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표현의 자유

토론토-장소연 xallsl@rfa.org
2021-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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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표현의 자유 지난 2019년 신디 로퍼와 페리 파렐의 LA 공연 모습. 이 공연은 틱톡, 유튜브, 페이스북으로 전세계에 중계되었다.
/AP

최근 캐나다에서는 인터넷상에서 영화나 음악 등을 감상할 수 있는 스트리밍 서비스의 컨텐츠 즉 내용에 대해 정부기관이 규제할 수 있는 법안이 연방하원에 상정되어 사회의 뜨거운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규제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캐나다 시민이 제작한 컨텐츠는 캐나다 사람들이 먼저 보아야 한다는 취지인데 이것은 캐나다에서 활동하는 방송, 영화, 음원을 제작하는 업체나 개인들의 수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정부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캐나다에 거주하는 사람이 인터넷에 들어가서 어떤 영화나 음악을 듣고 싶을 때 웹 페이지에는 본인이 보고 싶은 내용보다는 정부가 먼저 상위에 노출하고 싶어하는 영상물이나 음악이 뜨게 해서 시청자가 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캐나다 사람들뿐 아니라 전세계에서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사람들은 점점 온라인에서 영화를 보고 음악을 즐기는 경향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캐나다의 한 방송모니터 회사는 캐나다 성인의 3분의 2가 유튜브를 통해 최신음악을 듣는다고 발표했습니다.

유튜브란 것은 쉽게 말하면 전문 영상 제작자들뿐 아니라 일반 사람들도 자신의 평범한 일상이나 자신이 좋아하는 음악을 영상에 담아 혹은 음원으로 만들어서 올릴 수 있고 이는 누구나 마음대로 무료로 감상할 수 있게 만든 거대한 온라인 영상 시청 플랫폼입니다.

이번에 개정준비를 하는 캐나다의 방송법은 지난 1980년대에 캐나다 방송시장을 거의 점령한 미국 문화 컨텐츠를 견제 하기 위해 마련된 것을 최근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온라인상의 컨텐츠 시장에서 캐나다의 미디어를 보호하려고 새롭게 내놓은 고안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 법안은 캐나다에서 심각한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로 사회각계의 큰 반발에 부딪쳤습니다.

캐나다 정치인들과 전문가들은 성명서를 내거나 뉴스에 출연해 사람들이 자유롭게 영상물을 올리고 또 그것을 시청할 수 있는 것은 전적으로 개인의 자유에 속한다면서 이 법 개정안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해 나섰습니다. 사람들은 또한 이 방송법 개정이 어떻게 캐나다인의 권리 헌장에 위배되고 개인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일일이 분석해 인터넷 사회전산망에 올리면서 성토했습니다.

이런 여론이 확산되자 마침내 캐나다 정부는 유튜브나 인스타그램과 같은 사회전산망에 업로드 하거나 시청하는 컨텐츠가 새로운 방송법의 규제를 받지 않을 것임을 “명확하게” 수정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캐나다 미디어 산업을 보호하려는 캐나다 정부와 개인의 표현과 알 권리를 주장하는 시민들간의 대립에서 정부가 결국 항복한 것인데요. 이러한 캐나다 사회의 반향을 보면서 인간의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가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요즘은 이렇게 캐나다에서 살고 있어도 유튜브에 들어가면 북한영화 대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조선중앙방송도 실시간으로 인터넷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외부에는 북한영상물을 마음대로 볼 수 있는데 북한 주민들은 외부의 영상물을 마음대로 볼 수 없다는 현실이 참 안타깝습니다.

북한에서 제작한 영화마저도 일부는 시청할 수 없게 금지시켰다는 말을 듣고 유튜브에 검색해보니 북한이 금지한 영화는 검색이 전혀 되지 않거나 새로운 배우로 대체한 영화로 나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북한정부가 아무리 주민들의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를 억압해도 막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사람의 마음인데요. 아무것도 모르는 척 하고 있는 북한 주민들의 진짜 마음을 북한정부가 과연 통제할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캐나다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장소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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