무조건 보장해야 하는 만큼 농민들의 몫을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농사가 잘 돼도 문제 , 안 돼도 문제네요. 그럼 올해 작황이 좋았던 이유를 좀 살펴 보죠. 태풍 피해가 적었던 것 말고 북한당국의 인적, 물적 지원도 충분했습니까?
안창규 :올해 농사가 괜찮게 된 가장 큰 요인은 날씨에 있다고 봅니다. 평안남도 온천군, 강원도 안변군 등 일부 지역이 장마로 침수 피해를 입긴 했지만, 이후에는 더이상 태풍 피해도 없었고 특히 가을 기온이 높아 곡식이 여무는 데 매우 유리했습니다.
최근 북한이 농사에 부족한 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물길 공사를 했고 또 군수공장을 동원해 만든 농기계를 공급한 것도 약간의 도움은 되었겠지요. 하지만 농사에 제일 절실한 비료와 농약이 이전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충분하지 못했고 트랙터를 비롯한 농기계도 부족했습니다.
그러니 밥 먹는 사람은 다 농촌을 지원하라는 노동당의 지시가 내려와 어른은 물론 어린 학생들까지 농촌에 나가 농사를 도왔습니다. 농사일을 거의 사람의 손에 의존하는 북한에서 대규모 인력지원이 농사에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한계는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올 여름 김정은이 물에 잠긴 논밭에 옷을 입은 채로 들어가 침수피해를 요해하고, 내각 총리를 비판하는 내용을 전국에 공개했습니다. 올해 농사 작황이 좋지 않을 거라는 판단을 하고 연출된 쇼였지요.
올해 농사가 잘 안 되는 경우 자연재해로 빙자하거나 아래 간부들이 일을 잘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인식을 주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런데 몇 달 지나 농사 작황이 좋다고 합니다. 이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북한은 내부에서 이룩된 모든 성과의 요인은 김정은의 현명한 영도와 은덕에 의한 것이라 선전합니다. 올해 김정은의 지시로 주요 농장에 농기계가 공급되고, 침수된 지역에 군대를 동원해 피해복구를 하는 등의 여러 조치가 있었음에도 농사가 안 되었다면 김정은의 지도력에 타격이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농사 작황이 썩 좋은 건 아니지만 예년에 비해 정말 잘 되었다고 부풀려 선전을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 농무부는 최근 북한의 올해 쌀 생산량을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인 210만 톤으로 추정했습니다. 식량 증가분이 크지 않아 북한의 만성적인 식량난을 해결할 수준은 아닐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안창규 :북한은 원래 초보적인 통계나 수치도 잘 공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정확한 알곡 수확량을 알기 어렵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 농무부는 올해 북한 수확량이 쌀 210만톤, 옥수수 230만톤으로 평년 수준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세계식량계획이 추산한 북한의 한 해 식량 수요량은 약 550만 톤입니다. 그런데 예상 수확량이 440만톤이 되는데, 수요량에 비해 110만톤 정도 부족합니다.
북한 주장대로 올해 농사가 예년에 비해 잘 되었다면 440만 톤 이상을 생산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설사 100만톤 정도 더 증산해 550만톤을 생산했다고 해도 만성적인 식량난을 해결하기엔 역부족일 겁니다.
왜냐 하면 지난 몇년간 농사가 잘 안됐고, 특히 코로나 사태로 민심을 달래기 위해 전시물자로 보관하고 있는 국가 비상식량을 거의 털어낸 만큼 올해 수확한 식량으로 텅 빈 창고부터 우선 채우려 할 겁니다. 이전에도 늘 그랬습니다.
오늘 준비된 소식은 여기까지 입니다 . 함께해 주신 손혜민, 안창규 기자 감사합니다.
손혜민 , 안창규 기자: 감사합니다.
<지금 북한은> 지금까지 진행에 이예진, 제작에 RFA 서울 지국입니다.
에디터:양성원, 웹팀: 이경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