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민주주의 지수와 캐나다

토론토-장소연 xallsl@rfa.org
2021-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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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민주주의 지수와 캐나다 사진은 캐나다의 선거 유세 모습.
/AP

캐나다에서 관심이 높아가는 북한의 인권문제와 그 활동소식을 전하는 캐나다는 지금, 캐나다 토론토에서 전합니다.

최근 영국의 시사주간지 부설 경제분석기관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이 발표한 세계민주주의 지수에서 캐나다는 지난해 7위에서 이보다 더 상승한 5위를 차지했습니다. 1위는 북유럽의 노르웨이, 대한민국은 23위로 아시아국가로는 1위에 차지했고 북한은 역시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북한은 선거와 다윈주의, 시민에 자유에서 0점을 받았습니다. 이는 전세계 167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로 보고서는 지난 2006년부터 세계민주주의 지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전세계의 민주주의는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데요. 거의 70%의 국가에서 전체 민주주의 점수가 하락했습니다. 이는 코로나 19 전염병의 전세계적인 확산으로 각국 정부가 국경을 봉쇄하고 마스크 착용과 같은 공공안전을 위해 시민들의 이동이나 사회적 규제를 강화했기 때문입니다.

보고서는 이런 세계적 우려를 언급하며 코로나 전염병의 대유행으로 민주적 책임의 실패는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난해보다 민주주의 개선을 보인 국가는 단지 22 퍼센트였는데요. 캐나다는 그 22퍼센트에 속하는 나라의 하나로 캐나다인들은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여전히 자국의 민주주의 상황에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캐나다도 역사는 짧지만 민주주의 정착을 위해 오랜 기간 노력했습니다.

캐나다에 처음 오는 사람들은 공항 첫 입구부터 모든 안내문이 영어와 프랑스어로 씌어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캐나다의 국가 공용어가 불어와 프랑스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이렇게 영어와 프랑스어가 함께 쓰인 것은 아닙니다.

캐나다는 역사적으로 영국계 이주민과 프랑스계 이주민의 갈등이 깊었는데요. 대서양에 인접한 퀘벡주에 살고 있는 프랑스계 이주민들은 오랫동안 캐나다로부터 독립하려는 운동을 하면서 캐나다정부와 대치하고 있었습니다. 퀘벡 주민들은 17세기부터 프랑스어를 주로 사용하고 프랑스 문화를 계승하면서 살아온 문화로 인해 영어를 주로 쓰는 캐나다의 대부분 지역들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캐나다 연방정부는 이를 막고자 퀘벡 지역에서 쓰는 프랑스어를 영어와 동등한 위치로 높혔고 1969년부터는 모든 캐나다의 공문서는 영어와 프랑스어를 함께 표기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또한 캐나다의 모든 공무원들은 꼭 영어와 프랑스어를 구사해야 하며 캐나다 연방총리도 국민 앞에 나설 때도 꼭 두 나라 말로 연설하도록 했습니다.

1980년에는 마침내 퀘벡주 분리독립에 대한 전국민 투표를 실시하여 반대 50.56, 찬성 40.44 퍼센트로 캐나다의 분리를 막아낼 수 있었습니다.

캐나다에서 선거나 표현의 자유 이런 것은 특별히 민주주의라고 할 것도 없이 사회생활에 배어있고 자연스러운 것인데요. 시민들의 일상생황에서 민주주의가 가장 잘 구현되었다고 생각되는 점은 바로 항소권입니다.

정부에서 시민들에게 주어지는 혜택이나 서비스가 잘못되거나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즉시 항소할 수 있는 안내문이 항상 자세히 기재되어 주민들에게 전달 됩니다. 누구도 정부의 시책에 억울함이 없도록 하려는 정부의 노력이 보이는 대목입니다.

사실 “민주주의“는 일찍이 공산주의 국가나 사회주의 나라들이 가장 즐겨 쓰는 말이었습니다. 국가의 명칭을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고 한 북한이 가장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중국이나 소련이 “중화인민공화국“이나 “쏘베트사회주의 연방 공화국” 등으로 제정한 데 비해 북한은 “인민”, “민주주의” 등 가장 이상적인 말로 국가를 포장했습니다.

인민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존중하면 개인의 사유재산이 생기고 그러면 권력자들의 자리가 위태로워지니 결국 자유를 억압할 수 밖에 없고 자연히 민주주의도 이뤄지지 않는 가짜 “인민 민주주의 공화국이”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캐나다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장소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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