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로 세상을 만나다] 마이클 호로위츠 연구원 “북한 인권문제에 재미 한인들이 나서야”
워싱턴-변창섭 Pyonc@rfa.org
2009.03.03
2009.03.03
k030409fe-cp
미국에서 북한인권을 위해 힘써온 마이클 호로위츠(Michael Horowitz) 허드슨 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북한 인권에 관한 오바마 행정부의 관심을 끌어내려면 미국의 한인 사회가 나서야 한다고 말합니다.
<전화로 세상을 만나다> 오늘 순서에선 호로위츠 연구원에게 오바마 행정부가 대북 인권 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들어봤습니다.
질문: 오바마 행정부가 출범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아직 북한 인권문제에 관해선 이렇다 할 언급이 없는데?
호로위츠: 오바마 행정부도 전임 부시 행정부가 취한 정책을 그대로 답습할 전망이다. 즉 북한 인권을 무시한 채 오로지 북한 정권한테 정당성을 인정해주고 각종 지원을 해주는 대가로 핵 합의를 얻어내려고 했던 정책 말이다.
이런 정책은 실패했으며, 한반도 전쟁의 위험을 부추긴다. 그런데도 오바마 대통령과 바이든 부통령은 이런 실패한 정책을 지지하는 것 같다. 어떤 면에선 부시 행정부 때보다 오바마 행정부가 북한 인권문제를 등한히 할까 걱정된다. 적어도 현 시점에서 그게 내 생각이다.
질문: 오바마 행정부가 북한 인권문제에 더 관심을 가질 수 있게 만드는 방안이라도 있나?
호로위츠: 결국은 미국에 사는 한인들, 특히 한미교회협의회 같은 기관이 북한 인권문제에 관해 목소리를 높이는 방법 밖에 없다. 지난해 대선 유세 당시 한미교회협의회는 오바마 민주당 후보와 매케인 공화당 후보에게 북한 인권문제를 헬싱키 모델 식으로 해결하라고 강력히 촉구한 서한을 보낸 바 있다.
이 서한은 중국 정부의 불법적인 강제 북송행위를 중단하고, 유엔난민협정을 위반한 중국을 강력히 제재하라는 내용도 담고 있다. 또 북한에 돈을 지원하려면 북한이 먼저 감옥 제도부터 고쳐야 한다고도 촉구했다.
그러나 한인들이 이런 요구를 했으면서도 실천하려는 의지는 보여주지 못했다. 우리가 얻은 단순한 결론은 재미 한인 사회가 목소리를 높이면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 인권정책도 바뀌리라 보지만, 침묵으로 일관한다면 대북 유화정책이 될 전망이다.
질문: 재미 한인사회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호로위츠: 정말 중요한 주체는 미국에 사는 한인들이다. 한인들은 자신들이 생각하는 이상으로 아주 강력한 힘을 갖고 있다. 만일 재미 한인 사회가 과거 구소련의 인권 탄압에 항거하기 위해 재미 유대인 사회가 보여준 투쟁이나 혹은 미국의 흑인들이 흑백차별을 위해 보여준 투쟁을 본보기로 삼는다면 오바마 행정부가 북한인권을 바라보는 시각에도 변화가 오리라 본다. 그렇지만 한인 사회가 본격적으로 나서기 전까지 북한 정권은 앞으로도 더 많은 유혈 행위와 박해를 자행하리라 본다.
질문: 현재 오바마 행정부가 북한인권특사를 임명할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 언제쯤 특사를 임명할 수 있다고 보나?
호로위츠: 문제는 북한인권특사가 아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문제다. 오바마 대통령의 관심을 끌 수 있는 방법은 한인 사회가 북한 인권문제에 관한 오바마 행정부의 태도를 비판하고, 행진에 나서 민주당이 두려운 마음을 가지도록 해야 한다.
만일 미국에 사는 30명의 한인 기업 대표들이 민주당 측에다 북한 인권문제에 관해 강하게 비판하지 않으면 공화당으로 당적을 바꾸겠다고 말하든가, 혹은 공화당 측에 대해서도 북한 인권문제에 미지근하면 민주당으로 지지를 바꾸겠다는 식의 강경한 태도를 취한다면 공화, 민주 양당도 생각을 달리하리라 본다. 양당은 기를 쓰고 북한 인권문제를 풀기 위한 방법으로 헬싱키 접근법을 채택하려 할 것이다.
공화, 민주 어느 당도 3백만 교포를 가진 재미 한인사회의 지지를 잃고 싶진 않기 때문이다. 이제 한인 사회도 자신들이 강력한 힘을 갖고 있다는 점을 인식해 북한 인권문제에 관해 강력히 목소리를 내야 한다.
