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코로나 대응 정부지원

토론토-장소연 xallsl@rfa.org
2021-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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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코로나 대응 정부지원 캐나다의 한 레스토랑이 코로나19로 손님이 없어 텅텅 비어있다.
/AFP

MC: 캐나다에서 관심이 높아가는 북한의 인권문제와 그 활동소식을 전하는 캐나다는 지금, 캐나다 토론토에서 전합니다.

전 세계 대유행으로 현재까지도 진행 중인 코로나 전염병의 확산으로 세상에는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캐나다에서는 코로나가 전면적으로 확산되던 지난 2020년 3월부터 6월까지 “락다운 명령”이 내렸는데요. 즉 필수 업종인 식료품 공급, 의료서비스 등을 제외한 모든 일터가 문을 닫았습니다.

사람들의 일상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미용실을 이용할 수도 없고 도서관, 은행, 관공서 등도 문을 열지 않아서 오직 전화나 온라인으로만 소통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지역별로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식당과 커피점도 문을 닫아서 사람들이 친구들과 만나서 재밌게 일상을 나누고 맛있는 음식을 즐기던 모습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겨울로 들어서면서 다시 코로나가 확산되자 이번에는 더욱 강력한 봉쇄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다시 식당을 비롯한 가게들이 문을 닫고 재택근무를 하는 것은 당연하고 이제는 될수록 집에서 나오지 말도록 강력히 권고 하고 있습니다. 캐나다의 온타리오 주 총리는 한국말을 포함한 22개나라 언어로 “집에 머물라” 는 말을 영상에 담아 얼마나 긴급한 협조가 중요한지 주민들에게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전면적인 봉쇄정책으로 일찍이 있어본 적이 없는 대량 실직 사태가 발생했는데요. 대부분 캐나다 사람들은 저축하는 문화가 되어 있지 않다 보니 월급을 한 두주만 못 받아도 제대로 생활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캐나다에서는 월급보다 주급의 개념이 강한데요. 즉 근로자가 일하면 한 주 혹은 두 주 만에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태에 근로자들이 월급걱정 없이 안전하게 집에 머물 수 있도록 한 것이 바로 “긴급재난지원금”이었습니다.

코로나19 로 인해 일자리를 잃었거나 노동시간이 줄어든 근로자들은 누구든지 한 주에 500달러, 한달에 2천 달러씩 지급받도록 했는데요.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빨리 혜택을 볼 수 있게 캐나다 연방정부는 실직한 사람들이 전화 한 통으로 혹은 인터넷에서 클릭 몇 번 하면 간단하게 신청을 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는 가구당이 아니라 개인당 지원이었는데요. 대부분 신청자들은 신청한지 단 이틀 만에 통장에 2천 달러의 돈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기도 했습니다. 캐나다 달러로 2천이면 현재 북한돈으로 천백만원 되는 돈입니다.

자녀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기존에 주던 양육비에 300달러가 더 추가가 되었고 대학을 졸업했는데 일자리를 찾지 못한 학생들에게도 따로 천 달러 넘게 지원금이 배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정책은 캐나다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뿐만 아니라 외국인 유학생, 임시근로자 등 캐나다에서 합법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지난해 수입이 5천달러 이상이 넘어야 한다는 전제가 있습니다. 그만큼 사회 저소득층을 위주로 한 막대한 지원이었는데요.

올 겨울 들어서 2차 코로나 확산이 진행되면서 캐나다 정부는 2021년 올해 말까지 지원정책을 더 연장해 고용지원금, 긴급지원금 등 다양한 경우에 맞게 지원항목을 더 세분화했습니다.

캐나다는 현재 인구대비 백신 사용량을 가장 많이 보유한 국가로 되었으며 올해 9월까지 전국민 접종을 마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니더라도 캐나다에 거주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무료로 접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캐나다가 이렇게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발 빠르게 재난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정책을 실시한 것은 캐나다 근본의 사회복지 시스템에 근거합니다. 특히 이는 긴급상황이 일어났을 때 더 빛을 발하는데요.

실례로 캐나다의 의료서비스는 전국민에게 무료지만 아주 느리고 어떤 사람들은 기다리다가 병이 낫는다는 말을 흔히 합니다. 하지만 일단 생명이 위급한 환자가 발생하면 일분일초도 지체 없이 환자를 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또한 이렇게 긴급상황에서 지체 없이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자금을 풀 수 있는 것은 그만큼 국민 세금에서 나오는 것이지만 좋은 세월에 열심히 일해 국가에 낸 세금으로 어려운 시기에 도움을 받는 것에 사람들은 감사해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캐나다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장소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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