MC: 네, <전화로 세상을 만나다> 오늘 순서에선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 인권문제에 관한 관심을 촉구하려면 재미 한인 사회가 나서야 한다는 호로위츠 허드슨 연구소 선임연구원의 견해를 들어봤습니다.
<전화로 세상을 만나다> 오늘 순서에선 호로위츠 연구원에게 오바마 행정부가 대북 인권 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들어봤습니다.
질문: 오바마 행정부가 출범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아직 북한 인권문제에 관해선 이렇다 할 언급이 없는데?
호로위츠: 오바마 행정부도 전임 부시 행정부가 취한 정책을 그대로 답습할 전망이다. 즉 북한 인권을 무시한 채 오로지 북한 정권한테 정당성을 인정해주고 각종 지원을 해주는 대가로 핵 합의를 얻어내려고 했던 정책 말이다.
호로위츠: 결국은 미국에 사는 한인들, 특히 한미교회협의회 같은 기관이 북한 인권문제에 관해 목소리를 높이는 방법 밖에 없다.
이런 정책은 실패했으며, 한반도 전쟁의 위험을 부추긴다. 그런데도 오바마 대통령과 바이든 부통령은 이런 실패한 정책을 지지하는 것 같다. 어떤 면에선 부시 행정부 때보다 오바마 행정부가 북한 인권문제를 등한히 할까 걱정된다. 적어도 현 시점에서 그게 내 생각이다.
질문: 오바마 행정부가 북한 인권문제에 더 관심을 가질 수 있게 만드는 방안이라도 있나?
호로위츠: 결국은 미국에 사는 한인들, 특히 한미교회협의회 같은 기관이 북한 인권문제에 관해 목소리를 높이는 방법 밖에 없다. 지난해 대선 유세 당시 한미교회협의회는 오바마 민주당 후보와 매케인 공화당 후보에게 북한 인권문제를 헬싱키 모델 식으로 해결하라고 강력히 촉구한 서한을 보낸 바 있다.
이 서한은 중국 정부의 불법적인 강제 북송행위를 중단하고, 유엔난민협정을 위반한 중국을 강력히 제재하라는 내용도 담고 있다. 또 북한에 돈을 지원하려면 북한이 먼저 감옥 제도부터 고쳐야 한다고도 촉구했다.
그러나 한인들이 이런 요구를 했으면서도 실천하려는 의지는 보여주지 못했다. 우리가 얻은 단순한 결론은 재미 한인 사회가 목소리를 높이면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 인권정책도 바뀌리라 보지만, 침묵으로 일관한다면 대북 유화정책이 될 전망이다.
질문: 재미 한인사회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호로위츠: 정말 중요한 주체는 미국에 사는 한인들이다. 한인들은 자신들이 생각하는 이상으로 아주 강력한 힘을 갖고 있다. 만일 재미 한인 사회가 과거 구소련의 인권 탄압에 항거하기 위해 재미 유대인 사회가 보여준 투쟁이나 혹은 미국의 흑인들이 흑백차별을 위해 보여준 투쟁을 본보기로 삼는다면 오바마 행정부가 북한인권을 바라보는 시각에도 변화가 오리라 본다. 그렇지만 한인 사회가 본격적으로 나서기 전까지 북한 정권은 앞으로도 더 많은 유혈 행위와 박해를 자행하리라 본다.
질문: 현재 오바마 행정부가 북한인권특사를 임명할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 언제쯤 특사를 임명할 수 있다고 보나?
호로위츠: 문제는 북한인권특사가 아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문제다. 오바마 대통령의 관심을 끌 수 있는 방법은 한인 사회가 북한 인권문제에 관한 오바마 행정부의 태도를 비판하고, 행진에 나서 민주당이 두려운 마음을 가지도록 해야 한다.
만일 미국에 사는 30명의 한인 기업 대표들이 민주당 측에다 북한 인권문제에 관해 강하게 비판하지 않으면 공화당으로 당적을 바꾸겠다고 말하든가, 혹은 공화당 측에 대해서도 북한 인권문제에 미지근하면 민주당으로 지지를 바꾸겠다는 식의 강경한 태도를 취한다면 공화, 민주 양당도 생각을 달리하리라 본다. 양당은 기를 쓰고 북한 인권문제를 풀기 위한 방법으로 헬싱키 접근법을 채택하려 할 것이다.
공화, 민주 어느 당도 3백만 교포를 가진 재미 한인사회의 지지를 잃고 싶진 않기 때문이다. 이제 한인 사회도 자신들이 강력한 힘을 갖고 있다는 점을 인식해 북한 인권문제에 관해 강력히 목소리를 내야 한다.
MC: 네, <전화로 세상을 만나다> 오늘 순서에선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 인권문제에 관한 관심을 촉구하려면 재미 한인 사회가 나서야 한다는 호로위츠 허드슨 연구소 선임연구원의 견해를 들어봤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